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적자 관세로 10년간 3,819조 감축...감세 법안으로 3,265조 증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롭게 부과한 관세로 미국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2조8천억 달러(약 3천819조7천6백억 원) 감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현재 추진하는 감세 법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재정적자가 2조4천억 달러(약 3천265조2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방의회 산하 의회예산국(CBO)은 야당인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CBO는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3일까지 시행한 관세 인상 조치가 2035년까지 재정 적자를 2조5천억 달러(약 3천410조5천억 원)가량 줄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른 연방정부의 차입 감소로 5천억 달러(약 682조 원)의 이자 비용이 절감돼 모두 2조8천억 달러의 재정적자 축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BO의 분석에 반영된 관세 조치엔 중국산 제품에 매긴 30% 추가 관세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자동차 부품과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25% 관세가 포함됐습니다.

비당파적인 CBO의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추가로 2조4천억 달러(약 3천265조2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주요 감세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는 약 29조 달러(약 3경9천416조 원)이며, 오는 2034년까지 50조 달러(약 6경7천96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달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내린 것도 급증하는 정부 부채가 원인이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