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 나섭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부활'이라는 주제 아래 어떤 내용으로 연설할지 현지 매체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정치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시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 상하원 합동연설을 진행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봉영식]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임기가 중임이 가능한 4년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서 대개 3월 초를 기준으로 해서 의회에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국민 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하고 첫 번째 하는 것이 상하원 합동연설이고 남은 임기 3년 동안은 소위 연두교서라고 해서 다시 한 번 국정운영에 관한 연설을 하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는 그 뒤에 2명이 배석하는데 하원의장과 자신의 러닝메이트 부통령이 배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트럼프 1기 때는 지금같이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원의장은 다수당에서 배출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는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펜스 부통령이 뒤에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1기 마지막 때 시정연설할 때는 사실 연설문을 뒤에 배석한 부통령과 하원의장에게 주고 악수를 한 다음에 박수를 받으면서 연설을 시작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탄핵소추를 이끌었던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뒤에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화면을 보시면 잘 나오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연설문을 툭 던지고 보지도 않고 악수도 안 하고 연설을 시작했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기분이 상했는데 연설 내용도 도저히 공감을 할 수 없으니까 연설문을 찢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중에 손톱으로 연설문 테두리를 미리 찢어놨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자마자 그 자리에서 카메라 앞에서 박박 찢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JD밴스 부통령도 공화당이고 하원의장도 공화당 하원의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분위기가 기대됩니다.
[앵커]
지금 의회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미 연방의회 의사당인데 앞서 보신 것처럼 밴스 부통령이랑 마이크 존스 미 하원의장이 이미 지금 입장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른 상하원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봉영식]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부 대통령이 의회를 방문하는 축제 그리고 중요한 행사죠. 그래서 대법원 판사들과 상하원 의원들이 같이 의회에 모여서 대통령 연설을 듣는 것이 전통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미 연방의회 의사당의 모습인데요. 자리가 꽉 찼습니다. 조금 전에 상하원 의원들이 들어오면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는데 잠시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단에 오르게 됩니다. 취임 43일 만에 오르는 거거든요. 연설 주제가 아메리칸 드림의 부활입니다. 지금 나오는 전망들을 보면 지난 43일 동안의 성과를 부각하는 연설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43일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봉영식]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한 지 43일이 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행정명령 폭풍이라든지 관세 폭탄 그리고 가자지구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광폭 행보를 보면 사실 430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지금 이 뉴스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를 흔들어놓았죠.
[앵커]
체감상 오래된 것 같아요.
[봉영식]
43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1년도 안 지났는데. 앞으로 이것이 트럼프 2기 4년 동안 내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식의 이런 충격요법으로 기세를 잡은 다음에는 좀 더 유연한 정책을 펼칠지는 오늘 국정연설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연설문 발췌문에도 강조가 됐습니다마는 미국 경제 안정과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관세폭탄을 마구 돌린다면 결국에는 그 피해가 장기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언제까지 감내할 수 있을지 사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연설에서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좀 제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앵커]
우리 시각으로 11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의회 의사당에 입장을 해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밴스 부통령이랑 마이크 존스 하원의장이 이미 입장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리 의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봉영식]
그렇지만 일단 연설이 시작되면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당파에 따라서 그 반응이 격하게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설 대목에서 크게 같은 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겠지만 또 다른 당에서는 고개를 저으면서 야유를 보내는 것도 지난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연설에서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노령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하원의원이 불법이민자가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설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한치도 지지 않고. 그것이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 재선이 확실하다는 여론으로 돌아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고령이고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불안하다고 했는데 그때 국정연설에서 이 노령의 대통령이 한치도 지지 않고 굉장히 에너지를 폭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에게 야유를 던지는 공화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기 때문에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확 올랐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6월 27일 첫째 대선 토론에서는 트럼프 후보와 맞서서 정보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문장도 완성하지 못하는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결국에는 후보를 사퇴했죠. 그래서 이런 국정연설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1시,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밤 9시에 있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정치행사가 대통령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 국민이 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있을 때 자신의 국정 구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지지도 향방에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앵커]
지난 바이든 정부 때 연설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장면이 예상됩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트럼프에 해고된 공무원들이 맞불작전을 펼칠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봉영식]
일단 이것은 현직 대통령에 굉장히 유리한 구도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런 연설 내용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반응입니다. 여기의 주인공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축제 분위기고. 따라서 민주당의 이러한 트럼프 국정연설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평가. 곧 나오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임한 지 아직 4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식의 국정운영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자료가 충분히 모여 있지 않습니다.
저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보이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과거 4년 동안 미국 국민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무능 때문에, 또 민주당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 때문에 너무 피해를 보았다. 나는 것을 어서 빨리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정책, 미국 우선 정책으로 빨리 회복시킬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시키고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긍정적인 수사의 달인이기 때문에 이미 성공했다는 사례를 계속해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현장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멜라니아 여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전 의사당에 자리를 비춰졌을 때 분홍색 옷을 다 맞춰입은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봉영식]
분홍색은 미국에서는 어버이날이 둘 있죠, 아버지의 날이 있고 어머니의 날이 있는데 어머니의 말이 있을 때는 분홍색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분홍색 벨트, 분홍색 스파이크, 분홍색 글러브를 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현장 보시는 것처럼 멜라니아 여사가 등장을 했고 의원들이 박수 속에서 멜라니아 여사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멜라니아 여사도 입장을 했기 때문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회 현장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한 곳을 응시하고 있는데 멜라니아 여사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입장을 했고 이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봉영식]
지금 저 카메라가 보이는, 영부인이 착석한 곳에 중요한 인물을 앉히기도 합니다. 연설 중간에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을 거기에 초대한다든지 만약에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사이가 좋았으면 젤렌스키 대통령도 저기에 착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럴 가능성은 이번에 없습니다.
[앵커]
우리 국회의 시정연설할 때 모습 보면 가끔씩 악수를 안 하기도 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미국 의회 의사당 모습 보니까 악수도 친근하게 하고요. 다들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달라 보이기는 해요.
[봉영식]
악수할 만한 사람, 악수하고 싶은 사람이 저쪽 통로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악수를 하면서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기 정치행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렇게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도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시정연설했을 때 야당 대표로서 거기에 대한 반박연설을 했었죠. 그 전통이 뭐냐 하면 야당에서 촉망받는 새로운 정치신인에게 그 반박을 맡깁니다. 대부분 초선 상원의원이라든지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라든지 떠오르는 젊은 피 정치인에게 맡기는데 12년 전,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고 당시에 초선, 플로리다 상원의원이었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연설을 했는데 연설을 잘하다가 목이 말라서 앞에 있는 물병을 갑자기 집어들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렸는데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이걸 유머로 대처를 잘했죠. 왜냐하면 그걸 박박 우기고 대드는 것보다는 내가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실수를 했다는 면을 했다는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다음부터는 얘기할 때마다 나 오늘 물병 가지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연설을 시작했는데 13년이 지나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하는 국무장관이 되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또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그런 대응 연설자로 얼리아 슬로킷 상원의원 발탁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앞서서 지금 연방의회 의사당의 분위기가 조금 더 고조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연설을 할 때 마이크 존스 하원의장은 불꽃놀이 같은 연설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워낙 쇼맨십이 있다 보니까 오늘 어떤 쇼맨십, 어떤 인상을 보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봉영식]
1기 때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43일밖에 안 지났습니다마는 취임 전부터 한 이런 모습이라든지 행보를 보면 대단히 자신감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1기 때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연설에서 강조한 것은 아메리칸 카니즈, 미국이 학살당하고 있다, 이런 굉장히 암울한 주제로 연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연설 주제는 같지만 예전에는 너무 어둡고 부정적인 면을 강조했는데 이번에 보면 미국의 황금기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19세기 후반이라든지 20세기 초반이 미국이 영토도 팽창한 가장 황금기였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같은 주제를 굉장히 긍정적인 톤으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24년 대선 결과가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났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두 번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는 2016년에는 승리했고 2020년에는 조 바이든 후보에게 패배했지만 당시 전국 득표율이 같았습니다. 전국 득표율이 46%였거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트럼프가 지지층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샤이 트럼프든지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이든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미국 정치를 대표하는 세력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4년 11월 5일 대선에서는 전국 득표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즉 트럼프가 지향하고 있는, 비록 막말로 많이 거칠게 표현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미국우선주의를 지향하겠다는 그런 정치담론이 이제는 2차적인 담론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 절대적으로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그런 담론으로 자리잡았다는 증거로 보이고 그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대단히 이제는 1기 때에 비해서 여유가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 1기 때 네 번의 국정 시정연설과 비교한다면 이번 연설은 상당히 부드럽고 국민을 격려하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연방의회 의사당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성조기가 걸린 연단 위에서 밴스 부통령 그리고 마이크 존스 하원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곧 등장을 해야 하는데 11시에 시작인데 조금 늦는 것 같아요.
