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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하면서 중동 분쟁에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연설을 통해 직접 이 사실을 밝히며 이란의 항복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란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며 보복 공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중동 상황,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공습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이 사실을 직접 전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 어떤 의미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백승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담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핵농축 시설의 핵심 시설이 다 공격을 당한 겁니다. 이스파한, 나탄즈 그다음에 포르도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란 핵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60% 농축된 408kg 축적된 농축우라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60% 농축우라늄 2kg이 있으면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라고 얘기되고 있어서 핵무기 9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우려를 표했던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스파한, 나탄즈, 포르도 이 세 시설은 어떻게 보면 원심분리기, 농축우라늄을 만드는 원심분리기가 있고 농축우라늄 저장시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세 군데에 대한 타격은 말하는 것처럼 농축우라늄을 다 형해화시키고 초토화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공격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틀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2주의 협상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발언한 다음에 지금 이틀 만에 이렇게 공격이 감행된 거거든요.
[백승훈]
여기서 착시를 자꾸 하시는데요. 우리가 뭘 봐야 하냐면 2주의 말미를 준 것이지 2주 후에 이야기를 하겠다고 기일을 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강압 외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갖되.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타격하고 실제로 너에게 가해를 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협상력을 극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2주라고 하는 말미를 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란이 쓸 수 있는 핵카드를 상당히 낮춤으로써 협상에서는 미국이 절대 우위에 있지 않아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든 것이죠. 왜냐하면 이란이 여태까지 전에 이란 핵협상도 그렇고 가장 크게 썼던 카드가 우리가 이렇게 많은 큰 핵물질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줄일 테니까 네가 뭘 줄래 이런 식으로 딜을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공습으로 인해서 이란이 쓸 수 있는 핵 카드, 농축우라늄을 다 부순 상태에서는 이란이 지금 자기네들이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기다리는 거죠, 2주 동안. 봤지? 너희들은 쓸 수 있는 카드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협상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무조건 항복 아니면 우리가 받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할래? 안 그러면 너희는 이것보다 더 큰 공격이나 타격을 당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협상을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후 이틀 동안 혹시나 이란이 어떤 공격을 감행한다, 이런 조짐이 보여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백승훈]
그렇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이란이 어떤 공격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지금 포르도 핵시설에서 여러 가지 열 감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핵물질을 빼내거나 이동을 시키고 있다라는 게 감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빼기 전에 타격을 해야지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 공습을 지금 날짜로 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 이란도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공격할 것을 대비해서 핵물질을 다 다른 곳으로 숨겨놨다,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공격을 하려고 했다라기보다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서 자기네들의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취하니까 지금 공격을 강행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설명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 공격을 사전에 감지했다, 이렇게까지는 너무 나간 얘기입니까?
[백승훈]
지금 모든 레이더망이나 군사시설들이 파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지했다기보다는 문맥상 지금 2주라고 하는 말미를 줬고 이란도 당연히 느꼈겠죠. 이 기간 안에 언제든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협상력을 낮추려고 할 거다라는 걸 파악했기 때문에 움직였을 거고. 미국은 그런 것들을 감지해서 곧바로 공습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앵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역사를 바꿀 대담한 결정이다라면서 미국과 우리는 한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라고 봐야 될까요?
[백승훈]
지금 흐르는 상황에서는 가장 득을 본 건 이스라엘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아마 내부적으로 논란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벼르고 있고 심지어 자기 지지층 내에서, 마가 지지층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서 성과는 성과이지만 나름 내홍이 있는, 내분이 있는 그런 성과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원하던 이란 핵시설의 형해화 그리고 끝까지 하메네이 행정부의 절대 항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이익을 많이 본 행위자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미국이 공식적으로 참전하게 된 건데 이렇게 되면 중동 사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앞으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백승훈]
지금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다음에 미국이 그다음 이란의 대응에 반응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가 다음 향배를 정할 것인데 지금 이게 있습니다. 미국 입장도 지금은 협상력이 가장 큰 상태지만 또 이게 계속 진행되면 협상력이 줄어들 상황도 분명히 놓여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내부 갈등 그다음에 또 미국이 최종적으로 써야 할 카드는 전면전. 그러니까 지상군 파견을 하는 전면전일 텐데 지상군 파견은 지금 심지어 트럼프 지지자 쪽에서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만약에 하메네이 행정부가 끝까지 응하지 않고 응전을 한다거나 확전이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미사일 타격 외에는 특별히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지상군 파견까지는 꺼리는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지 향후 향배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의 핵능력이 완전히 파괴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란은 우리가 공격을 예상해서 핵시설들을 미리 빼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느 쪽 말이 더 맞을까요?
