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군사위도 '주한미군 규모 유지' 법안에 명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의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규모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 법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안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동맹과 협력을 계속 강화해야 하고,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를 포함해 한국과의 동맹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국방수권법안에도 언급된 내용으로, 지난 15일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도 같은 내용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입법되는 내년 국방수권법안에도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또,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복원된 것으로 확인돼 하원 법안과 조율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국방수권법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쓰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트럼프 집권 1기 시절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군 감축을 제어하기 위해 2019∼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는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국방수권법에서 사라졌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5년 만에 재등장했습니다.

정부가 주한미군을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막는 제어 장치로 평가됩니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도 국방수권법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이번에 처음 포함됐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