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오픈AI 상대 소송 본격화...내년 3월부터 진행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챗GPT 개발사 오픈AI 등을 상대로 영리법인 전환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4일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이 머스크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오픈AI의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머스크 측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내년 3월부터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 단체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영리를 추구해 투자자 등과 한 계약을 위반했다며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 오픈AI 설립 당시 투자자로 참여했다가 2018년 손을 뗀 머스크는 오픈AI가 당초 인류에 공헌하는 AI 개발을 목표로 한다며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접근했지만, 이후 영리를 추구해 부당하게 이득을 얻어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저스 판사는 오픈AI가 투자를 얻기 위해 비영리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투자를 바탕으로 영리를 추구해 자본 확보에 나섰다는 점을 머스크가 충분히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와 오픈AI 간 비영리 지위 유지에 대한 계약이 존재했다는 머스크 측 주장에 대해서도 명시적 계약은 없지만, 머스크는 묵시적 계약이 존재했다는 주장을 충분히 제기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머스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며 자신의 주장들이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말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