[봉영식]
젤렌스키 대통령과 얼마 전에 백악관에서 소위 샤우팅 매치, 고성이 오고가는 기자회견을 하고 광물협정 서명도 안 하고 저녁식사 대접도 안 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미국의 지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고성이 오가는 대화 마지막에 한 말을 기억하시죠? 오늘 일어난 일이 좋은 텔레비전 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리얼리티쇼로 성장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주목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최고의 홍보 효과를 내는 데 주력하고 있고 거기에 탁월한 감각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따라서 예정된 시간을 지나서 오는 것도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가장 편할 때 이런 연설을 진행하는 그런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같은 맥락에서 오늘의 트럼프 대통령이 기획한 쇼라고 한다면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광물협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 나올까요?
[봉영식]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준비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더 밉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시정연설, 상하원 합동연설 중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식으로 백악관에서 광물협정을 모욕을 다 준 다음에 미국이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하고 그것을 치적으로 오늘 연설에서 치적 중 하나로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사인을 하지 않았죠, 양쪽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는 있지만 이 연설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우크라이나 정권에 대해서는 감정이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지금 미국 국내 현안도 많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가자지구 전쟁 같은 시급한 대외 현안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관심은 한반도 문제를 언급할지에 대한 얘기인데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랑 대화 가능성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시사하기도 했잖아요. 지난 1기 때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할까요?
[봉영식]
글쎄요, 두고봐야죠. 의회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지만 꼭 북한이라든지 한반도라는 단어가 이번 연설에 포함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조짐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미국의 황금시대를 다시 열겠다고 할 때 미국이 황금시대를 열 때 다른 나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면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에게 큰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요 타깃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주요 외교, 안보정책의 초점이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시간을 번다는 차원에서는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합동연설 관련된 이야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지금 현장을 통해서 자막으로 몇 가지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전해 드리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뤄서 오늘 연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11시부터 연설이 진행되기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주인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좀 더 고조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봉영식]
다시 우리나라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아까 자막에 나오지만 연설문에 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드디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미국 국민과 트럼프 지지자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가, 참여하고 싶은가는 다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봉영식]
저렇게 선언합니다. 미 대통령 입장하십니다.
[앵커]
트럼프가 주먹을 들어 올리면서 지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 의사당에 입장하고 있고요. 또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큰 박수로 트럼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입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좌우에 공화당 의원들인가 보죠? 많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례차례 인사를 나누면서, 악수를 나누면서 입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를 지켜보는 멜라니아 여사의 모습을 간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보통 공식석상에 오를 때 빨간색, 붉은색 넥타이를 많이 하는데 오늘도 붉은색 계열이기는 한데 조금 다른 타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박수 속에 입장을 하고 있고요. 앞서 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님 입장하십니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많은 공화당 의원들의 환호 속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받으면서 입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의원들은 마가 빨간색 모자를 쓰고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편으로는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메고 등장한 인물들도 있고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1명, 1명 악수를 하고 또 주먹을 들어올리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한 이런 모습, 이런 것들도 다 쇼맨십의 일환인 건가요?
[봉영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은 새로 취임한 대통령의 첫 번째 주요 국가행사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비록 당파적인 또 정치철학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미국을 위해서는 애국이라는 측면에서는 함께한다는 이미지를 참여자들이 대부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악수를 안 하고 연설문을 찢는다든지 트럼프 1기 말기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반목은 사실 유례가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지금 연단으로 올수록 화면 우측으로는 민주당 의원인 것 같습니다. 일부에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는 것 같고 일부는 또 앉아 있기도 하고요. 통로 쪽에 있는 일부 의원들만 일어서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미 연방의회 의사당에 참석한 의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 계십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연방정부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공무원들을 초대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의사당에서 트럼프를 향한 환호가 쏟아지는 와중에 해고돼서 앉아 있는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봉영식]
굉장히 암울한 상태일 것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연방 공무원의 약 52% 정도가 연방공무원노조 가입자입니다. 그래서 가입하는 숫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 파업이라든지 집단 해고를 경험하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사실 법이 즉각적인 도움이 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연방정부 고용자들의 입장이. 지금 빨간 모자를 쓴 하원의원이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과 설전을 벌였던, 불법이민자 문제로 설전을 벌였던 공화당 하원의원입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 나타났네요, 지난번처럼.
[앵커]
지금 박수 속에 연단에 올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밴스 부통령과 다시 악수를 나누고요.
[봉영식]
이번에는 악수하지 않습니까?
[앵커]
지난번에는 안 했죠?
[봉영식]
낸시 펠로시랑은 안 했죠.
[앵커]
그런데 하원의장이랑은 안 하네요.
[봉영식]
했습니다.
[앵커]
지금 건네는 건 어떤 겁니까?
[봉영식]
연설문입니다.
[앵커]
지난번에 던지듯이 줬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하원의장과 부통령에게 연설문을 전달을 하고.
[봉영식]
이렇게 국정연설을 대통령이 하지 않고 그냥 연설문만 전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미국 대통령을 보면 저런 연단에 오르는, 그리고 청중들을 보면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들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의원들도 있고요. 공화당 의원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굉장히 격하게 환영을 하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앉은 채로 박수도 없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멜라니아 여사도 화면에 나왔는데 오늘은 표정이 밝은 것 같네요.
[봉영식]
카메라 앵글을 대통령 쪽에서 참석한 사람 쪽으로 하면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의원의 반응이 얼마나 정반대인지가 보일 것입니다.
[앵커]
지금 연단에 오르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연설을 시작하지 않고 충분히 박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쇼맨십이 있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박수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첫마디를 할 것 같습니다.
[봉영식]
하원의장이 대통령께서 연설을 시작...
[도널드 트럼프]
대단히 특별한 순간입니다.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미합중국 영부인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국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6주 전, 대통령 취임식 때 저는 의사당 앞 연단 앞에 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미국 황금기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그 이후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놀라운 성공 신화를 써왔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시기를 보냈습니다. 지난 43일간 트럼프 행정부가 실현한 국정과제는 이전 행정부가 4년에서 8년의 이뤄낸 성취보다 훨씬 더 능가합니다. 그리고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의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다시 활력을 찾고 미국의 혼을 되찾고 미국이 자부심을 되찾고 자신감이 다시 돌아왔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아메리칸 드림을 꿀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아메리칸 드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공적인 새로운 시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은 국민께서 저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 날이었습니다. 7개 경합주 모두를 공화당이 승리를 했고 312명의 선거인단을 제가 확보했습니다. 전체 유권자 수에서도 큰 득표 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수많은 카운티에서, 2700개의 카운티에서 민주당 252개, 공화당 2700개 카운티에서 득표 차에서 앞섰습니다. 공화당이 지난 대선에서 압승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했던 카운티도 이제 공화당을 지지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미국인들이 국가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차이만 하더라도 27%에 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심리도 지난 1개월간 사상 최대 증가폭 41%포인트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상하원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고의적으로 대통령의 연설을 방해할 경우에는 의회 경비 인력에 의해서 상하의원이 퇴장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대통령의 연설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장에서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질서유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분들은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상하원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서와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연설이 계속 있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지난 6주간 저는 100여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400여 건의 행정조치를 이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식이 선 나라, 법과 언칙이 바로 선 나라, 밝은 미래가 기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뽑아주신 대통령이 된 만큼 저는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난 30일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30일이야말로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시기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점은 바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바로 두 번째로 성공적인 대통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군 병력과 국경 경비대원을 동원하여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침공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지난 한 달간 불법 입국자 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 목소리, 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불체자들이 더 이상 미국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상 최악의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불법 입국자들이 미국으로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살인자, 마약매매범, 인신매매범, 정신질환자들이 미국 국경을 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온 자들이 체포 후 석방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제가 의원 여러분 앞에 섰고 민주당 의원분들께서도 계신데요.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어떠한 말씀을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드려도 민주당 의원분들께서는 오로지 불만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사상 최악의 질병이 전 세계, 미국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미국 그리고 경제활성화, 범죄 근절을 위해서 저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저의 이러한 노력과 정부의 업적을 전혀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수준의 성취도 저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5번의 시정연설에서 저는 한 번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제 앞에 앉아계신 민주당 의원들께 한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을 기리고 미국의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에 함께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국가 통합과 건설에 모두가 동참해서 미국이 다시금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는 바로 국가 정부 쇄신을 통해서 보다 밝은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멀리 보고 크게 꿈을 꾸어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후 연방 공무원 신규 채용을 즉시 중지하고 규제 완화를 하는 동시에 모든 외국 정부에 대한 지원을 즉시 중단했습니다. 또한 터무니 없는 녹색성장 이니셔티브를 철폐하고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정 때문에 미국이 수조 원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도 제대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패한 WHO로부터 미국이 탈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반미 UN 인권위원회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 정책을 철폐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위협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부의 소위 말하는 전기차 의무화 규정을 철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을 다시 살리고 경제 파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저는 새로이 신설되는 1개의 규제마다 10개의 규제를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취임 일성부터 제가 규제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일간 기록적인 수준의 규제 철폐와 완화를 실현했습니다.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모든 연방 공무원이 즉시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고 즉시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바로 해고될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표적 수사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악의적인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그래도 제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표적 수사는 안 되죠?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검열과 규제를 철폐하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다시금 보장했습니다. 2일 전에 저는 새로이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선포했습니다. 또한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개명했습니다.
