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 법안, 공화당 내 반발로 하원 예산위에서 부결

미국 여당인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위해 발의한 세제 법안이 당내 일부 강경파들의 반발로 1차 관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 표결 결과 감세 법안은 찬성 16표, 반대 21표로 부결됐습니다.

칩 로이 등 공화당 내 강경파 5명이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다른 정부 프로그램의 추가 삭감을 요구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대열에 가세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을 소관 위원회 단계에서 부결시킨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부결된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표준 소득 공제와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 기간 약속했던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합치면 향후 10년간 약 3조 8천억 달러(약 5,300조 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하는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메디케이드와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 예산 삭감(6천억 달러), 푸드 스탬프 예산 삭감(2,900억 달러) 등 연방 정부 지출 삭감 조치들과 새로운 세입 창출 조치들도 포함됐습니다.

그럼에도 대규모 감세 구상을 담은 이번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연방 정부 재정 적자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습니다.

중동 순방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표결 직전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원들은 '아름다운 단일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부결을 막지 못했습니다.

다만 추후 재상정을 통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은 당내 온건파와 강경파 간 타협을 중재하기 위해 주말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