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이 관세 막으면 미국 경제 파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원의 관세 부과 저지는 미국 경제의 파멸로 연결될 것이라며 자신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놓고 심리를 진행 중인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다른 나라들이 '반미 관세'로 미국을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막는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미국 국제 무역 법원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가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 법원이 국제 무역 법원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인 가운데, 최종 결정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3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법부의 결정과 관계없이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위한 많은 권한을 활용해 관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과의 관세와 무역 협상에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 2∼3주 동안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1등급 합의'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