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USTR에 "한국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 제외해야"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미국 입항 수수료를 중국에만 부과하고 한국은 제외해달라고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의견서 접수 사이트를 보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4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는 의도했던 목적과 다르게 양국의 관련 사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한국과 미국 간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에 역행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입항 수수료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수료를 원래 겨냥한 국가로 제한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를 중국 기업과 운반선으로 한정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우리 정부가 의견서를 낸 정책은 지난 4월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지배를 막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부과하는 입항 수수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정책으로 오는 10월부터 중국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오면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수수료 대상을 중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에서 건조한 모든 운반선이 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현대차와 기아 등 우리 기업의 물류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자동차 운반선이 미국에 여러 차례 입항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횟수에 상한을 정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정부는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약속한 투자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때도 210억 달러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