[백승훈]
이란의 핵능력은 상당히 약화됐죠. 아마 복원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 행정부의 말도 어폐가 있는 것이 여태까지 이란에 대한 핵시설에 대한 공격들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란 행정부는 그것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계속 핵능력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공격은 이전에 있는 공격보다는 확실히 규모나 성과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란의 핵 능력이 저지가 됐지만 이란의 핵개발 의지를 확실히 꺾었다는 것은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오히려 이란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핵 능력을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더 심어줬기 때문에 저는 양쪽 다 어폐가 있는 주장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이 이번에 타격한 이란의 핵시설 3곳.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이렇게 3곳인데 이 외에도 또 있는 거예요? 핵시설이?
[백승훈]
핵시설은 당연히 있습니다. 파치니라고 하는 군사기지 안에 있는 시설부터 여러 가지 군사기지 안에 핵시설들이 있고 핵물질이라기보다는 핵실험이라든지 아니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야 핵무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핵 폭발물질, 핵 격발 장치, 그다음에 투사 수단. 그런데 투사 수단이 되려면 탄두의 소형화가 필요하거든요, 탄두에 실을. 그런데 지금 이란 핵시설 다른 시설에는 무기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일부 그런 핵 격발 시설이나 농축 시설들이 분산돼서 있다고 미국은 이야기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했던 우리가 다른 시설들도 다 알고 있고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시설에 대한 타격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3곳에서는 핵물질에 대한 개발을 이뤄내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백승훈]
맞습니다. 거기에는 핵원심 분리기와 여러 가지 리서치, R&D 시설, 저장시설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IAEA에 따르면 이란이 순도 60% 이상의 농축우라늄을 400kg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고농축우라늄의 행방을 모른다는데 언제든지 이걸로 다시 핵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백승훈]
당연히 농축우라늄 물질이 있으면 당연히 핵개발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복기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핵무기화가 되려면 3요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2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너희들 그린 프로젝트, 그게 핵무기 프로그램입니다. 격발하고 소형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가 공격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IAEA에서도 그런 우려를 표했는데 IAEA에서는 그 이후에는 프로젝트나 그런 활동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고 심지어 미국의 정보부 수장이죠. 청문회 공간에서 이란의 핵폭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미국 정보부 수장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003년 때까지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나는 보고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란의 핵물질이 숨겨져 있으니까 핵폭탄까지 가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지금 핵무기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런 공격을 받으면 이란의 위정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 없으니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는 있죠. 그러나 현 여러 가지 증거 상태, IAEA나 미국의 정보부 청문회에서 나눈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이란 내에 그런 핵무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장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금도 이란이 속이고 있다. 비밀리에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증거는 절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앵커]
알겠습니다. 이란은 미국에 대해서도 보복을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미국인과 미군은 합법적 표적이다 이렇게 경고한 건데 이렇게 되면 미군기지, 미국인.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공격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백승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옵션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중동에 나가 있는 미군기지 그다음에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군무원들이나 민간인들이 타깃할 수 있는 게 하나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정유시설,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UAE,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의 공세 이 세 가지가 지금 이란이 쓸 수 있는, 만약 전면전이고 끝까지 간다고 한다면 쓸 수 있는 카드인데 우선 정유시설에 대한 타격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나라들이 이란에 옹호하는 이게 외교적으로 풀으라고 도와주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우디아라비아나 UAE의 정유시설을 때린다라는 것은 자기네들을 외교적으로 도와주는 국가를 공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낮고, 중동에 나가 있는 미군기지를 공격한다는 것은 그 효과성이 불분명합니다. 미군기지를 지금 상황에서 때려서 이란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미국이 개입할 명분만 만들어주죠. 지금 미국에서는 전면전은 안 된다, 군사 투입 같은 경우는 선전포고 이런 것은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안 받고 갔기 때문에 트럼프 책임을 묻겠다 이런 상황인데 미군기지를 이란이 때려준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는 격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일 텐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것 자체도 그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봉쇄라고 하는 게 그러면 기뢰를 심어서 그 지역을 봉쇄하는 것밖에 없을 텐데 이미 그것은 1988년도에 한번 이란-이르크 전쟁 때 이란이 시도를 했었거든요. 150개 기뢰를 넣어서 소위 말해서 미국의 호위함 US 로버트호가 한번 거기서 침몰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이 다양한 태스크포스 56팀을 해군에 가동해서 기뢰가 설치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기뢰를 통해서 막는 것도 이란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봉쇄를 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적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의 공습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공습을 재개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져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상군 투입, 전면전을 하지 않고서는 상황 종식이 쉽지 않다. 이제 전쟁이 시작일 뿐이다. 이런 전망도 나던데요.
