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마크롱, 잇단 청소년 흉기 사건에 "SNS 금지할 것"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자국에서 잇따른 청소년의 흉기 사건과 관련해 소셜미디어, SNS의 영향을 비판하며 15살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 시각 10일 저녁 프랑스2 TV에 출연해 "어린이와 청소년층에서 흉기 사용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이 같은 사건이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날 프랑스 동부 노장의 한 중학교 앞에서 이 학교에 다니는 14살 학생이 가방 검사 도중 교육 보조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SNS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폭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유럽연합, EU 차원에서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프랑스가 먼저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모든 종류의 흉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정부가 즉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등에서도 미성년자의 SNS 사용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U는 이미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고 미성년자 위험 완화 조치를 요구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SNS 금지 조치에는 회의적입니다.

토마 레니에 EU 집행위원회 디지털 담당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13∼16살 범위에서 '디지털 성년 연령'을 설정하는 것은 회원국의 고유 권한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