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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며 전면전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G7 관련 내용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무력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겠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공습에 의해서 양측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에 관련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공격을 하는 목표는 두 가지다. 이란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현재 이란 핵시설, 군사시설, 에너지 인프라까지 그 공습의 대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격 대상을 넓혀가고 있고, 이에 대응해서 이란도 탄도미사일을 이용해서, 드론과 함께 이용을 해서 이스라엘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고받기가 한동안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저희가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주요 도시와 핵심 군·에너지 시설들을 공습하면서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양측 모두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 미국의 개입 여부가 변수로 꼽힙니다.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수현 특파원.
[기자]
두바이입니다.
[앵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나흘째 아침인데요. 사태가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서 폭발음이 들렸는데, 이스라엘군은 이란 미사일이 날아와 방공망이 작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구조 당국은 이란의 공격으로 각 지역에서 총 29명의 부상자가 확인됐고 이 가운데 3명이 중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오늘(16일) 새벽 이란 중부의 지대지 미사일 기지를 타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주로 새벽과 밤에 공습을 주고받다가사흘째부터는 한낮에도 미사일 공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시설뿐 아니라핵심 에너지 시설과 국방부·외무부 건물까지 노리며 공습 범위를 전역으로 넓혔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테헤란 상공을 공습하며 이란의 최고 정보책임자 모하마드 카제미가 사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란 역시 이스라엘의 군 관련 시설과 정유 시설, 텔아비브 공항 등을 타격하며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습을 퍼붓고 있습니다. 양측의 인명 피해도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까지 14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구조 당국이 밝혔고요. 이란 국방부는 자국에서 224명이 사망하고 1,2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며 사망자의 90% 이상이 민간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어제 이란 외무장관이 처음으로 교전을 서로 멈추자고 제안하기도 했는데, 소용이 없었던 모양이네요?
[기자]
그런 셈입니다. 충돌 사흘째인 어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멈추면 이란도 대응을 멈추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후 이스라엘은 계속 공습 의지를 드러냈고그러자 이란 정예군 이슬람혁명수비대도 국가적 복수는 이제 시작이라면서 강력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민간인을 공격한 데 대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이란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한다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란이 당장 이스라엘과 휴전 협상에 나설 의향은 없다는 입장을 카타르와 오만 등 중재국 측에 밝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이란은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에 대한 대응을 마친 뒤에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공격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측이 협상을 해야 하고 합의를 이룰 것이라며 중재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방어를 계속 지원할 거라고 밝히고, 합의를 원하지만 때로는 싸워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미국을 의심하는 이란을 향해서는 미국에 일절 보복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이란이 미국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공격에 나설 경우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보복할 거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는 미국이 개입할 경우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확전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미국의 개입 여부가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민정훈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수현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민간인 사망자가 다수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공망인 아이언돔도 뚫렸다는 거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다층 방공망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이스라엘도 이란의 수백 기의 드론과 미사일을 섞어 쓰는 공격에 무력함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완벽한 방어 수단을 해도 100%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13일 오후까지 17곳이 미사일 타격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에서 상대 방공망을 교란하기 위해서 미사일과 드론을 섞어 써서 드론을 어떻게 보면 미끼용으로 쓰면서 방공망을 교란시키는 거죠. 그 교란된 상황을 미사일이 치고 들어오면서 방공망이 뚫려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양쪽이 잘 합의를 해서 하루빨리 민간인 피해가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이란 최고지도자까지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흘리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이스라엘의 제안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까지 제거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에서는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란에 대해서 충격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란 국민들과 지도부를 갈라치는 이러한 정치적 교묘함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원하는 것은 소수의 잘못된 이란의 정부지 이란 국민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란 국민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봉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지전까지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내에 이스라엘 지지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전황은 아무래도 미국의 지원을 받고 국제사회가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란에게 상당히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런 전면전까지 무릅쓰면서 이란을 공격한 걸까요?
