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동맹국에 안보 부담 확대"...한국에 요구 늘어날 듯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올해 여름에 발표될 미국의 새 국방 전략에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중시 기조와 동맹국들의 안보 부담 확대 요소가 명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는 미 연방 의회에서 열린 상원 세출 위원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에 대한 대응과 동맹과의 안보 부담 공유에 초점을 맞춘 임시 국방 전략을 수립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임시 국방 전략에 대해 "동맹국이 국방 투자를 강화해 미국은 집중해야 할 영역에 집중하는 구상"이라며 "늦여름에 나올 국방 전략은 한층 완전한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 방어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 등을 담은 임시 국방 전략 지침을 미 국방부가 마련해 여름에 나올 정식 국방 전략에 대체로 반영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3월 워싱턴 포스트는 미 국방부가 중국의 타이완 침공 대비와 미국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북한 대응 등은 동맹국에 맡기는 임시 국방 전략 지침을 수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헤그세스는 지난달 초 국방 전략 지침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방어와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 억제, 동맹국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국방 전략 지침은 미국이 마주한 주요 위협 등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로, 통상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로 작성합니다.

여름에 나올 새 국방 전략 지침에는 한국에 대한 국방 지출 증대 요구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선명한 기조가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국방 전략 지침 수립을 이끄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한국을 북핵에서 보호하는 '핵우산'을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 방어는 한국이 더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