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스라엘 가자전쟁 '협정 위반' 결론...조치는 미지수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 과정에서 인권 존중을 명시한 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유럽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현지 시간 20일 이 같은 내용의 EU·이스라엘 협력 협정 재검토 결과 보고서를 27개 회원국에 공유했습니다.

EU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군사작전 과정에서 협정 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0년 체결된 이 협정은 상대 지역을 자유 무역지대로 설정한다는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EU가 문제 삼은 2조는 '협정 당사국간 관계와 모든 관련 조항은 인권존중, 민주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으로 판단되면 원론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 특혜 중지나 재정지원 중단과 같은 제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U 당국자는 칼라스 고위대표가 오는 23일 EU 외교장관회의에서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향후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EU 회원국 간 이견 탓에 제재 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무력충돌로 가자 문제가 뒷순위로 밀려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