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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그 배경은 무엇이고, 현실화하면 어떤 파장이 있을 수 있는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갑작스럽게 들려온 소식인데 이런 결정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얘기라고 하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차두현]
지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이라든가 아니면 중동 문제, 여기에 주로 몰입돼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성향으로 볼 때 미북 협상도 분명히 타진할 거거든요. 이 경우에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를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미 국방부에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중에서 한 대안으로 구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안들이 그동안 전혀 없던 얘기들은 아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섰을 때 일부 가능성들은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고.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했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두 번째 임기 때는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할 때 이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차두현]
그동안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게 자신들이 핵 개발한 이유가 미국과 우리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자위적인 차원에서 핵개발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를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게 미 본토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의 일부 해제와 맞물려서 그동안 중국하고 러시아가 주장해 온 게 북한의 안보 우려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죠. 아직 이게 공식화됐다고 보기는 힘들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자체도 트럼프 대통령한테까지 보고된 건 아니다. 이런 단서는 달고 있었죠.
[앵커]
최근에 미국 CIA는 중국의 시진핑이 2027년에 대만 침공 준비 완료를 지시했다고 하는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에도 주한미군 관련 얘기가 나오는 게 맞닿아 있을까요?
[차두현]
저는 그거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 전력 중에서 동원될 수 있는 전력은 주로 공군 전력이거든요. 그런데 4500명이라는 규모를 생각할 때 이것은 순환 배치되고 있는 미 지상군 병력이나 아니면 야전포병 전력들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괌이나 다른 지역에 옮긴다고 해서 중국 견제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죠.
[앵커]
중국 견제 측면으로 개인적으로 보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에 큰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실화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차두현]
일단 미 국방부라든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반도 안보하고 직결돼 있는 인력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거센 반대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북한한테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을 줄 수 있고 오히려 북한의 도발이나 침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집권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 공화당 내에서도 상당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실행될 수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봐야 되겠죠.
[앵커]
그렇다면 우리와 미국이 관세 관련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방위를 한 번에 묶어서 원스톱으로 협상하자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주한미군 카드도 우리에게 들이밀 수도 있는 거겠죠?
[차두현]
제가 볼 때는 그 의도도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가장 큰 거는 대북협상용 카드라는 분석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향후 우리 정부와 관세나 방위비 재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나 분석도 가능하죠.
[앵커]
만약에 정말로 철수를 한다면 이게 미국의 단독 결정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차두현]
한미 간에 분명히 협의와 합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구조가 모호하거든요. 긴밀한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그동안 취임 4개월이 넘어가는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 합리적으로 보면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정책들도 실행에 옮겼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강력하게 얘기하면 반드시 이런 정책을 검토했다고 실행을 안 할 거냐, 이렇게 단언하기는 힘들죠.
[앵커]
그렇다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브런슨 사령관이나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우려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 규모가 조정되면 어느 부대가 포함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 만약에 지상군 병력이 포함되면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군이랑 직접적으로 맞닥뜨릴 미국 지상국 전력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 경우에 미국이 약속한 전시 증원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까도 문제고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어떤 겁니까?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 온 게 자기네들의 핵무장이라든가 아니면 군사적인 도발조치들은 자위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한국하고 미국이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안보에 관심을 기울여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논리가 억지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를 우리한테 뒤집어씌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안보 관심사를 들어주기 위해서 일부 미군 병력을 조정한다? 북한의 선전 논리를 일부 수용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우리 국방부는 이런 소식에 대해 한미 간에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차두현]
그렇죠. 여전히 미 국방부에서 내부 검토,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실제 협상 테이블에 올리자고 하면 정책으로 추진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에 통보를 하는 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와 지금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 뜻입니까?
[차두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일부 언급했는데 어떤 경우라고 자세히 얘기는 안 했어요. 다만 얘기하게 되면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이, 원래 미국이 의도하고 있던 대로 지금 대체로 보면 기존 상실 지역은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하고 광물협정 맺어서 그동안에 지원 금액 보상받고 일단 휴전이나 종전을 택하자는 건데 이 안이 원안대로 될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을 했던 전략 구상이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안도 추구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반면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에서 종결된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점령지역을 더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승전한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건 유럽에 있는 나토 동맹국들에게도 굉장한 충격이나 우려가 될 거고요.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중국이나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교훈을 얻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이럴 경우에 주한미군 규모를 함부로 조정하기가 힘들겠죠.
[앵커]
그리고 북한의 구축함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진수식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러니까 진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배가 넘어지고 파손된 사건 아닙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격노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 직접 알린 게 북한 매체란 말이죠.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렸을까요?
[차두현]
일단 첫 번째는 북한도 이제는 내부적인 정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기들도 깨닫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군사정찰위성 실패했을 때도 내부매체를 통해서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알릴 건 알리고 간다는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한테는 이런 거죠. 지금 이게 꽤 중대한 문제지만 충분히 수습할 수 있다. 이걸 과시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분위기 다잡기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 신형 잠수함 진수라든가 잇따라서 기존보다 훨씬 큰 규모의 함정들을 두 척이나 진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올해가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이자 내년 예정으로 보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핵전력과 재래전력을 동시에 건설했다는 걸 지금 과시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노동신문 내용을 보면 대부분 관련 사업자들의 안이함을 강하게 질책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구축함 진수 단계에서 전복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저 배의 밸런스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레일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동안 군사력 건설을 주도해 온 김정은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 기술자들이나 과학자들을 그냥 질책하거나 그다음에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 문제는 실무자들의 책임이고 김정은의 책임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포석도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차기 정부에도 큰 과제가 주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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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그 배경은 무엇이고, 현실화하면 어떤 파장이 있을 수 있는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갑작스럽게 들려온 소식인데 이런 결정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얘기라고 하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차두현]
지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이라든가 아니면 중동 문제, 여기에 주로 몰입돼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성향으로 볼 때 미북 협상도 분명히 타진할 거거든요. 이 경우에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를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미 국방부에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중에서 한 대안으로 구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안들이 그동안 전혀 없던 얘기들은 아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섰을 때 일부 가능성들은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고.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했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두 번째 임기 때는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할 때 이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차두현]
그동안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게 자신들이 핵 개발한 이유가 미국과 우리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자위적인 차원에서 핵개발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를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게 미 본토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의 일부 해제와 맞물려서 그동안 중국하고 러시아가 주장해 온 게 북한의 안보 우려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죠. 아직 이게 공식화됐다고 보기는 힘들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자체도 트럼프 대통령한테까지 보고된 건 아니다. 이런 단서는 달고 있었죠.