[백승훈]
맞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어찌 됐건 보병이 가서 깃발을 꽂아야 끝난다고 얘기하고 그 예가 이라크 전쟁이었습니다. 원래 이라크 전쟁 처음 시작할 때 2002년, 2003년에 시작할 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냥 국소 마취하듯이 이렇게 도려낸 다음에 시아파, 이라크가 통치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라크가 안정화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국무부 장관이 나는 전쟁에 반대하는데 우리가 들어갈 거면 한국의 수준만큼 우리가 주둔군으로서 파병해서 안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상군 파견이 핵심일 텐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상군 파견은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관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쉽지 않은 문제라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연구원님 중동문제 전문가이시니까 이제 중동에서 이런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이스라엘 단체들도 있을 거고요. 반미 단체들도 있을 거고 이런 데가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백승훈]
우리가 2년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과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밀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2003년부터 시작됐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소위 이란이 가용할 수 있는 저항의 축 세력들이 거의 다 형해화됐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상황에서 그렇게 큰 위협을 미국이나 이스라엘한테 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항의 축들이 결속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공격할 위험은 떨어지겠지만 그런데 지금 저도 이집트나 이런 지역에서 얘기해 보면 무슬림형제단이나 아니면 사우디 내에 있는 신앙공동체 쪽 사람들은 불만이 엄청나게 끓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란에도 이렇게 공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잠시만요.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 취임 직후에 산적한 국정현안에도 불구하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했지만 여러 가지 국내 현안 그리고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는 24일에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라고 하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대통령실의 속보 공식적으로 지금 들어온 상황인데 여러 가지 국내 현안 그리고 중동 정세 그리고 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회동에서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이 오찬 회동에서 나온 것인지는 지금 확인을 조금 더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더 정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란 관련 소식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공격은 실제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백승훈]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밝히고 있죠. 우리는 정권교체, 레짐 체인지는 생각 안 하고 있다고 말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메네이에 대한 정권 축출을 원하겠죠. 그러나 그 이라크 사건에서 봤듯이 오히려 수권 능력이 있는 다른 대체할 세력이 없을 때 그런 권력자의 공백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혼란이 어떤 식으로 미국이나 주변국들한테 영향을, 특히 UA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란에 이렇게 큰 혼란 사태가 있는 것을 원치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마무리가 돼서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계속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이전의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의 협상이 잘되더라도 그 이후에 이란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란 내에서 하메네이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요?
[백승훈]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테헤란 도시는 거의 유령도시가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600만 정도 되는 국민들이 다 다 피난을 나가서 지금 전쟁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카스피해 연안 북부 쪽으로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이런압박이 이렇게 오는 거. 그리고 경제 제재 때문에 계속 경제가 나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하메네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란 국영방송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제대로 된 통치나 국제사회에서 이런 힘을 보여주지 못하는 리더라는 게 이미 다 밝혀졌기 때문에 과연 하메네이가 계속 정권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민심 이반 없이 그냥 계속해서 통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계속 여러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의견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원하는 바가 뭡니까, 이란에 대해서? 단순히 핵 폐기에 있는 겁니까?
[백승훈]
이스라엘과 미국이 얘기는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붕괴, 이란의 궤멸, 이란이 조금 영향력이 약화되고 지금 현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 두 번째겠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이란을 몰아붙여서 이렇게 악의 축 세력을 끊어내고 이란의 핵 포기만 된다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오랜 세월 축적된 큰 문제를 하나 해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담조라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도 더 가까워지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볼 때 이런 큰 그림으로 하는 것이기보다는 지금 말한 단기적 목적과 자기네 개인의 욕심도 같이 합쳐져서 이런 정책을 입안하는 것일 것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에 대한 타격, 이란에 대한 지금 현 정권의 괴멸, 정권의 붕괴를 원할 텐데 아마 지금까지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좋지만 이제 협상 국면에서 어떻게 미국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또 이스라엘도 그렇게 궤를 달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스라엘이 표면적으로는 핵 위협을 이유로 들면서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도 이것 때문인 건가요?
