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EU의 빅테크 규제 완화도 관세 협상 대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 EU의 빅테크 규제가 양측간 관세 협상의 논의 대상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 세는 완전히 EU를 모방하고 있다"며 "EU도 똑같은 조치를 했고 현재는 이 사안에 대해 우리와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엄밀히 EU는 기업에 대한 디지털 세를 부과하진 않지만,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를 방지하고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을 시행 중입니다.

위반 기업에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 사실상 과세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의 언급도 EU가 대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 집행 방식을 논의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유럽 정책 전문 독립 뉴스 플랫폼인 유락티브는 분석했습니다.

이에 EU 집행위 대변인은 "우리의 디지털 규제를 포함해 정책 의사결정 과정의 자주권(sovereignty)은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협상 시한인 7월 9일이 임박하면서 EU가 다소 불리하더라도 일단은 협상 체결을 위해 미국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유출된 합의 초안을 인용해 EU와 미국이 무역 협상을 먼저 체결한 이후 디지털 시장법 집행과 관련해 별도로 양자 대화를 시작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양자 간 대화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미국 기업에 대한 EU의 집행 면제가 언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EU 정상 회의에서는 여러 회원국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다소 불균형적이더라도 일단은 협상 시한 내 합의를 체결해야 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EU와 협상 속도가 더디다는 불만을 표출하며 모든 유럽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EU의 설득에 이틀 만에 철회하고, 7월 9일까지 유예했습니다.

27개 회원국의 무역정책 전권을 쥐고 있는 집행위는 미국과 협상 타결에 주력하겠다면서도 만족스러운 결과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보복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