[민정훈]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적 위협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대한 역내 위협은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고 있고 특히 미사일 능력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위협이 있었던 거고요. 특히 이번에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암묵적으로 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란이 핵 보유국이 된다면 상당한 안보 위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면전을 고려했다. 즉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되는 상황에 보니까 이것이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공격을 했다고 군사적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 정치적으로 본다면 네타냐후 총리가 사실상 굉장히 국내적으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터지고 전시내각이 구성되면서 버텨나갈 수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거의 끝나가니까 그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란의 핵 능력의 명분으로 삼아서 전쟁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국가들이 먼저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상을 통해서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를 하든 이스라엘이 공습을 통해서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하든 우선 협상을 통한 목표 달성을 선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에 의한 이란의 핵 능력을 무력으로 제거하는 것도 나쁜 옵션은 아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을 한다면 그렇다면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걸 보여주면서 명확하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 세계에 보여준 거죠.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란의 핵 능력을 저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함께 어떤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강한 메시지가 이란에 갔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를 계속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미국을 뒷배 정도로 생각하고 계속 공격을 더 감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란을 공습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묵시적인 방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부분이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인정하셨잖아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줬다. 그리고 이미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을 다 인정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지의 힘을 얻어서 지속적으로 원하는 것, 즉 핵 능력과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획된 대로 공격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주고받식의 공습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다 보니까 이란은 미국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 동안에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과 이란 핵 협상은 당분간 재개되기 어려워 보이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핵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었어요. 6차 핵 협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통해서 상황이 완전히 급변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과 핵 협상을 한다고 하면 국내적으로 봤을 때 강경파들이 가만있지 않고 국내 정치적인 지지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란 정부에서도 고심이 클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정이 많이 상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지지를 받아서, 묵시적인 방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바로 협상에 나가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감정적인 측면에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옵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국가 사이에 중재자로 나설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푸틴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실제 개입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민정훈]
실제로 상황이 급변하거나 미군이 사망하거나 미국 민간인이 사망하는, 그래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번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이번 이스라엘 군사 지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원하는 것은 미군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미국이 묵시적으로 방관해서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미국이 지금 분쟁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란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미사일을 주고받고 있지만 이게 지나면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런 포석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종합해 보면 미국이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개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푸틴 대통령도 양국과 친하다는데 푸틴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민정훈]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것을 보면 미국이 먼저 러시아의 개입이라든지 적극적인 중재의 노력에 대해서 우선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이나 외교적으로 봤을 때 이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는 여전히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미국이 수행하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민정훈]
아무래도 우리는 냉정한 말씀이라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돼 있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간접적으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동 지역에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많이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 호르무즈해협이라든지 이러한 에너지 수입되는 통로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벌써 유가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경제에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분쟁이 평화적으로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에너지 수입 다변화라든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가능성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란 입장에서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라든지 세계의 주요국들에게 굉장히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란이 현재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다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만한 여력도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연시키거나 다른 낮은 수준의 억제나 견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쓰더라도 전면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란은 돌파구를 찾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조속히 돌파구를 찾는 협상이나 협의를 보고 싶을 건데 워낙 이스라엘이 강경하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지금 수세에 밀리면서 방어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해협을 봉쇄한다거나 다른 여타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면 유가가 급등할 텐데 우리나라가 특히 중동 원유를 많이 수입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경제적 타격이 크게 되는 거잖아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전쟁이 단기간에 끝난다는 그런 가정을 해본다면, 한 달 내에 끝나거나 두 달 내에 끝난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이 6개월 정도는 비축돼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화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린다든지 다른 부분으로부터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그런 즉각적인 위기 대처 프로토콜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가동시킨다면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침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혹시 G7 정상회의에서 이번 충돌이 긴급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현재 분쟁이 G7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요 의제로 거론됐던 부분들이 논의될 시간이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논의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합의점을 찾아서 G7정상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든지 여타 정상들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이 정도의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는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빨리 정상외교 무대에 서는 건데요. 전 세계 이목이 쏠린 캐나다 현지에 YTN 취재진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지 취재기자까지 연결해봤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이나 일본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이 부분이 가장 주목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정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거의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약식이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본 총리와 직접 대면하는 그런 만남이 성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자회의 계기에 열리는 약식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의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보다는 상견례를 통해서 상호 두 정상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걸로 해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정상이 갖고 있는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력을 하자는 원론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 만약에 회담이 열린다면 관세나 방위비 부담 문제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민정훈]
아무래도 현안이 산적해 있죠.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주한미군의 전략상 문제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경제통상 부분에서 관세 협의,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처음 통화했을 때도 언급했던 의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외교를 통해서 북한과 정상외교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노력을 치하하면서 함께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자, 그 과정에서 한국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소통을 이어가자는 입장을 보이실 거고요. 그래서 관세 협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7월 8일까지는 시간이 촉박하니 조금 더 유예를 할 수 있다면 시간을 유예를 하고 기간을 연장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자,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내가 보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상 간에 공감대를 통해서 뭔가 실무협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서 향후 논의가 될 때 양국 간의 군사적인 협력이라든지 안보 협력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민정훈]
가장 중요한 건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이 돌아왔다. 즉 한국의 정상외교가 복원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자회의 계기에 우리가 옵저버로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간 정치적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세계 주요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한국이 돌아왔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돌아왔고 정상외교가 돌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번에 경제, 기술 이런 현안들이 많이 논의가 됩니다. 그리고 G7 국가들이 기술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에너지 공급망이나 AI와 같은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돌아와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수행할 거다, 이런 입장을 확인해서 향후 협력을 확대하는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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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며 전면전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G7 관련 내용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무력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겠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공습에 의해서 양측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에 관련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공격을 하는 목표는 두 가지다. 이란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현재 이란 핵시설, 군사시설, 에너지 인프라까지 그 공습의 대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격 대상을 넓혀가고 있고, 이에 대응해서 이란도 탄도미사일을 이용해서, 드론과 함께 이용을 해서 이스라엘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고받기가 한동안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저희가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주요 도시와 핵심 군·에너지 시설들을 공습하면서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양측 모두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 미국의 개입 여부가 변수로 꼽힙니다.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수현 특파원.
