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구리 2위 페루의 무허가 광부 규제에 반발 격화

세계 2∼3위권 구리 생산국인 페루에서 무허가 광부 규제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루 에너지 광업부는 "무분별한 광업 활동 규제와 합법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조처로 5만여 명의 무허가 자영업 광부들을 정규화 절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광산 분야 합법화를 위해 2012년부터 페루에서 운영 중인 광업 종합 등록부에 1년 이상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호르헤 몬테로 코르네호 에너지 광업부 장관은 "정규화 절차에서 제외된 이들 중 90% 이상은 4년 이상 무허가 상태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모든 채굴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페루 에너지 광업부는 아울러 소규모 무허가 광부들의 합법화 과정을 올해 말까지 완전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광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사회 안정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페루는 비공식 채굴 업자들이 임시 광업 등록을 하고 금과 구리 등 일정한 양의 광물을 캐며 근로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독특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규제 실패로 무허가 소규모 업자들이 난립한 게 그 배경인데 광업 종합 등록부 등록 마감 시한을 정부에서 계속 늘리면서 광부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굳이 허가받지 않아도 채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시장에서의 금과 구리 가격 상승세 속에 갱단까지 개입된 업자 간 경쟁 양상이 점차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업계 분위기도 험악해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수십 명이 숨질 정도로 충돌도 잦아졌는데, 지난 5월에는 북서부 산악 지대에서 금광 보안 요원 13명이 한꺼번에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채굴 금지 구역이나 남의 땅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광산을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도 대거 늘어나면서,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페루 일간 엘 코메르시오는 보도했습니다.

당국의 강력 대응 방침에 소규모 광부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페루 정부에서 광업 종합 등록부를 부실하게 운영한 게 더 큰 원인이라는 취지입니다.

전국 소규모 광업 연맹은 "정식 등록 절차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올해 말로 못 박은 등록 시한을 철회하라"며 리마 도로 곳곳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리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페루 안디나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페루 경찰은 광부들이 국회 의사당을 비롯한 관공서 점거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날부터 주변 경계 강화에 나섰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