더불어 윌디엄 매킨리로 마운틴 매킨리로 다시금 본래의 명칭으로 개명했습니다. 알래스카산 이름을 마운틴 매킨리로 다시금 개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폭정, DEI, 다양성, 포용성의 소위 DEI 이니셔티브를 연방정부 차원에 걸쳐서 범정부적으로,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군부에서 퇴출시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급진좌파가 장악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의사든 회계사든 변호사든 관제탑 관제요원이든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인종이나 젠더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인사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인사원칙입니다.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능력이 제1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용단을 내림으로써 이와 같은 정책의 실현을 가능케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비판적 인종 독소조항을 제거했고 교육 현장 일선에서 철폐했습니다. 또한 단 2개의 성, 남성과 여성만 존재한다는 것을 정부의 공식 방침으로 천명했습니다.
[앵커]
미 연방의회의 트럼프 대통령 합동연설 보고 계십니다. 일단은 지금 통역은 잠시 멈추고 잠시 후에 다시 통역이 이루어질 텐데요. 어떤 부분 가장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봉영식]
연설 초반부터 소위 편 가르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앞서서 강조했죠. 전체 선거인단 중에서 312명을 확보해서 자신이 대승을 거뒀고 그뿐만 아니라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었고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던 지역에서도 공화당이 약진했다. 이건 사실 민주당 약올리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했다는 것은 사실 시정연설의 제목이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국가 통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 있게 국정운영을 할 것인지를 대국민 설명하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자축하는 발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보셨다시피 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죠. 그래서 계속 하원의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언을 한 알그린 텍사스 소속 민주당 하원의원입니다.
보안요원에 의해서 퇴정 명령을 받게 되었고 사실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 마지막 시정연설에 바이든 대통령과 고성을 오갔던 아까 빨간 모자를 쓴 강성 공화당 하원의원이 그것을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서 갈라진 미국의 민낯을 이번 국정연설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보았다. 이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편 가르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전체 의사당을 비췄을 때 민주당 좌석 그리고 공화당 좌석의 분위기가 아주 상반된 걸 저희가 느낄 수 있었어요.
[봉영식]
저게 그렇게 특별한 현상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조지 W 부시 공화당 대통령 때도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연설할 때 전혀 환호를 안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이번처럼 고성을 지르면서 하는 것은 사실 최근 8년, 10년간의 현상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이 미국에 언론의 자유가 돌아왔다. 그런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조금 점잖음이 없어진, 통합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이 미국 정치의 현실이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실망하시고 걱정하시는 국민들께서도 비교 차원에서는 그렇게까지 낙담하실 것은 없다.
이것이 현실이고 글로벌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마음을 가볍게 하고 보셔도 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해서 가벼운 얘기를 또 하자면 이렇게 시정연설을 할 때 대통령이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통령, 대통령, 하원의장이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고가 나면 미국 정부 책임자 3명이 같이 사망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헌법상으로 지정 생존자를 어디 지정해놓고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다 돌아가시더라도 미국에서 국정운영이 계속되게. 그게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그래서 더 콜린즈 현 보훈처 장관입니다. 지금 어디 보호를 받으면서 시정연설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정생존자에 관해서 어디서 드라마도 만들고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이 어디 계신지는 지금 최고 보안사항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시정연설하는 중이었는데 앞서 초반에 연설을 하면서 정숙해라, 퇴장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경비병력이 들어왔고 하원의원 1명은 퇴장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봉영식]
아까 말씀드린 알 그레인 텍사스 남성 의원이었죠. 퇴장을 당했고 또 지금 이야기합니다마는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잘못된 정책을 내가 바로잡았다. 그중의 하나가 미국 내는 이제부터 남성, 여성 성별은 2개밖에 없다는 거니까 저항이라는 검은 티셔츠를 입은 운동권자들이 지금 또 퇴장 명령을 받고 의사당을 떠났죠.
[앵커]
인종이나 젠더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남성, 여성 외에 다른 색깔들도 존중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기 때문에 저항이라는 글씨가 적혀진 티셔츠를 입고 반대단체들이...
[봉영식]
반대단체들이 있다가 지금 경비의 안내를 받고 퇴장당했습니다.
[앵커]
많이 전망 나왔던 것처럼 자화자찬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미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43일 만에 다른 행정부가 4년이나 8년 동안 이뤘던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이 모습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봉영식]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 아니면 자기 확신에 가득 찬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논란과 우려가 시작될 거라는 걱정도 앞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학자들, 그리고 미국 정치 분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슬로건은 있는데 구체적인 복안이 없다.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인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무엇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가. 미국에서 성은 이제 남성, 여성 두 개밖에 없다든지 미국에서 이제 공식언어는 영어라든지.
[앵커]
영어가 공식 언어가 아니었습니까?
[봉영식]
아닙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명령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관세폭탄을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고 미국이 위대하고 번영이 되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는 대답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미국인들이 공감하는 위대한 미국의 미래인지, 이미지인지,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지. 지금 일론 머스크의 모습도 보이죠.
[앵커]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인사들이 바라보면서 박수를 쳐주고 있네요.
