영국, 구글·애플 '모바일 플랫폼 전략적 시장지위' 지정 제안

영국 경쟁시장청, CMA가 애플과 구글을 영국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전략적 시장 지위'(SMS)를 가진 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CMA는 현지 시간 23일 "모바일 기기의 90∼100%가 애플 또는 구글의 모바일 플랫폼으로 구동되고 있어 사실상 두 기업의 독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CMA는 관련 업계 협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오는 10월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전략적 시장 지위' 기업이 되면 운영체제, 앱스토어, 모바일 웹 브라우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의 길을 열게 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구글은 CMA의 발표에 대해 "실망스럽고 부당하다, 규제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개발자들의 비용을 절약해 준다고 반박했습니다.

애플도 "영국이 검토 중인 규정은 사용자가 기대하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저해하고 우리의 혁신 역량을 방해하며 해외 경쟁사에 우리 기술을 거저 내주게 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CMA는 올해 1월 구글과 애플에 대해 각각 모바일 생태계 내 위치를 평가하고 이것이 사용자와 모바일 기기용 콘텐츠·서비스 개발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앱스토어 검색 순위에 일관성이 없고 앱 리뷰 과정이 예측 불가능해 개발자에게 불확실성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 앱 내 구매에 최대 30% 수수료가 붙고 앱스토어 밖으로 고객을 유도하는 방식이 제한돼 개발자의 경제모델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줄이는 것으로도 지적됐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