[백승훈]
지금 평가가 여러 가지죠. 왜냐하면 공격했던 상황들이 되게 미묘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6월 12일날 의회 해산 관련한 결의안이 이스라엘 내에서는 벌어졌거든요. 왜냐하면 네타냐후에 대한 반감이 커져서요. 그런데 그때 53.61로 겨우 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 안에 또 그것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6개월 안에 네타냐후 총리는 어쨌든 돌파구, 출구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점이었고, 그건 국내 정치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6월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6월 15일날 6차 핵협상이 미국과 이란에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었죠. 그런데 핵 협상이 4월에 시작했을 때부터 미국과 이란이 오만에서 시작했을 때부터 이스라엘은 적극 반대였거든요. 이 협상 하면 안 된다. 그런 묘한 시절. 그다음 6월달에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자 문제에 대해서 UN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팔레스타인이 원래는 국가로 UN에서 인정해 줬었는데, 그런데 UN 회원국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에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대개 그 시점에 6월 13일날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자위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고 하고 공격을 한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이란이 궁극적으로 무력화된다면 기존의 외교 질서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전망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백승훈]
이게 지금은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나리오를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이란의 현 정권 체제가 아예 새로운 정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친미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복기해 보면 하메네이 총리가 83세로 이미 곧 서거한다,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건 무슨 말이냐. 이미 후계자를 3명이나 해놨다는 이런 상황인데 이미 이 사람이 하메네이가 하야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체제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외교적 기조나 이런 것들은 크게 바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보 시나리오를 나누어 보면 나눠보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정권교체, 친미 정권으로 교체됐을 때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리더십이 교체됐을 때는 차이가 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친미 정권으로 교체될 수 있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개혁파라고 하는 로한이나 카타미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성직자였거든요. 1979년에 만들어진 체제를 그대로 믿고 이 체제는 존재되어야 한다고 믿는 세력이기 때문에 보수파와 진보파가 있기는 있지만 그게 체제를 전혀 반대하는 세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하메네이가 교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소위 말해서 이란의 신정 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체제 안에서는 주적이고. 반미 성향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외교적 변화는 있을 수 없겠죠.
[앵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란이 무력화되고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권이 바뀌게 되고 나서도 대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백승훈]
충분히 그렇게까지 진행될 수 있죠. 어떤 식으로 정권교체가 되느냐에 따라서요.
[앵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사태 초기에는 선제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 세계적으로 거셌는데 차츰 이란에 대한 비판도 많아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백승훈]
이게 국제 정치의 냉혹함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독일하고 프랑스는 이스라엘을 비난했죠. 그런데 이미 공격은 시작됐고 전세는 기울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란이 여러 가지 국제법적으로도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헤즈볼라를 지원한다든지 국제 테러를 지원했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잘못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가 결이 달라요. 프랑스는 아직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독일은 이 작전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고 이란은 빨리 핵 야욕을 버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벌어지는 지형상 합종연횡이 된 상황이고 그런데 분명히 지금 독일도 만약에 이 상황이 정리가 되고 이란의 재건 이런 프로세스가 들어가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르게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벌어지는 것은, 나름 미국의 군사작전이 성공적으로 이행이 됐고 지금 이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행되고 있구나. 그 정도 상황에서 파악하고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이런 중동 정세가 긴박해지는 상황이 중국, 러시아 이런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개입 자제를 주장해 오던 중국.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문제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접국들의 견해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합니다.
[백승훈]
당연히 푸틴 대통령은 이걸 선포했죠. 이스라엘과 미국의 국제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자위권 발동으로 우크라이나를 쳤가 쳤지만 그걸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도 자위권이라고 했지만 자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평화 협상의 중재자가 되겠다고 해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영향력은 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게임체인저나 이런 건 될 수 없을 상황이고 중국도 지금 속도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은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약하고. 그런데 지금 사태가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주는 함의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진짜로 설마 했던 벙커버스터, 제일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직접 묵도의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석공도 저 공격을 당할 수 있겠구나, 상황만 맞으면. 그런 걱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벌어졌던 시리아에서의 관계 개선, 미국과 지금 현 정권의 관계 개선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국무부와 재무부는 적극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대통령이 된 정권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하는 것을 반대를 했었거든요. 물론 그게 중동 순방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요청을 해서 만난 기긴는 하지만 어쨌든 샤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거의 140억 현상금이 미국 재무부에 걸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 국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독대하고 만나고 여러 가지 제재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양가 감정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란처럼 공격당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뉘앙스나 스탠스를 취하면 샤라가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받을 수 있겠구나. 검강산에 트럼프 타워를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나갈 수 있는 혼합된 시그널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은 여러 가지 이것을 기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시리아에서, 이란에서 보여줬던 그 행보를 북한에 할 때 소위 말해서 통미봉남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발을 맞춰야 되고,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북한과 얘기해라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논란들이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끼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방금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불참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백승훈]
아마 나토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약간 비를 피해가자라는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 내부 정치 때문에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저 같은 국제정치학자라면 그런 데서 계속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우리만의 담론이나 서사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의 플랜 A, B, C을 만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지만 어찌됐건 저보다 더 많은 정보력이 있는 안보실이나 여기서 결정한 사안이니까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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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하면서 중동 분쟁에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연설을 통해 직접 이 사실을 밝히며 이란의 항복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란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며 보복 공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중동 상황,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공습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이 사실을 직접 전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 어떤 의미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백승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담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핵농축 시설의 핵심 시설이 다 공격을 당한 겁니다. 이스파한, 나탄즈 그다음에 포르도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란 핵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60% 농축된 408kg 축적된 농축우라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60% 농축우라늄 2kg이 있으면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라고 얘기되고 있어서 핵무기 9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우려를 표했던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스파한, 나탄즈, 포르도 이 세 시설은 어떻게 보면 원심분리기, 농축우라늄을 만드는 원심분리기가 있고 농축우라늄 저장시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세 군데에 대한 타격은 말하는 것처럼 농축우라늄을 다 형해화시키고 초토화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공격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틀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2주의 협상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발언한 다음에 지금 이틀 만에 이렇게 공격이 감행된 거거든요.