[봉영식]
더 이상 급진좌파가 장악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공언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급진이 아닌가. 내가 하면 옳은 것이고 남이 하면 이것은 법의 무기화고 급진좌파의 행동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위주로 미국 국민 대다수는 지켜보는 모드에 있지만 지금 취임한 지 43주가 지난 것이 아니라 4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날이 남아있는데, 트럼프 2기 4년을 마치려면. 과연 그 후과가 그전에 엄청나게 닥치지는 않을 것인가. 여기에 미국 국민이라고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지난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살인적인 물가, 불법이민자 문제로 트럼프를 지지했지만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뽑고 나서 43일 지난 다음에는 후회하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지금 미국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월 2일 뉴욕타임스 여론조사를 보면 불법이민자 추방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국 국민 대다수가 압도적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87%는 범법기록이 있는 불법이민자 추방하는 트럼프 정책에 찬성한다고 했고 최근 4년 동안에 불법으로 미국으로 온 이민자를 추방하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찬성한다는 것도 63%, 과반수가 훨씬 넘었는데 문제는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휘두르고 있는 게 관세폭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세 정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는 과반수 미만인 46%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들도 소비자이기 때문에 관세폭탄이 잘못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오고 우리에게 온다면 지난 4년 동안 시달렸던 살인적인 물가고가 되풀이되거나 아니면 더 악화된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 있게 43일 동안 우리는 지난 4년 8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다 이루어냈다고 하지만 관세문제만큼은 지금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한폭탄으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천연가스 사업 파트너 되기를 한국이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현장에서 한 것 같은데 동시통역 이야기로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불법이민자들을 호텔에서 먹이고 재웠습니다. 부동산 업자들 배만 불렸죠. 25만 달러를 채식주의자 그리고 잠비아 환경운동가들에게 지원합니다. 4300만 달러를 들여서 사회 및 행동 관련 계획을 우간다에 지원했습니다. 1400만 달러를 들여서 세르비아의 정부 조달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4700만 달러를 들여서 학습 증진 프로그램을 아시아 국가, 정부에 증진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이 학생들이 이미 공부 잘하고 있는데 굳이 미국 정부의 혈세가 필요할까요? 또한 100만 달러 이상을 들여서 DEI 정책을 교육부에 지원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액수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기극이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언급조차 못 했지만 그야말로 큰 문제가 있는 정책들이었습니다. 또한 젊은 청년, 일론 머스크를 선두로 하는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수천만 달러, 수백억 달러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을 통해서 물가 잡기와 다른 국정 과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정부 책임성 관련청에서는 5000억 달러의 예산 낭비를 포착하고 이를 즉시 중지시켰습니다. 또한 참담한 수준의 정부의 무능과 비효율을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적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령층과 복지수혜자들이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460만 명의 사회보장수급자들, 그중에서도 100살에서 190살의 고령층이 사회보장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360만 명, 100세에서 110세, 119세의 고령층이 허위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370만 명의 허위 수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120세에서 129세 연령의 허위 사회복지 지원 사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또한 130세에서 139세 다수의 고령층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350만 명, 100세에서 140세의 350만 명의 허위 연금수혜, 사회보장 지원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와 같은 허위 수급, 허위 지원 사례를 감사하고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금, 사회복지프로그램 허위 수령 사례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수수방관해 왔습니다. 사회보장 프로그램 때문에 혈세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50에서 159세의 100만 명 이상의 허위 지원 수급자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160세 이상의 연금 허위 수급자가 적발되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건강한 나라에서 이러한 고령층의 허위 수급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세 이상의 1139명, 그리고 200세에서 240세 이상의 허위수급자도 있고 그리고 1명은 360세 이상의 연금 수혜자로 데이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00세 이상이면 미국 건국 역사보다 더 길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연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예산이 어디로 전용되었는지 반드시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절도, 사기, 기망극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입니다. 물가를 잡고 모기지 대출 금리를 낮추고 생필품 가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미국 중산층과 서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금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머지않아 지난 25년간 없었던 전례 없는 수준의 성과를 이룩할 것입니다.
바로 연방정부 예산의 균형을 실현할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 균형 실현을 위해서 상세한 예산안, 골드카드 예산안을 정부가 작성했습니다. 500만 달러의 돈을 들여서 가장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입니다. 영주권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성공적인 이민 정책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한 이들은 출신 국가가 아니라 미국에 납세를 하는 성실한 납세자가 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민자 출신들이 자녀의 학자금을 본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시민의 자녀들이 제대로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인신매매단 그리고 범죄조직 관련 단체, 조직 범죄 단체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무방비로 국경을 민주당 정부가 무방비 상태로 국경을 방치함으로써 국가가 파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 근면성실한 미국의 노동자들이 제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의 낭비를 막음으로써 정부 부채를 감축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연방정부의 압제 밑에 부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미국의 잠재력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미국의 기회와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선각자의 나라였던 미국이 이제는 수백만 페이지의 규제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부채 더미에 짓눌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11만의 새 기업을 세울 수 있었다면 이제는 10년, 20년간 심사를 올려도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 이상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조리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신을 다시금 회복할 것입니다. 연방 공무원 중에서 이와 같은 변화에 반대를 한다면 즉시 해임당할 것입니다. 워싱턴의 늪에 메여서 구태의연한 정치를 청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사람이 아닌 관료들이 발 붙이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경제살리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대적인 감세 조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모두가 감세 법안의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이 법안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 감세 법안에 찬성을 하실 거죠? 만약 여러분이 감세 법안에 반대한다면 과연 유권자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이분들만큼은 감세 법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대단히 중요한 국정과제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영구적으로 개인소득세를 인하할 것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은 서민을 지원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초과근무수당, 팁 그리고 사회보장 수혜금에 대한 세금을 철폐할 것입니다.
더불어 자동차 구매 대출 시 그 대출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할 것입니다. 단 미국산 자동차에 한해서입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놀라운 수준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이 새로이 들어서고 있으며 신규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관세, 아주 중요한 정책이죠.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을 통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 자동차 산업이 힘차게 떨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기업 관계자들도 미국 자동차 산업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3대 자동차 기업은 대대적으로 미국에 신규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인디애나 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업의 약속은 바로 11월 5일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11월 5일 대선일이야말로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감세 조치의 일환으로서 미국산 제품, 모든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세금을 철폐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00% 비용을 인정하는 조치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실시해왔습니다. 그 덕분에 감세 정책이 1기에서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야말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산 제품이 아닌 이상 외국산 제품인 경우에는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제 미국이 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유럽연합,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이들 국가 이름 들어보셨나요?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 고율관세, 대단히 부당한 수준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미국이 인도 자동차에 대해서 1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거의 2배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만 하더라도 그 관세율이 미국 정부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의 4배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 정부를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현재 미국의 실상입니다. 미국의 우방과 적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와 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4월 2일부터 이제 중대한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월 1일은 만우절이니까 4월 2일을 기념비적인 날로 삼겠습니다.
하루 일정을 바꾸는 데 상당한 예산이 들기는 했지만 제가 좀 미신을 믿는 사람이라서 만우절인 4월 1일이 아니라 4월 2일을 골자로 상호적인 , 상호호혜적인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기업은 상호 호혜적인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관세에는 관세, 세금에는 세금으로 맞서겠습니다. 만약에 비통화적인 관세를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부과를 할 경우에 이를 통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비통화적인 관세장벽을 세움으로써 외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업이 실제로 해외에 제대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죠. 수조 달러의 재원을 동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국을 상대로 분명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은 다른 국가의 부당한 조치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죠. 지난 수십년간 다른 국가로부터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더 이상 미국은 좌시하고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합동연설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잠시 동시통역은 내려놓고 저희는 봉 교수님과 오늘 어떤 이야기들 주목받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에 한국산 제품에 관세 4배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의 실상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4월 1일 만우절이니까 2일부터 상호 관세 부과하겠다 했거든요. 이거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큰 타격 아닙니까?
[봉영식]
실현이 된다면 단계적으로는 분명히 큰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수출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47.5%니까요. 자동차, 자동차 부품 수출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아무래도 생산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이고 아무래도 자동차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차분히 지켜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세에는 관세, 세금에는 세금으로 맞설 것. 지금 이 연설을 듣고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연설을 한다기보다는 대통령 후보로서 유권자들에게 연설을 하는 것, 그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트럼프식의 이런 국정운영이 보기에 좋고 듣기 좋지만 과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미국의 장기적인 핵심이익을 보호하고 증대시키는 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보기 좋고 듣기 좋지만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결국에 가서는 이런 보호무역 정책이라든지 이민정책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될 것인가.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어를 미국 유일한 공식 언어로 만들고요.