[앵커]
최근에 미국 CIA는 중국의 시진핑이 2027년에 대만 침공 준비 완료를 지시했다고 하는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에도 주한미군 관련 얘기가 나오는 게 맞닿아 있을까요?
[차두현]
저는 그거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 전력 중에서 동원될 수 있는 전력은 주로 공군 전력이거든요. 그런데 4500명이라는 규모를 생각할 때 이것은 순환 배치되고 있는 미 지상군 병력이나 아니면 야전포병 전력들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괌이나 다른 지역에 옮긴다고 해서 중국 견제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죠.
[앵커]
중국 견제 측면으로 개인적으로 보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에 큰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실화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차두현]
일단 미 국방부라든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반도 안보하고 직결돼 있는 인력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거센 반대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북한한테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을 줄 수 있고 오히려 북한의 도발이나 침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집권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 공화당 내에서도 상당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실행될 수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봐야 되겠죠.
[앵커]
그렇다면 우리와 미국이 관세 관련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방위를 한 번에 묶어서 원스톱으로 협상하자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주한미군 카드도 우리에게 들이밀 수도 있는 거겠죠?
[차두현]
제가 볼 때는 그 의도도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가장 큰 거는 대북협상용 카드라는 분석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향후 우리 정부와 관세나 방위비 재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나 분석도 가능하죠.
[앵커]
만약에 정말로 철수를 한다면 이게 미국의 단독 결정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차두현]
한미 간에 분명히 협의와 합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구조가 모호하거든요. 긴밀한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그동안 취임 4개월이 넘어가는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 합리적으로 보면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정책들도 실행에 옮겼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강력하게 얘기하면 반드시 이런 정책을 검토했다고 실행을 안 할 거냐, 이렇게 단언하기는 힘들죠.
[앵커]
그렇다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브런슨 사령관이나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우려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 규모가 조정되면 어느 부대가 포함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 만약에 지상군 병력이 포함되면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군이랑 직접적으로 맞닥뜨릴 미국 지상국 전력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 경우에 미국이 약속한 전시 증원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까도 문제고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어떤 겁니까?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 온 게 자기네들의 핵무장이라든가 아니면 군사적인 도발조치들은 자위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한국하고 미국이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안보에 관심을 기울여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논리가 억지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를 우리한테 뒤집어씌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안보 관심사를 들어주기 위해서 일부 미군 병력을 조정한다? 북한의 선전 논리를 일부 수용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우리 국방부는 이런 소식에 대해 한미 간에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차두현]
그렇죠. 여전히 미 국방부에서 내부 검토,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실제 협상 테이블에 올리자고 하면 정책으로 추진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에 통보를 하는 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와 지금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 뜻입니까?
[차두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일부 언급했는데 어떤 경우라고 자세히 얘기는 안 했어요. 다만 얘기하게 되면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이, 원래 미국이 의도하고 있던 대로 지금 대체로 보면 기존 상실 지역은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하고 광물협정 맺어서 그동안에 지원 금액 보상받고 일단 휴전이나 종전을 택하자는 건데 이 안이 원안대로 될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을 했던 전략 구상이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안도 추구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반면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에서 종결된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점령지역을 더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승전한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건 유럽에 있는 나토 동맹국들에게도 굉장한 충격이나 우려가 될 거고요.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중국이나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교훈을 얻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이럴 경우에 주한미군 규모를 함부로 조정하기가 힘들겠죠.
[앵커]
그리고 북한의 구축함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진수식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러니까 진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배가 넘어지고 파손된 사건 아닙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격노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 직접 알린 게 북한 매체란 말이죠.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렸을까요?
[차두현]
일단 첫 번째는 북한도 이제는 내부적인 정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기들도 깨닫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군사정찰위성 실패했을 때도 내부매체를 통해서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알릴 건 알리고 간다는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한테는 이런 거죠. 지금 이게 꽤 중대한 문제지만 충분히 수습할 수 있다. 이걸 과시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분위기 다잡기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 신형 잠수함 진수라든가 잇따라서 기존보다 훨씬 큰 규모의 함정들을 두 척이나 진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올해가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이자 내년 예정으로 보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핵전력과 재래전력을 동시에 건설했다는 걸 지금 과시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노동신문 내용을 보면 대부분 관련 사업자들의 안이함을 강하게 질책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구축함 진수 단계에서 전복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저 배의 밸런스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레일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동안 군사력 건설을 주도해 온 김정은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 기술자들이나 과학자들을 그냥 질책하거나 그다음에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 문제는 실무자들의 책임이고 김정은의 책임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포석도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차기 정부에도 큰 과제가 주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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