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법원, 네타냐후 총리 재판 연기 허용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부정부패 혐의 재판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예루살렘 법원은 네타냐후 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주에 예정된 심리를 취소했다고 현지 시각 29일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변호인은 이란과의 휴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 등 안보 문제를 이유로 2주간 재판 면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법원은 애초 네타냐후 총리 측 요청을 거절했지만, 네타냐후 본인과 군사정보 수장, 정보기관 모사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 사면과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더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전쟁 영웅'으로 평가하며 중대 임무를 지닌 인사를 겨냥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법원을 압박해왔습니다.

특히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재판이 지속되면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며 압박 수위를 올렸습니다.

이는 외국의 사법에 개입하는 노골적 행위로 국제관계의 금기인 내정간섭을 통한 주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독립국의 사법 절차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의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배우자와 함께 정치적 지원의 대가로 26만 달러(약 3억5천만 원)어치 사치품을 억만장자들에게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이 같은 부정부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그의 지지자들은 재판이 정치 공세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안팎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권력 상실에 따른 부정부패 혐의 유죄판결이 두려워 전쟁을 지속한다는 의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타냐후 정권은 유대인 국가의 부흥을 외치는 민족주의 극우 정파들과 제휴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완전해체 등 극우 정파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전쟁을 끝내면 연립정권이 무너지고 총리직을 잃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와 전쟁이 시작되기 전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편안을 추진하다가 전국적 반권위주의 시위를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이후 강력한 정부에 대한 필요성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항의시위의 규모는 눈에 띄게 작아졌지만 내홍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닙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현지방송 채널12 인터뷰에 나와 네타냐후 총리가 사회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