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범죄자 구속 취소하는 법관들 자산 조사...뒷돈 확인

남미 에콰도르가 치안 정책의 하나로 범죄 피의자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법관의 자산 증식 과정을 당국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에콰도르 대통령실은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무부와 금융 당국은 범죄자에게 자유를 허용해 온 지난 수년간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당국은 피의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는 법관의 자산 증식 과정을 살필 것"이라고 공표했는데 조사 대상에는 검사도 포함됩니다.

살인이나 유괴 등 강력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모든 판사와 검사, 가족·측근을 상대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는지 살피겠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조처는 '범죄자에게 뒷돈을 받고 이들의 구속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각계의 의혹 제기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대통령실은 부연 설명을 통해 "사법 시스템의 혜택을 받은 한 범죄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10차례나 반복적으로 체포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런 상황은 이제 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FP 통신은 최근 중국인 1명을 포함해 상인 4명을 납치한 혐의로 구금된 일당이 판사의 명령으로 석방됐는데 이후 피해자들은 구덩이에 쇠사슬로 묶인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대 마약 코카인 생산국으로 알려진 페루와 콜롬비아 사이에 있는 에콰도르는 최근 수년 새 영향력 확장에 나선 카르텔들의 격전지로 변했습니다.

노보아 정부 출범 이후 소탕 작전을 펼치면서 치안이 다소 진정되는 국면을 보였으나, 몇 달 새 다시 갱단의 활동이 늘어나 4만 명의 갱단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