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법원 판결 관세협상에 영향 없어...항소심 승리 확신"

미국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났지만 다른 다양한 법적 수단이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관세 부과를 위한 서너 개의 다른 방법도 있으며 다른 숫자를 갖고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고 이를 바로 시작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과거 정부에서 승인된 절차로 시행하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며, 하지만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매우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통상법원의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차질을 주는지 질문에 전혀 아니라며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진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활동가 같은 판사들이 매우 중요한 협상을 지연시키려고 시도한다며 미국의 펜타닐 위기가 긴급 상황이 아니라는 아이디어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의 법적 근거인 국제경제비상법(IEEPA)에 대해 매우 복잡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가 매우 정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