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내각 불신임안 제출시 중의원 해산 검토"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내각 불신임안 제출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불신임안 제출 시 바로 중의원을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집권 자민당 스즈키 슌이치 총무회장도 기자회견에서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되는 사태에 이른다면 중의원을 해산해 국민에게 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의원 여소야대 구도여서 입헌민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내고 일본 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다른 야당이 일제히 찬성하면 가결할 수 있습니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이시바 총리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내각 총사퇴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시바 총리는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표결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 체제 돌입한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히는 이시바 총리가 중의원 해산 카드를 검토하는 배경과 관련해 선거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입헌민주당을 상대로 불신임안 제출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장 선거를 치를 경우 과반 의석수 달성에 실패한 지난해 10월 총선보다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중의원 해산을 고려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