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하버드 외국인 학생 차단' 재시도 제동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한 달 뒤 외국인 학생 등록을 다시 차단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현지시간 28일 하버드대에 부여한 학생·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지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규정에 따른 보고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폭력과 반유대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캠퍼스 유지에 실패했으며 국가안보 관련 우려가 제기되는 외국단체들과의 관행을 취소 사유로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30일간 하버드대가 소명 요구에 응답하지 않거나 합법적 요구사항을 지켰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프로그램 인증이 취소된다고 고지했습니다.

미 행정부가 새 행정절차를 통해 하버드의 유학생 등록 차단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앨리슨 버로우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판사는 현지시간 29일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 행정부의 프로그램 인증 취소 조치를 차단해 달라는 원고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하버드대는 기존처럼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생·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은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으로, 각 대학은 이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아야만 외국인 학생이 학생 비자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증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버드대에 등록된 한인 학생과 연구자는 모두 434명으로 학부생과 대학원생 252명, 교환 방문자는 182명입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