[기자]
두바이입니다.
[앵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나흘째 아침인데요. 사태가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서 폭발음이 들렸는데, 이스라엘군은 이란 미사일이 날아와 방공망이 작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구조 당국은 이란의 공격으로 각 지역에서 총 29명의 부상자가 확인됐고 이 가운데 3명이 중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오늘(16일) 새벽 이란 중부의 지대지 미사일 기지를 타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주로 새벽과 밤에 공습을 주고받다가사흘째부터는 한낮에도 미사일 공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시설뿐 아니라핵심 에너지 시설과 국방부·외무부 건물까지 노리며 공습 범위를 전역으로 넓혔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테헤란 상공을 공습하며 이란의 최고 정보책임자 모하마드 카제미가 사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란 역시 이스라엘의 군 관련 시설과 정유 시설, 텔아비브 공항 등을 타격하며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습을 퍼붓고 있습니다. 양측의 인명 피해도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까지 14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구조 당국이 밝혔고요. 이란 국방부는 자국에서 224명이 사망하고 1,2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며 사망자의 90% 이상이 민간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어제 이란 외무장관이 처음으로 교전을 서로 멈추자고 제안하기도 했는데, 소용이 없었던 모양이네요?
[기자]
그런 셈입니다. 충돌 사흘째인 어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멈추면 이란도 대응을 멈추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후 이스라엘은 계속 공습 의지를 드러냈고그러자 이란 정예군 이슬람혁명수비대도 국가적 복수는 이제 시작이라면서 강력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민간인을 공격한 데 대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이란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한다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란이 당장 이스라엘과 휴전 협상에 나설 의향은 없다는 입장을 카타르와 오만 등 중재국 측에 밝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이란은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에 대한 대응을 마친 뒤에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공격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측이 협상을 해야 하고 합의를 이룰 것이라며 중재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방어를 계속 지원할 거라고 밝히고, 합의를 원하지만 때로는 싸워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미국을 의심하는 이란을 향해서는 미국에 일절 보복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이란이 미국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공격에 나설 경우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보복할 거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는 미국이 개입할 경우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확전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미국의 개입 여부가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민정훈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수현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민간인 사망자가 다수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공망인 아이언돔도 뚫렸다는 거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다층 방공망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이스라엘도 이란의 수백 기의 드론과 미사일을 섞어 쓰는 공격에 무력함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완벽한 방어 수단을 해도 100%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13일 오후까지 17곳이 미사일 타격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에서 상대 방공망을 교란하기 위해서 미사일과 드론을 섞어 써서 드론을 어떻게 보면 미끼용으로 쓰면서 방공망을 교란시키는 거죠. 그 교란된 상황을 미사일이 치고 들어오면서 방공망이 뚫려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양쪽이 잘 합의를 해서 하루빨리 민간인 피해가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이란 최고지도자까지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흘리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이스라엘의 제안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까지 제거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에서는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란에 대해서 충격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란 국민들과 지도부를 갈라치는 이러한 정치적 교묘함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원하는 것은 소수의 잘못된 이란의 정부지 이란 국민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란 국민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봉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지전까지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내에 이스라엘 지지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전황은 아무래도 미국의 지원을 받고 국제사회가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란에게 상당히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런 전면전까지 무릅쓰면서 이란을 공격한 걸까요?