그런 것이 과연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는 데 얼마나 필수적인 급선무인가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서 미국 국민들도, 그리고 정치 조야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가 분명하게 내뱉은 게 4월 2일이잖아요. 4월 2일에 상호 호혜적인 관세 부과 시작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번 뱉으면 실행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봉영식]
그런데 정부 간의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정된 3월 4일 대캐나다 수입품, 대멕시코 수입품 관세 25%도 그대로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지만 또 지금 캐나다 정부와 미국 정부, 멕시코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다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만나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런 관세폭탄에 대해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날짜까지 콕 집어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고 또 협상의 여지도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미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상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가 단기적인 충격요법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정말 이것이 확고한 국정철학에 반영된 정책인가. 이것을 구분해야겠죠. 정말 가자지구에서 주민들을 강제이주할 것인가. 정말 그린란드를 미국 땅으로 만들 것인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민이 깊어집니다. 두 번째 고민은 이 트럼프 4년이 과연 미국을 얼마나 대표하는 것인가. 트럼프식의 정치가 이제 미국의 정치의 큰 흐름이 됐다는 이야기는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험한 트럼프식의 국정운영과 외교안보정책, 무역정책이 그 후계자인, 트럼프는 이제 3선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4년 후에 미국 대통령들에게도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뒤집음이 나올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 우리 정부, 우리 민간인이 미국을 상대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죠. 4년 만의 반짝 현상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될 미국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합동연설 들으면서 한국이 외국산 제품에 4배 관세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합동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지금 외국산 제품에 대해서 4배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 부당한 피해가 있다, 이렇게 연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인디애나주에 공장을 설립하는 그 과정들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경제 성장을 이야기했거든요. 결국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산업 지형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봉영식]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한국 케이스를 콕 집어서 미국 내 인디애나주에서 외국 자동차 회사인 한국 자동차 회사가 공장을 건설한다고 언급한 것은 긍정적인 언급으로 봐야겠죠, 그렇게 본다면. 따라서 모든 세계의 다른 기업들도 한국의 자동차 기업같이 미국 내에 들어와서 생산해라, 이런 메시지의 예를 든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지아에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도 있고 SK원 배터리 공장도 있고 한화 태양광 모듈도 있고.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 이렇게 한국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다. 미국 내에서 공장을 건설하지 않는가. 이런 점을 계속 강조한다면 이렇게 연설에서처럼 현대자동차가 인디애나주에 공장이 있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사례로 언급이 될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겠죠.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가 일본 기업들을 대표해서 잘 틀을 바꿔서 얘기한 것은 일본신제철이 US스틸 미국철강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 기업이 미국 철강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수와 똑같은 효과를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이지만 돌려서 트럼프가 이야기하기 좋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본인의 성과를 얘기하면서 허위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 350만 명 적발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100세 이상 연금 수령자 얘기하면서 360세 이상의 연금수령자도 적발을 했다. 미국 역사보다 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50만 명을 적발한 데 대해서는 정부 일을 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봉영식]
그런데 350만 명을 적발했는데 첫째, 그것이 정확한 통계인지. 둘째, 350만 명을 적발했는데 그래서 세수 손실, 연금 손실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죠. 일부씩 누수가 돼서 350만 달러 손해라든지 아니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인지를 언급을 안 하고 35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중에는 허위 연금수급자 중에는 160세 이상도 있었고 240세 이상도 있었고 360세 이상도 있었다. 미국 역사보다도 더 오래 산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350만 명 허위 연금 수급자 중에 몇 퍼센트인지 그 얘기도 안 했죠. 이건 완전히 무슨 유세 때 나오는 식으로 통계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현실을 보고 있다.
지난 43일 동안 엄청난 성과를 거뒀고 앞으로도 더, 이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더 위대한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통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를 둔 대통령의 현실 인식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보고 싶은 현실을 연설에 녹아내서 미국 국민의 기분을 좋게 해 주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메시지 수준에 불과한 것인지, 이제 곧 시간이 흐르고 나면 미국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가 평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실시하는 맥락으로 가고 있었고, 지금 한국은 과연 그 관세폭탄이 언제 도래할 것이냐,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관심이었었는데 한국을 꼭 짚어서 한국이 관세 불균형이 심하다. 그러니까 외국산 제품에 4배 관세 부과하고 있다. 이거 부당한 피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봉영식]
저기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한국 정부와 기업을 대변하자면 첫째, 한국 관세는 미국 관세보다도 4배가 높다. 그런데 한국 관세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그렇게 부당한 관세를 매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을 제외한, 왜냐하면 한미 간에는 자유무역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세장벽이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 연설을 듣다 보면 마치 한국이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0% 부과하는데 한국만 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품에 4배 관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앵커]
그게 아닙니까?
[봉영식]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만약에 크로스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자유무역협정이 뭡니까? 외국산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입품, 수출품 간에 관세가 없어야 돼요.
[앵커]
그러면 또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봉영식]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어느 나라랑 할 때 4배 수입품 관세를 부과하든 아니든 그것은 한미 간의 무역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마치 그것 때문에 미국은 정당하게 한국에 대해서 관세폭탄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불공정 무역은 한국이 하고 있다. 미국의 등을 처먹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발언이죠.
[앵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국이 면밀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고 아니면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네요.
[봉영식]
그런데 이것을 듣는 미국의 유권자들은 한국이 그럴 수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사실 캐나다와 멕시코의 무역이 미국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입니다. 내 나라의 43% 혼란을 가져오면서 25% 관세폭탄을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고 미국 경제가 온전할까요, 장기적으로?
[앵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360세의 허위 수급자 이야기도 했었고 200세 이상도 있었고 한국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오늘 연설 내용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도 다음 이어지는 뉴스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 나섭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부활'이라는 주제 아래 어떤 내용으로 연설할지 현지 매체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정치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시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 상하원 합동연설을 진행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봉영식]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임기가 중임이 가능한 4년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서 대개 3월 초를 기준으로 해서 의회에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국민 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하고 첫 번째 하는 것이 상하원 합동연설이고 남은 임기 3년 동안은 소위 연두교서라고 해서 다시 한 번 국정운영에 관한 연설을 하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는 그 뒤에 2명이 배석하는데 하원의장과 자신의 러닝메이트 부통령이 배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트럼프 1기 때는 지금같이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원의장은 다수당에서 배출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는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펜스 부통령이 뒤에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1기 마지막 때 시정연설할 때는 사실 연설문을 뒤에 배석한 부통령과 하원의장에게 주고 악수를 한 다음에 박수를 받으면서 연설을 시작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탄핵소추를 이끌었던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뒤에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화면을 보시면 잘 나오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연설문을 툭 던지고 보지도 않고 악수도 안 하고 연설을 시작했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기분이 상했는데 연설 내용도 도저히 공감을 할 수 없으니까 연설문을 찢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중에 손톱으로 연설문 테두리를 미리 찢어놨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자마자 그 자리에서 카메라 앞에서 박박 찢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JD밴스 부통령도 공화당이고 하원의장도 공화당 하원의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분위기가 기대됩니다.
[앵커]
지금 의회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미 연방의회 의사당인데 앞서 보신 것처럼 밴스 부통령이랑 마이크 존스 미 하원의장이 이미 지금 입장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른 상하원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봉영식]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부 대통령이 의회를 방문하는 축제 그리고 중요한 행사죠. 그래서 대법원 판사들과 상하원 의원들이 같이 의회에 모여서 대통령 연설을 듣는 것이 전통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미 연방의회 의사당의 모습인데요. 자리가 꽉 찼습니다. 조금 전에 상하원 의원들이 들어오면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는데 잠시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단에 오르게 됩니다. 취임 43일 만에 오르는 거거든요. 연설 주제가 아메리칸 드림의 부활입니다. 지금 나오는 전망들을 보면 지난 43일 동안의 성과를 부각하는 연설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43일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봉영식]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한 지 43일이 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행정명령 폭풍이라든지 관세 폭탄 그리고 가자지구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광폭 행보를 보면 사실 430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지금 이 뉴스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를 흔들어놓았죠.
[앵커]
체감상 오래된 것 같아요.