[백승훈]
여기서 착시를 자꾸 하시는데요. 우리가 뭘 봐야 하냐면 2주의 말미를 준 것이지 2주 후에 이야기를 하겠다고 기일을 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강압 외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갖되.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타격하고 실제로 너에게 가해를 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협상력을 극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2주라고 하는 말미를 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란이 쓸 수 있는 핵카드를 상당히 낮춤으로써 협상에서는 미국이 절대 우위에 있지 않아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든 것이죠. 왜냐하면 이란이 여태까지 전에 이란 핵협상도 그렇고 가장 크게 썼던 카드가 우리가 이렇게 많은 큰 핵물질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줄일 테니까 네가 뭘 줄래 이런 식으로 딜을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공습으로 인해서 이란이 쓸 수 있는 핵 카드, 농축우라늄을 다 부순 상태에서는 이란이 지금 자기네들이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기다리는 거죠, 2주 동안. 봤지? 너희들은 쓸 수 있는 카드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협상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무조건 항복 아니면 우리가 받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할래? 안 그러면 너희는 이것보다 더 큰 공격이나 타격을 당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협상을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후 이틀 동안 혹시나 이란이 어떤 공격을 감행한다, 이런 조짐이 보여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백승훈]
그렇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이란이 어떤 공격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지금 포르도 핵시설에서 여러 가지 열 감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핵물질을 빼내거나 이동을 시키고 있다라는 게 감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빼기 전에 타격을 해야지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 공습을 지금 날짜로 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 이란도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공격할 것을 대비해서 핵물질을 다 다른 곳으로 숨겨놨다,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공격을 하려고 했다라기보다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서 자기네들의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취하니까 지금 공격을 강행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설명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 공격을 사전에 감지했다, 이렇게까지는 너무 나간 얘기입니까?
[백승훈]
지금 모든 레이더망이나 군사시설들이 파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지했다기보다는 문맥상 지금 2주라고 하는 말미를 줬고 이란도 당연히 느꼈겠죠. 이 기간 안에 언제든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협상력을 낮추려고 할 거다라는 걸 파악했기 때문에 움직였을 거고. 미국은 그런 것들을 감지해서 곧바로 공습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앵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역사를 바꿀 대담한 결정이다라면서 미국과 우리는 한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라고 봐야 될까요?
[백승훈]
지금 흐르는 상황에서는 가장 득을 본 건 이스라엘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아마 내부적으로 논란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벼르고 있고 심지어 자기 지지층 내에서, 마가 지지층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서 성과는 성과이지만 나름 내홍이 있는, 내분이 있는 그런 성과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원하던 이란 핵시설의 형해화 그리고 끝까지 하메네이 행정부의 절대 항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이익을 많이 본 행위자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미국이 공식적으로 참전하게 된 건데 이렇게 되면 중동 사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앞으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백승훈]
지금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다음에 미국이 그다음 이란의 대응에 반응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가 다음 향배를 정할 것인데 지금 이게 있습니다. 미국 입장도 지금은 협상력이 가장 큰 상태지만 또 이게 계속 진행되면 협상력이 줄어들 상황도 분명히 놓여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내부 갈등 그다음에 또 미국이 최종적으로 써야 할 카드는 전면전. 그러니까 지상군 파견을 하는 전면전일 텐데 지상군 파견은 지금 심지어 트럼프 지지자 쪽에서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만약에 하메네이 행정부가 끝까지 응하지 않고 응전을 한다거나 확전이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미사일 타격 외에는 특별히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지상군 파견까지는 꺼리는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지 향후 향배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의 핵능력이 완전히 파괴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란은 우리가 공격을 예상해서 핵시설들을 미리 빼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느 쪽 말이 더 맞을까요?
