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외국 약값 억제 사례 조사...한국 포함 가능성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국에서 제약사가 받는 약값을 불공정하게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USTR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환자들이 세계 제약 연구개발의 비용을 불균형하게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행동, 정책, 관행과 관련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 대상에는 외국에서 제약 제품의 가격을 공정한 시장 가격 아래로 억누르는 경우도 포함되며, USTR은 오는 6월 27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2일 트럼프는 미국인의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제약사들이 같은 약을 미국에서만 비싸게 팔면서 사실상 미국 소비자들이 제약사의 연구개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도록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만 비싼 약값은 외국 소비자들은 혁신적인 제약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게 하는 보조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의 이 같은 무임승차를 끝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USTR에 지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무임승차의 대표적 사례로 유럽을 지목했지만, 앞으로 USTR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미국 제약사들이 한국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제약사들이 많은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혁신적인 신약이 한국에서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미국 측의 해묵은 주장입니다.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정부가 가입자를 대표해 제약사와 약값을 협상하는데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의견 제시 기회가 부족하다는 게 미국 제약업계의 주장입니다.

USTR도 연례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에서 제약 업계의 이런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