[봉영식]
43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1년도 안 지났는데. 앞으로 이것이 트럼프 2기 4년 동안 내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식의 이런 충격요법으로 기세를 잡은 다음에는 좀 더 유연한 정책을 펼칠지는 오늘 국정연설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연설문 발췌문에도 강조가 됐습니다마는 미국 경제 안정과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관세폭탄을 마구 돌린다면 결국에는 그 피해가 장기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언제까지 감내할 수 있을지 사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연설에서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좀 제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앵커]
우리 시각으로 11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의회 의사당에 입장을 해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밴스 부통령이랑 마이크 존스 하원의장이 이미 입장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리 의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봉영식]
그렇지만 일단 연설이 시작되면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당파에 따라서 그 반응이 격하게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설 대목에서 크게 같은 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겠지만 또 다른 당에서는 고개를 저으면서 야유를 보내는 것도 지난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연설에서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노령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하원의원이 불법이민자가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설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한치도 지지 않고. 그것이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 재선이 확실하다는 여론으로 돌아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고령이고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불안하다고 했는데 그때 국정연설에서 이 노령의 대통령이 한치도 지지 않고 굉장히 에너지를 폭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에게 야유를 던지는 공화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기 때문에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확 올랐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6월 27일 첫째 대선 토론에서는 트럼프 후보와 맞서서 정보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문장도 완성하지 못하는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결국에는 후보를 사퇴했죠. 그래서 이런 국정연설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1시,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밤 9시에 있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정치행사가 대통령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 국민이 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있을 때 자신의 국정 구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지지도 향방에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앵커]
지난 바이든 정부 때 연설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장면이 예상됩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트럼프에 해고된 공무원들이 맞불작전을 펼칠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봉영식]
일단 이것은 현직 대통령에 굉장히 유리한 구도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런 연설 내용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반응입니다. 여기의 주인공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축제 분위기고. 따라서 민주당의 이러한 트럼프 국정연설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평가. 곧 나오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임한 지 아직 4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식의 국정운영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자료가 충분히 모여 있지 않습니다.
저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보이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과거 4년 동안 미국 국민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무능 때문에, 또 민주당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 때문에 너무 피해를 보았다. 나는 것을 어서 빨리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정책, 미국 우선 정책으로 빨리 회복시킬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시키고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긍정적인 수사의 달인이기 때문에 이미 성공했다는 사례를 계속해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현장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멜라니아 여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전 의사당에 자리를 비춰졌을 때 분홍색 옷을 다 맞춰입은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봉영식]
분홍색은 미국에서는 어버이날이 둘 있죠, 아버지의 날이 있고 어머니의 날이 있는데 어머니의 말이 있을 때는 분홍색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분홍색 벨트, 분홍색 스파이크, 분홍색 글러브를 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현장 보시는 것처럼 멜라니아 여사가 등장을 했고 의원들이 박수 속에서 멜라니아 여사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멜라니아 여사도 입장을 했기 때문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회 현장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한 곳을 응시하고 있는데 멜라니아 여사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입장을 했고 이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봉영식]
지금 저 카메라가 보이는, 영부인이 착석한 곳에 중요한 인물을 앉히기도 합니다. 연설 중간에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을 거기에 초대한다든지 만약에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사이가 좋았으면 젤렌스키 대통령도 저기에 착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럴 가능성은 이번에 없습니다.
[앵커]
우리 국회의 시정연설할 때 모습 보면 가끔씩 악수를 안 하기도 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미국 의회 의사당 모습 보니까 악수도 친근하게 하고요. 다들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달라 보이기는 해요.
[봉영식]
악수할 만한 사람, 악수하고 싶은 사람이 저쪽 통로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악수를 하면서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기 정치행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렇게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도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시정연설했을 때 야당 대표로서 거기에 대한 반박연설을 했었죠. 그 전통이 뭐냐 하면 야당에서 촉망받는 새로운 정치신인에게 그 반박을 맡깁니다. 대부분 초선 상원의원이라든지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라든지 떠오르는 젊은 피 정치인에게 맡기는데 12년 전,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고 당시에 초선, 플로리다 상원의원이었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연설을 했는데 연설을 잘하다가 목이 말라서 앞에 있는 물병을 갑자기 집어들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렸는데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이걸 유머로 대처를 잘했죠. 왜냐하면 그걸 박박 우기고 대드는 것보다는 내가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실수를 했다는 면을 했다는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다음부터는 얘기할 때마다 나 오늘 물병 가지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연설을 시작했는데 13년이 지나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하는 국무장관이 되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또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그런 대응 연설자로 얼리아 슬로킷 상원의원 발탁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앞서서 지금 연방의회 의사당의 분위기가 조금 더 고조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연설을 할 때 마이크 존스 하원의장은 불꽃놀이 같은 연설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워낙 쇼맨십이 있다 보니까 오늘 어떤 쇼맨십, 어떤 인상을 보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봉영식]
1기 때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43일밖에 안 지났습니다마는 취임 전부터 한 이런 모습이라든지 행보를 보면 대단히 자신감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1기 때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연설에서 강조한 것은 아메리칸 카니즈, 미국이 학살당하고 있다, 이런 굉장히 암울한 주제로 연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연설 주제는 같지만 예전에는 너무 어둡고 부정적인 면을 강조했는데 이번에 보면 미국의 황금기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19세기 후반이라든지 20세기 초반이 미국이 영토도 팽창한 가장 황금기였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같은 주제를 굉장히 긍정적인 톤으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24년 대선 결과가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났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두 번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는 2016년에는 승리했고 2020년에는 조 바이든 후보에게 패배했지만 당시 전국 득표율이 같았습니다. 전국 득표율이 46%였거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트럼프가 지지층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샤이 트럼프든지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이든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미국 정치를 대표하는 세력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4년 11월 5일 대선에서는 전국 득표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즉 트럼프가 지향하고 있는, 비록 막말로 많이 거칠게 표현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미국우선주의를 지향하겠다는 그런 정치담론이 이제는 2차적인 담론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 절대적으로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그런 담론으로 자리잡았다는 증거로 보이고 그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대단히 이제는 1기 때에 비해서 여유가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 1기 때 네 번의 국정 시정연설과 비교한다면 이번 연설은 상당히 부드럽고 국민을 격려하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연방의회 의사당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성조기가 걸린 연단 위에서 밴스 부통령 그리고 마이크 존스 하원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곧 등장을 해야 하는데 11시에 시작인데 조금 늦는 것 같아요.
[봉영식]
젤렌스키 대통령과 얼마 전에 백악관에서 소위 샤우팅 매치, 고성이 오고가는 기자회견을 하고 광물협정 서명도 안 하고 저녁식사 대접도 안 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미국의 지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고성이 오가는 대화 마지막에 한 말을 기억하시죠? 오늘 일어난 일이 좋은 텔레비전 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리얼리티쇼로 성장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주목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최고의 홍보 효과를 내는 데 주력하고 있고 거기에 탁월한 감각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따라서 예정된 시간을 지나서 오는 것도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가장 편할 때 이런 연설을 진행하는 그런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같은 맥락에서 오늘의 트럼프 대통령이 기획한 쇼라고 한다면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광물협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 나올까요?
[봉영식]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준비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더 밉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시정연설, 상하원 합동연설 중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식으로 백악관에서 광물협정을 모욕을 다 준 다음에 미국이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하고 그것을 치적으로 오늘 연설에서 치적 중 하나로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사인을 하지 않았죠, 양쪽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는 있지만 이 연설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우크라이나 정권에 대해서는 감정이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지금 미국 국내 현안도 많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가자지구 전쟁 같은 시급한 대외 현안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관심은 한반도 문제를 언급할지에 대한 얘기인데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랑 대화 가능성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시사하기도 했잖아요. 지난 1기 때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할까요?
[봉영식]
글쎄요, 두고봐야죠. 의회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지만 꼭 북한이라든지 한반도라는 단어가 이번 연설에 포함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조짐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미국의 황금시대를 다시 열겠다고 할 때 미국이 황금시대를 열 때 다른 나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면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에게 큰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요 타깃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주요 외교, 안보정책의 초점이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시간을 번다는 차원에서는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합동연설 관련된 이야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지금 현장을 통해서 자막으로 몇 가지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전해 드리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뤄서 오늘 연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11시부터 연설이 진행되기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주인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좀 더 고조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봉영식]
다시 우리나라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아까 자막에 나오지만 연설문에 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드디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미국 국민과 트럼프 지지자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가, 참여하고 싶은가는 다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봉영식]
저렇게 선언합니다. 미 대통령 입장하십니다.
[앵커]
트럼프가 주먹을 들어 올리면서 지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 의사당에 입장하고 있고요. 또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큰 박수로 트럼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입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좌우에 공화당 의원들인가 보죠? 많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례차례 인사를 나누면서, 악수를 나누면서 입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를 지켜보는 멜라니아 여사의 모습을 간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보통 공식석상에 오를 때 빨간색, 붉은색 넥타이를 많이 하는데 오늘도 붉은색 계열이기는 한데 조금 다른 타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박수 속에 입장을 하고 있고요. 앞서 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님 입장하십니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많은 공화당 의원들의 환호 속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받으면서 입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의원들은 마가 빨간색 모자를 쓰고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편으로는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메고 등장한 인물들도 있고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1명, 1명 악수를 하고 또 주먹을 들어올리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한 이런 모습, 이런 것들도 다 쇼맨십의 일환인 건가요?