[백승훈]
이란의 핵능력은 상당히 약화됐죠. 아마 복원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 행정부의 말도 어폐가 있는 것이 여태까지 이란에 대한 핵시설에 대한 공격들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란 행정부는 그것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계속 핵능력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공격은 이전에 있는 공격보다는 확실히 규모나 성과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란의 핵 능력이 저지가 됐지만 이란의 핵개발 의지를 확실히 꺾었다는 것은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오히려 이란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핵 능력을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더 심어줬기 때문에 저는 양쪽 다 어폐가 있는 주장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이 이번에 타격한 이란의 핵시설 3곳.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이렇게 3곳인데 이 외에도 또 있는 거예요? 핵시설이?
[백승훈]
핵시설은 당연히 있습니다. 파치니라고 하는 군사기지 안에 있는 시설부터 여러 가지 군사기지 안에 핵시설들이 있고 핵물질이라기보다는 핵실험이라든지 아니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야 핵무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핵 폭발물질, 핵 격발 장치, 그다음에 투사 수단. 그런데 투사 수단이 되려면 탄두의 소형화가 필요하거든요, 탄두에 실을. 그런데 지금 이란 핵시설 다른 시설에는 무기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일부 그런 핵 격발 시설이나 농축 시설들이 분산돼서 있다고 미국은 이야기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했던 우리가 다른 시설들도 다 알고 있고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시설에 대한 타격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3곳에서는 핵물질에 대한 개발을 이뤄내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백승훈]
맞습니다. 거기에는 핵원심 분리기와 여러 가지 리서치, R&D 시설, 저장시설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IAEA에 따르면 이란이 순도 60% 이상의 농축우라늄을 400kg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고농축우라늄의 행방을 모른다는데 언제든지 이걸로 다시 핵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백승훈]
당연히 농축우라늄 물질이 있으면 당연히 핵개발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복기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핵무기화가 되려면 3요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2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너희들 그린 프로젝트, 그게 핵무기 프로그램입니다. 격발하고 소형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가 공격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IAEA에서도 그런 우려를 표했는데 IAEA에서는 그 이후에는 프로젝트나 그런 활동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고 심지어 미국의 정보부 수장이죠. 청문회 공간에서 이란의 핵폭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미국 정보부 수장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003년 때까지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나는 보고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란의 핵물질이 숨겨져 있으니까 핵폭탄까지 가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지금 핵무기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런 공격을 받으면 이란의 위정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 없으니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는 있죠. 그러나 현 여러 가지 증거 상태, IAEA나 미국의 정보부 청문회에서 나눈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이란 내에 그런 핵무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장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금도 이란이 속이고 있다. 비밀리에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증거는 절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앵커]
알겠습니다. 이란은 미국에 대해서도 보복을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미국인과 미군은 합법적 표적이다 이렇게 경고한 건데 이렇게 되면 미군기지, 미국인.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공격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백승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옵션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중동에 나가 있는 미군기지 그다음에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군무원들이나 민간인들이 타깃할 수 있는 게 하나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정유시설,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UAE,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의 공세 이 세 가지가 지금 이란이 쓸 수 있는, 만약 전면전이고 끝까지 간다고 한다면 쓸 수 있는 카드인데 우선 정유시설에 대한 타격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나라들이 이란에 옹호하는 이게 외교적으로 풀으라고 도와주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우디아라비아나 UAE의 정유시설을 때린다라는 것은 자기네들을 외교적으로 도와주는 국가를 공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낮고, 중동에 나가 있는 미군기지를 공격한다는 것은 그 효과성이 불분명합니다. 미군기지를 지금 상황에서 때려서 이란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미국이 개입할 명분만 만들어주죠. 지금 미국에서는 전면전은 안 된다, 군사 투입 같은 경우는 선전포고 이런 것은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안 받고 갔기 때문에 트럼프 책임을 묻겠다 이런 상황인데 미군기지를 이란이 때려준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는 격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일 텐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것 자체도 그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봉쇄라고 하는 게 그러면 기뢰를 심어서 그 지역을 봉쇄하는 것밖에 없을 텐데 이미 그것은 1988년도에 한번 이란-이르크 전쟁 때 이란이 시도를 했었거든요. 150개 기뢰를 넣어서 소위 말해서 미국의 호위함 US 로버트호가 한번 거기서 침몰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이 다양한 태스크포스 56팀을 해군에 가동해서 기뢰가 설치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기뢰를 통해서 막는 것도 이란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봉쇄를 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적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의 공습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공습을 재개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져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상군 투입, 전면전을 하지 않고서는 상황 종식이 쉽지 않다. 이제 전쟁이 시작일 뿐이다. 이런 전망도 나던데요.