[민정훈]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적 위협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대한 역내 위협은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고 있고 특히 미사일 능력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위협이 있었던 거고요. 특히 이번에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암묵적으로 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란이 핵 보유국이 된다면 상당한 안보 위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면전을 고려했다. 즉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되는 상황에 보니까 이것이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공격을 했다고 군사적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 정치적으로 본다면 네타냐후 총리가 사실상 굉장히 국내적으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터지고 전시내각이 구성되면서 버텨나갈 수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거의 끝나가니까 그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란의 핵 능력의 명분으로 삼아서 전쟁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국가들이 먼저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상을 통해서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를 하든 이스라엘이 공습을 통해서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하든 우선 협상을 통한 목표 달성을 선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에 의한 이란의 핵 능력을 무력으로 제거하는 것도 나쁜 옵션은 아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을 한다면 그렇다면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걸 보여주면서 명확하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 세계에 보여준 거죠.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란의 핵 능력을 저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함께 어떤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강한 메시지가 이란에 갔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를 계속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미국을 뒷배 정도로 생각하고 계속 공격을 더 감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란을 공습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묵시적인 방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부분이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인정하셨잖아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줬다. 그리고 이미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을 다 인정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지의 힘을 얻어서 지속적으로 원하는 것, 즉 핵 능력과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획된 대로 공격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주고받식의 공습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다 보니까 이란은 미국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 동안에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과 이란 핵 협상은 당분간 재개되기 어려워 보이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핵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었어요. 6차 핵 협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통해서 상황이 완전히 급변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과 핵 협상을 한다고 하면 국내적으로 봤을 때 강경파들이 가만있지 않고 국내 정치적인 지지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란 정부에서도 고심이 클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정이 많이 상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지지를 받아서, 묵시적인 방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바로 협상에 나가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감정적인 측면에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옵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국가 사이에 중재자로 나설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푸틴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실제 개입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민정훈]
실제로 상황이 급변하거나 미군이 사망하거나 미국 민간인이 사망하는, 그래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번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이번 이스라엘 군사 지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원하는 것은 미군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미국이 묵시적으로 방관해서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미국이 지금 분쟁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란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미사일을 주고받고 있지만 이게 지나면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런 포석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종합해 보면 미국이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개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푸틴 대통령도 양국과 친하다는데 푸틴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민정훈]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것을 보면 미국이 먼저 러시아의 개입이라든지 적극적인 중재의 노력에 대해서 우선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이나 외교적으로 봤을 때 이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는 여전히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미국이 수행하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민정훈]
아무래도 우리는 냉정한 말씀이라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돼 있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간접적으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동 지역에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많이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 호르무즈해협이라든지 이러한 에너지 수입되는 통로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벌써 유가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경제에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분쟁이 평화적으로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에너지 수입 다변화라든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가능성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란 입장에서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라든지 세계의 주요국들에게 굉장히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란이 현재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다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만한 여력도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연시키거나 다른 낮은 수준의 억제나 견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쓰더라도 전면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란은 돌파구를 찾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조속히 돌파구를 찾는 협상이나 협의를 보고 싶을 건데 워낙 이스라엘이 강경하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지금 수세에 밀리면서 방어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해협을 봉쇄한다거나 다른 여타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면 유가가 급등할 텐데 우리나라가 특히 중동 원유를 많이 수입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경제적 타격이 크게 되는 거잖아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전쟁이 단기간에 끝난다는 그런 가정을 해본다면, 한 달 내에 끝나거나 두 달 내에 끝난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이 6개월 정도는 비축돼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화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린다든지 다른 부분으로부터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그런 즉각적인 위기 대처 프로토콜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가동시킨다면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침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혹시 G7 정상회의에서 이번 충돌이 긴급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현재 분쟁이 G7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요 의제로 거론됐던 부분들이 논의될 시간이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논의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합의점을 찾아서 G7정상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든지 여타 정상들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이 정도의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는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빨리 정상외교 무대에 서는 건데요. 전 세계 이목이 쏠린 캐나다 현지에 YTN 취재진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지 취재기자까지 연결해봤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이나 일본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이 부분이 가장 주목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정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거의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약식이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본 총리와 직접 대면하는 그런 만남이 성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자회의 계기에 열리는 약식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의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보다는 상견례를 통해서 상호 두 정상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걸로 해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정상이 갖고 있는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력을 하자는 원론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 만약에 회담이 열린다면 관세나 방위비 부담 문제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민정훈]
아무래도 현안이 산적해 있죠.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주한미군의 전략상 문제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경제통상 부분에서 관세 협의,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처음 통화했을 때도 언급했던 의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외교를 통해서 북한과 정상외교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노력을 치하하면서 함께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자, 그 과정에서 한국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소통을 이어가자는 입장을 보이실 거고요. 그래서 관세 협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7월 8일까지는 시간이 촉박하니 조금 더 유예를 할 수 있다면 시간을 유예를 하고 기간을 연장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자,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내가 보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상 간에 공감대를 통해서 뭔가 실무협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서 향후 논의가 될 때 양국 간의 군사적인 협력이라든지 안보 협력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민정훈]
가장 중요한 건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이 돌아왔다. 즉 한국의 정상외교가 복원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자회의 계기에 우리가 옵저버로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간 정치적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세계 주요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한국이 돌아왔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돌아왔고 정상외교가 돌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번에 경제, 기술 이런 현안들이 많이 논의가 됩니다. 그리고 G7 국가들이 기술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에너지 공급망이나 AI와 같은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돌아와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수행할 거다, 이런 입장을 확인해서 향후 협력을 확대하는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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