[봉영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은 새로 취임한 대통령의 첫 번째 주요 국가행사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비록 당파적인 또 정치철학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미국을 위해서는 애국이라는 측면에서는 함께한다는 이미지를 참여자들이 대부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악수를 안 하고 연설문을 찢는다든지 트럼프 1기 말기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반목은 사실 유례가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지금 연단으로 올수록 화면 우측으로는 민주당 의원인 것 같습니다. 일부에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는 것 같고 일부는 또 앉아 있기도 하고요. 통로 쪽에 있는 일부 의원들만 일어서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미 연방의회 의사당에 참석한 의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 계십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연방정부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공무원들을 초대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의사당에서 트럼프를 향한 환호가 쏟아지는 와중에 해고돼서 앉아 있는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봉영식]
굉장히 암울한 상태일 것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연방 공무원의 약 52% 정도가 연방공무원노조 가입자입니다. 그래서 가입하는 숫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 파업이라든지 집단 해고를 경험하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사실 법이 즉각적인 도움이 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연방정부 고용자들의 입장이. 지금 빨간 모자를 쓴 하원의원이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과 설전을 벌였던, 불법이민자 문제로 설전을 벌였던 공화당 하원의원입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 나타났네요, 지난번처럼.
[앵커]
지금 박수 속에 연단에 올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밴스 부통령과 다시 악수를 나누고요.
[봉영식]
이번에는 악수하지 않습니까?
[앵커]
지난번에는 안 했죠?
[봉영식]
낸시 펠로시랑은 안 했죠.
[앵커]
그런데 하원의장이랑은 안 하네요.
[봉영식]
했습니다.
[앵커]
지금 건네는 건 어떤 겁니까?
[봉영식]
연설문입니다.
[앵커]
지난번에 던지듯이 줬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하원의장과 부통령에게 연설문을 전달을 하고.
[봉영식]
이렇게 국정연설을 대통령이 하지 않고 그냥 연설문만 전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미국 대통령을 보면 저런 연단에 오르는, 그리고 청중들을 보면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들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의원들도 있고요. 공화당 의원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굉장히 격하게 환영을 하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앉은 채로 박수도 없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멜라니아 여사도 화면에 나왔는데 오늘은 표정이 밝은 것 같네요.
[봉영식]
카메라 앵글을 대통령 쪽에서 참석한 사람 쪽으로 하면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의원의 반응이 얼마나 정반대인지가 보일 것입니다.
[앵커]
지금 연단에 오르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연설을 시작하지 않고 충분히 박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쇼맨십이 있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박수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첫마디를 할 것 같습니다.
[봉영식]
하원의장이 대통령께서 연설을 시작...
[도널드 트럼프]
대단히 특별한 순간입니다.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미합중국 영부인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국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6주 전, 대통령 취임식 때 저는 의사당 앞 연단 앞에 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미국 황금기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그 이후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놀라운 성공 신화를 써왔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시기를 보냈습니다. 지난 43일간 트럼프 행정부가 실현한 국정과제는 이전 행정부가 4년에서 8년의 이뤄낸 성취보다 훨씬 더 능가합니다. 그리고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의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다시 활력을 찾고 미국의 혼을 되찾고 미국이 자부심을 되찾고 자신감이 다시 돌아왔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아메리칸 드림을 꿀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아메리칸 드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공적인 새로운 시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은 국민께서 저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 날이었습니다. 7개 경합주 모두를 공화당이 승리를 했고 312명의 선거인단을 제가 확보했습니다. 전체 유권자 수에서도 큰 득표 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수많은 카운티에서, 2700개의 카운티에서 민주당 252개, 공화당 2700개 카운티에서 득표 차에서 앞섰습니다. 공화당이 지난 대선에서 압승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했던 카운티도 이제 공화당을 지지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미국인들이 국가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차이만 하더라도 27%에 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심리도 지난 1개월간 사상 최대 증가폭 41%포인트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상하원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고의적으로 대통령의 연설을 방해할 경우에는 의회 경비 인력에 의해서 상하의원이 퇴장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대통령의 연설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장에서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질서유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분들은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상하원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서와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연설이 계속 있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지난 6주간 저는 100여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400여 건의 행정조치를 이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식이 선 나라, 법과 언칙이 바로 선 나라, 밝은 미래가 기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뽑아주신 대통령이 된 만큼 저는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난 30일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30일이야말로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시기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점은 바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바로 두 번째로 성공적인 대통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군 병력과 국경 경비대원을 동원하여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침공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지난 한 달간 불법 입국자 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 목소리, 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불체자들이 더 이상 미국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상 최악의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불법 입국자들이 미국으로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살인자, 마약매매범, 인신매매범, 정신질환자들이 미국 국경을 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온 자들이 체포 후 석방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제가 의원 여러분 앞에 섰고 민주당 의원분들께서도 계신데요.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어떠한 말씀을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드려도 민주당 의원분들께서는 오로지 불만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사상 최악의 질병이 전 세계, 미국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미국 그리고 경제활성화, 범죄 근절을 위해서 저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저의 이러한 노력과 정부의 업적을 전혀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수준의 성취도 저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5번의 시정연설에서 저는 한 번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제 앞에 앉아계신 민주당 의원들께 한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을 기리고 미국의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에 함께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국가 통합과 건설에 모두가 동참해서 미국이 다시금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는 바로 국가 정부 쇄신을 통해서 보다 밝은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멀리 보고 크게 꿈을 꾸어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후 연방 공무원 신규 채용을 즉시 중지하고 규제 완화를 하는 동시에 모든 외국 정부에 대한 지원을 즉시 중단했습니다. 또한 터무니 없는 녹색성장 이니셔티브를 철폐하고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정 때문에 미국이 수조 원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도 제대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패한 WHO로부터 미국이 탈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반미 UN 인권위원회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 정책을 철폐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위협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부의 소위 말하는 전기차 의무화 규정을 철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을 다시 살리고 경제 파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저는 새로이 신설되는 1개의 규제마다 10개의 규제를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취임 일성부터 제가 규제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일간 기록적인 수준의 규제 철폐와 완화를 실현했습니다.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모든 연방 공무원이 즉시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고 즉시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바로 해고될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표적 수사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악의적인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그래도 제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표적 수사는 안 되죠?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검열과 규제를 철폐하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다시금 보장했습니다. 2일 전에 저는 새로이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선포했습니다. 또한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개명했습니다.
더불어 윌디엄 매킨리로 마운틴 매킨리로 다시금 본래의 명칭으로 개명했습니다. 알래스카산 이름을 마운틴 매킨리로 다시금 개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폭정, DEI, 다양성, 포용성의 소위 DEI 이니셔티브를 연방정부 차원에 걸쳐서 범정부적으로,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군부에서 퇴출시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급진좌파가 장악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의사든 회계사든 변호사든 관제탑 관제요원이든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인종이나 젠더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인사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인사원칙입니다.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능력이 제1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용단을 내림으로써 이와 같은 정책의 실현을 가능케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비판적 인종 독소조항을 제거했고 교육 현장 일선에서 철폐했습니다. 또한 단 2개의 성, 남성과 여성만 존재한다는 것을 정부의 공식 방침으로 천명했습니다.
[앵커]
미 연방의회의 트럼프 대통령 합동연설 보고 계십니다. 일단은 지금 통역은 잠시 멈추고 잠시 후에 다시 통역이 이루어질 텐데요. 어떤 부분 가장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봉영식]
연설 초반부터 소위 편 가르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앞서서 강조했죠. 전체 선거인단 중에서 312명을 확보해서 자신이 대승을 거뒀고 그뿐만 아니라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었고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던 지역에서도 공화당이 약진했다. 이건 사실 민주당 약올리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했다는 것은 사실 시정연설의 제목이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국가 통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 있게 국정운영을 할 것인지를 대국민 설명하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자축하는 발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보셨다시피 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죠. 그래서 계속 하원의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언을 한 알그린 텍사스 소속 민주당 하원의원입니다.