[백승훈]
맞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어찌 됐건 보병이 가서 깃발을 꽂아야 끝난다고 얘기하고 그 예가 이라크 전쟁이었습니다. 원래 이라크 전쟁 처음 시작할 때 2002년, 2003년에 시작할 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냥 국소 마취하듯이 이렇게 도려낸 다음에 시아파, 이라크가 통치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라크가 안정화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국무부 장관이 나는 전쟁에 반대하는데 우리가 들어갈 거면 한국의 수준만큼 우리가 주둔군으로서 파병해서 안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상군 파견이 핵심일 텐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상군 파견은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관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쉽지 않은 문제라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연구원님 중동문제 전문가이시니까 이제 중동에서 이런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이스라엘 단체들도 있을 거고요. 반미 단체들도 있을 거고 이런 데가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백승훈]
우리가 2년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과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밀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2003년부터 시작됐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소위 이란이 가용할 수 있는 저항의 축 세력들이 거의 다 형해화됐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상황에서 그렇게 큰 위협을 미국이나 이스라엘한테 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항의 축들이 결속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공격할 위험은 떨어지겠지만 그런데 지금 저도 이집트나 이런 지역에서 얘기해 보면 무슬림형제단이나 아니면 사우디 내에 있는 신앙공동체 쪽 사람들은 불만이 엄청나게 끓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란에도 이렇게 공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잠시만요.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 취임 직후에 산적한 국정현안에도 불구하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했지만 여러 가지 국내 현안 그리고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는 24일에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라고 하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대통령실의 속보 공식적으로 지금 들어온 상황인데 여러 가지 국내 현안 그리고 중동 정세 그리고 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회동에서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이 오찬 회동에서 나온 것인지는 지금 확인을 조금 더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더 정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란 관련 소식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공격은 실제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백승훈]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밝히고 있죠. 우리는 정권교체, 레짐 체인지는 생각 안 하고 있다고 말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메네이에 대한 정권 축출을 원하겠죠. 그러나 그 이라크 사건에서 봤듯이 오히려 수권 능력이 있는 다른 대체할 세력이 없을 때 그런 권력자의 공백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혼란이 어떤 식으로 미국이나 주변국들한테 영향을, 특히 UA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란에 이렇게 큰 혼란 사태가 있는 것을 원치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마무리가 돼서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계속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이전의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의 협상이 잘되더라도 그 이후에 이란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란 내에서 하메네이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요?
[백승훈]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테헤란 도시는 거의 유령도시가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600만 정도 되는 국민들이 다 다 피난을 나가서 지금 전쟁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카스피해 연안 북부 쪽으로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이런압박이 이렇게 오는 거. 그리고 경제 제재 때문에 계속 경제가 나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하메네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란 국영방송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제대로 된 통치나 국제사회에서 이런 힘을 보여주지 못하는 리더라는 게 이미 다 밝혀졌기 때문에 과연 하메네이가 계속 정권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민심 이반 없이 그냥 계속해서 통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계속 여러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의견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원하는 바가 뭡니까, 이란에 대해서? 단순히 핵 폐기에 있는 겁니까?
[백승훈]
이스라엘과 미국이 얘기는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붕괴, 이란의 궤멸, 이란이 조금 영향력이 약화되고 지금 현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 두 번째겠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이란을 몰아붙여서 이렇게 악의 축 세력을 끊어내고 이란의 핵 포기만 된다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오랜 세월 축적된 큰 문제를 하나 해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담조라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도 더 가까워지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볼 때 이런 큰 그림으로 하는 것이기보다는 지금 말한 단기적 목적과 자기네 개인의 욕심도 같이 합쳐져서 이런 정책을 입안하는 것일 것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에 대한 타격, 이란에 대한 지금 현 정권의 괴멸, 정권의 붕괴를 원할 텐데 아마 지금까지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좋지만 이제 협상 국면에서 어떻게 미국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또 이스라엘도 그렇게 궤를 달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스라엘이 표면적으로는 핵 위협을 이유로 들면서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도 이것 때문인 건가요?
