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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미 법원의 판결이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어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에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로 또 상황이 바뀌었군요.
[기자]
잠시 전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이 어제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신청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1심 법원의 상호관세와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에 효력이 중지된 겁니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어제 법원 결정에 항소한 데 이어 1심 판결 효력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긴급 신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판결은 사법권의 남용이라며 행동주의 판사들에 의해 무역협상이 영향을 받는다면 미국은 기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 : 어젯밤 결정은 또 하나의 사법 과잉의 예입니다. 행정부는 이 끔찍한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판결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긴급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등록 차단을 다시 시도했는데, 법원 판단이 나왔죠?
[기자]
네 이곳 시간으로 어제 미 국토안보부는 한 달 뒤 하버드대에 부여한 학생·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지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하버드대가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프로그램 인증이 취소된다고 고지했는데요.
지난 22일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프로그램을 취소했다가 하루 만에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해 제동이 걸리자 다시 새 행정절차로 하버드의 유학생 등록을 차단하려고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원이 바로 나섰습니다.
앨리슨 버로우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판사는 이곳 시간으로 오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 행정부의 프로그램 인증 취소 조치를 차단해 달라는 하버드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하버드대는 기존처럼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버드대에서는 오늘 졸업식이 진행됐는데요.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졸업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앨런 가버 / 하버드대학교 총장 : 길 건너편,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2025년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에서,…그 모습 그대로...]
학생·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은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으로, 각 대학은 이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아야만 외국인 학생이 학생 비자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증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버드대에 등록된 한인 학생과 연구자는 모두 434명으로 학부생과 대학원생 252명, 교환 방문자는 182명입니다.
[앵커]
지난주 주한미군 감축 보도가 나왔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던 미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태세 조정 언급이 나왔죠?
[기자]
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당국자들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는데요.
싱가포르로 향하는 기내에서 미 국방부 당국자는 중국에 대한 억제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우선 순위라면서 주한미군의 태세를 조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동맹이 자국 방어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국자가 말한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요.
주한미군 병력 규모 감축이나 타이완해협에 상황이 생겼을 때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임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은 주한미군 2만8천5백 명 가운데 4,500명을 감축해 괌 등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고, 미 국방부가 하루 만에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미 국방부 당국자가 중국에 대한 억제를 강조하면서 주한미군 태세 조정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북한 위협에 대응해온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 견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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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미 법원의 판결이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어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에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로 또 상황이 바뀌었군요.
[기자]
잠시 전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이 어제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신청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1심 법원의 상호관세와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에 효력이 중지된 겁니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어제 법원 결정에 항소한 데 이어 1심 판결 효력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긴급 신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판결은 사법권의 남용이라며 행동주의 판사들에 의해 무역협상이 영향을 받는다면 미국은 기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 : 어젯밤 결정은 또 하나의 사법 과잉의 예입니다. 행정부는 이 끔찍한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판결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긴급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등록 차단을 다시 시도했는데, 법원 판단이 나왔죠?
[기자]
네 이곳 시간으로 어제 미 국토안보부는 한 달 뒤 하버드대에 부여한 학생·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지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하버드대가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프로그램 인증이 취소된다고 고지했는데요.
지난 22일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프로그램을 취소했다가 하루 만에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해 제동이 걸리자 다시 새 행정절차로 하버드의 유학생 등록을 차단하려고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원이 바로 나섰습니다.
앨리슨 버로우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판사는 이곳 시간으로 오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 행정부의 프로그램 인증 취소 조치를 차단해 달라는 하버드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하버드대는 기존처럼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버드대에서는 오늘 졸업식이 진행됐는데요.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졸업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앨런 가버 / 하버드대학교 총장 : 길 건너편,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2025년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에서,…그 모습 그대로...]
학생·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은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으로, 각 대학은 이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아야만 외국인 학생이 학생 비자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증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버드대에 등록된 한인 학생과 연구자는 모두 434명으로 학부생과 대학원생 252명, 교환 방문자는 182명입니다.
[앵커]
지난주 주한미군 감축 보도가 나왔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던 미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태세 조정 언급이 나왔죠?
[기자]
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당국자들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는데요.
싱가포르로 향하는 기내에서 미 국방부 당국자는 중국에 대한 억제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우선 순위라면서 주한미군의 태세를 조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동맹이 자국 방어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국자가 말한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요.
주한미군 병력 규모 감축이나 타이완해협에 상황이 생겼을 때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임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은 주한미군 2만8천5백 명 가운데 4,500명을 감축해 괌 등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고, 미 국방부가 하루 만에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미 국방부 당국자가 중국에 대한 억제를 강조하면서 주한미군 태세 조정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북한 위협에 대응해온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 견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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