[백승훈]
지금 평가가 여러 가지죠. 왜냐하면 공격했던 상황들이 되게 미묘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6월 12일날 의회 해산 관련한 결의안이 이스라엘 내에서는 벌어졌거든요. 왜냐하면 네타냐후에 대한 반감이 커져서요. 그런데 그때 53.61로 겨우 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 안에 또 그것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6개월 안에 네타냐후 총리는 어쨌든 돌파구, 출구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점이었고, 그건 국내 정치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6월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6월 15일날 6차 핵협상이 미국과 이란에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었죠. 그런데 핵 협상이 4월에 시작했을 때부터 미국과 이란이 오만에서 시작했을 때부터 이스라엘은 적극 반대였거든요. 이 협상 하면 안 된다. 그런 묘한 시절. 그다음 6월달에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자 문제에 대해서 UN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팔레스타인이 원래는 국가로 UN에서 인정해 줬었는데, 그런데 UN 회원국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에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대개 그 시점에 6월 13일날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자위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고 하고 공격을 한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이란이 궁극적으로 무력화된다면 기존의 외교 질서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전망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백승훈]
이게 지금은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나리오를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이란의 현 정권 체제가 아예 새로운 정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친미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복기해 보면 하메네이 총리가 83세로 이미 곧 서거한다,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건 무슨 말이냐. 이미 후계자를 3명이나 해놨다는 이런 상황인데 이미 이 사람이 하메네이가 하야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체제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외교적 기조나 이런 것들은 크게 바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보 시나리오를 나누어 보면 나눠보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정권교체, 친미 정권으로 교체됐을 때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리더십이 교체됐을 때는 차이가 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친미 정권으로 교체될 수 있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개혁파라고 하는 로한이나 카타미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성직자였거든요. 1979년에 만들어진 체제를 그대로 믿고 이 체제는 존재되어야 한다고 믿는 세력이기 때문에 보수파와 진보파가 있기는 있지만 그게 체제를 전혀 반대하는 세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하메네이가 교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소위 말해서 이란의 신정 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체제 안에서는 주적이고. 반미 성향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외교적 변화는 있을 수 없겠죠.
[앵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란이 무력화되고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권이 바뀌게 되고 나서도 대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백승훈]
충분히 그렇게까지 진행될 수 있죠. 어떤 식으로 정권교체가 되느냐에 따라서요.
[앵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사태 초기에는 선제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 세계적으로 거셌는데 차츰 이란에 대한 비판도 많아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백승훈]
이게 국제 정치의 냉혹함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독일하고 프랑스는 이스라엘을 비난했죠. 그런데 이미 공격은 시작됐고 전세는 기울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란이 여러 가지 국제법적으로도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헤즈볼라를 지원한다든지 국제 테러를 지원했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잘못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가 결이 달라요. 프랑스는 아직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독일은 이 작전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고 이란은 빨리 핵 야욕을 버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벌어지는 지형상 합종연횡이 된 상황이고 그런데 분명히 지금 독일도 만약에 이 상황이 정리가 되고 이란의 재건 이런 프로세스가 들어가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르게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벌어지는 것은, 나름 미국의 군사작전이 성공적으로 이행이 됐고 지금 이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행되고 있구나. 그 정도 상황에서 파악하고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이런 중동 정세가 긴박해지는 상황이 중국, 러시아 이런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개입 자제를 주장해 오던 중국.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문제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접국들의 견해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합니다.
[백승훈]
당연히 푸틴 대통령은 이걸 선포했죠. 이스라엘과 미국의 국제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자위권 발동으로 우크라이나를 쳤가 쳤지만 그걸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도 자위권이라고 했지만 자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평화 협상의 중재자가 되겠다고 해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영향력은 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게임체인저나 이런 건 될 수 없을 상황이고 중국도 지금 속도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은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약하고. 그런데 지금 사태가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주는 함의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진짜로 설마 했던 벙커버스터, 제일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직접 묵도의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석공도 저 공격을 당할 수 있겠구나, 상황만 맞으면. 그런 걱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벌어졌던 시리아에서의 관계 개선, 미국과 지금 현 정권의 관계 개선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국무부와 재무부는 적극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대통령이 된 정권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하는 것을 반대를 했었거든요. 물론 그게 중동 순방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요청을 해서 만난 기긴는 하지만 어쨌든 샤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거의 140억 현상금이 미국 재무부에 걸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 국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독대하고 만나고 여러 가지 제재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양가 감정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란처럼 공격당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뉘앙스나 스탠스를 취하면 샤라가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받을 수 있겠구나. 검강산에 트럼프 타워를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나갈 수 있는 혼합된 시그널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은 여러 가지 이것을 기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시리아에서, 이란에서 보여줬던 그 행보를 북한에 할 때 소위 말해서 통미봉남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발을 맞춰야 되고,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북한과 얘기해라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논란들이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끼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방금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불참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백승훈]
아마 나토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약간 비를 피해가자라는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 내부 정치 때문에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저 같은 국제정치학자라면 그런 데서 계속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우리만의 담론이나 서사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의 플랜 A, B, C을 만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지만 어찌됐건 저보다 더 많은 정보력이 있는 안보실이나 여기서 결정한 사안이니까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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