보안요원에 의해서 퇴정 명령을 받게 되었고 사실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 마지막 시정연설에 바이든 대통령과 고성을 오갔던 아까 빨간 모자를 쓴 강성 공화당 하원의원이 그것을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서 갈라진 미국의 민낯을 이번 국정연설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보았다. 이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편 가르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전체 의사당을 비췄을 때 민주당 좌석 그리고 공화당 좌석의 분위기가 아주 상반된 걸 저희가 느낄 수 있었어요.
[봉영식]
저게 그렇게 특별한 현상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조지 W 부시 공화당 대통령 때도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연설할 때 전혀 환호를 안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이번처럼 고성을 지르면서 하는 것은 사실 최근 8년, 10년간의 현상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이 미국에 언론의 자유가 돌아왔다. 그런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조금 점잖음이 없어진, 통합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이 미국 정치의 현실이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실망하시고 걱정하시는 국민들께서도 비교 차원에서는 그렇게까지 낙담하실 것은 없다.
이것이 현실이고 글로벌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마음을 가볍게 하고 보셔도 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해서 가벼운 얘기를 또 하자면 이렇게 시정연설을 할 때 대통령이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통령, 대통령, 하원의장이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고가 나면 미국 정부 책임자 3명이 같이 사망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헌법상으로 지정 생존자를 어디 지정해놓고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다 돌아가시더라도 미국에서 국정운영이 계속되게. 그게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그래서 더 콜린즈 현 보훈처 장관입니다. 지금 어디 보호를 받으면서 시정연설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정생존자에 관해서 어디서 드라마도 만들고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이 어디 계신지는 지금 최고 보안사항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시정연설하는 중이었는데 앞서 초반에 연설을 하면서 정숙해라, 퇴장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경비병력이 들어왔고 하원의원 1명은 퇴장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봉영식]
아까 말씀드린 알 그레인 텍사스 남성 의원이었죠. 퇴장을 당했고 또 지금 이야기합니다마는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잘못된 정책을 내가 바로잡았다. 그중의 하나가 미국 내는 이제부터 남성, 여성 성별은 2개밖에 없다는 거니까 저항이라는 검은 티셔츠를 입은 운동권자들이 지금 또 퇴장 명령을 받고 의사당을 떠났죠.
[앵커]
인종이나 젠더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남성, 여성 외에 다른 색깔들도 존중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기 때문에 저항이라는 글씨가 적혀진 티셔츠를 입고 반대단체들이...
[봉영식]
반대단체들이 있다가 지금 경비의 안내를 받고 퇴장당했습니다.
[앵커]
많이 전망 나왔던 것처럼 자화자찬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미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43일 만에 다른 행정부가 4년이나 8년 동안 이뤘던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이 모습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봉영식]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 아니면 자기 확신에 가득 찬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논란과 우려가 시작될 거라는 걱정도 앞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학자들, 그리고 미국 정치 분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슬로건은 있는데 구체적인 복안이 없다.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인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무엇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가. 미국에서 성은 이제 남성, 여성 두 개밖에 없다든지 미국에서 이제 공식언어는 영어라든지.
[앵커]
영어가 공식 언어가 아니었습니까?
[봉영식]
아닙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명령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관세폭탄을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고 미국이 위대하고 번영이 되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는 대답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미국인들이 공감하는 위대한 미국의 미래인지, 이미지인지,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지. 지금 일론 머스크의 모습도 보이죠.
[앵커]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인사들이 바라보면서 박수를 쳐주고 있네요.
[봉영식]
더 이상 급진좌파가 장악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공언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급진이 아닌가. 내가 하면 옳은 것이고 남이 하면 이것은 법의 무기화고 급진좌파의 행동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위주로 미국 국민 대다수는 지켜보는 모드에 있지만 지금 취임한 지 43주가 지난 것이 아니라 4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날이 남아있는데, 트럼프 2기 4년을 마치려면. 과연 그 후과가 그전에 엄청나게 닥치지는 않을 것인가. 여기에 미국 국민이라고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지난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살인적인 물가, 불법이민자 문제로 트럼프를 지지했지만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뽑고 나서 43일 지난 다음에는 후회하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지금 미국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월 2일 뉴욕타임스 여론조사를 보면 불법이민자 추방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국 국민 대다수가 압도적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87%는 범법기록이 있는 불법이민자 추방하는 트럼프 정책에 찬성한다고 했고 최근 4년 동안에 불법으로 미국으로 온 이민자를 추방하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찬성한다는 것도 63%, 과반수가 훨씬 넘었는데 문제는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휘두르고 있는 게 관세폭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세 정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는 과반수 미만인 46%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들도 소비자이기 때문에 관세폭탄이 잘못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오고 우리에게 온다면 지난 4년 동안 시달렸던 살인적인 물가고가 되풀이되거나 아니면 더 악화된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 있게 43일 동안 우리는 지난 4년 8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다 이루어냈다고 하지만 관세문제만큼은 지금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한폭탄으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천연가스 사업 파트너 되기를 한국이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현장에서 한 것 같은데 동시통역 이야기로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불법이민자들을 호텔에서 먹이고 재웠습니다. 부동산 업자들 배만 불렸죠. 25만 달러를 채식주의자 그리고 잠비아 환경운동가들에게 지원합니다. 4300만 달러를 들여서 사회 및 행동 관련 계획을 우간다에 지원했습니다. 1400만 달러를 들여서 세르비아의 정부 조달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4700만 달러를 들여서 학습 증진 프로그램을 아시아 국가, 정부에 증진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이 학생들이 이미 공부 잘하고 있는데 굳이 미국 정부의 혈세가 필요할까요? 또한 100만 달러 이상을 들여서 DEI 정책을 교육부에 지원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액수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기극이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언급조차 못 했지만 그야말로 큰 문제가 있는 정책들이었습니다. 또한 젊은 청년, 일론 머스크를 선두로 하는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수천만 달러, 수백억 달러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을 통해서 물가 잡기와 다른 국정 과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정부 책임성 관련청에서는 5000억 달러의 예산 낭비를 포착하고 이를 즉시 중지시켰습니다. 또한 참담한 수준의 정부의 무능과 비효율을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적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령층과 복지수혜자들이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460만 명의 사회보장수급자들, 그중에서도 100살에서 190살의 고령층이 사회보장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360만 명, 100세에서 110세, 119세의 고령층이 허위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370만 명의 허위 수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120세에서 129세 연령의 허위 사회복지 지원 사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또한 130세에서 139세 다수의 고령층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350만 명, 100세에서 140세의 350만 명의 허위 연금수혜, 사회보장 지원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와 같은 허위 수급, 허위 지원 사례를 감사하고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금, 사회복지프로그램 허위 수령 사례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수수방관해 왔습니다. 사회보장 프로그램 때문에 혈세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50에서 159세의 100만 명 이상의 허위 지원 수급자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160세 이상의 연금 허위 수급자가 적발되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건강한 나라에서 이러한 고령층의 허위 수급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세 이상의 1139명, 그리고 200세에서 240세 이상의 허위수급자도 있고 그리고 1명은 360세 이상의 연금 수혜자로 데이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00세 이상이면 미국 건국 역사보다 더 길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연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예산이 어디로 전용되었는지 반드시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절도, 사기, 기망극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입니다. 물가를 잡고 모기지 대출 금리를 낮추고 생필품 가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미국 중산층과 서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금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머지않아 지난 25년간 없었던 전례 없는 수준의 성과를 이룩할 것입니다.
바로 연방정부 예산의 균형을 실현할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 균형 실현을 위해서 상세한 예산안, 골드카드 예산안을 정부가 작성했습니다. 500만 달러의 돈을 들여서 가장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입니다. 영주권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성공적인 이민 정책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한 이들은 출신 국가가 아니라 미국에 납세를 하는 성실한 납세자가 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민자 출신들이 자녀의 학자금을 본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시민의 자녀들이 제대로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인신매매단 그리고 범죄조직 관련 단체, 조직 범죄 단체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무방비로 국경을 민주당 정부가 무방비 상태로 국경을 방치함으로써 국가가 파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 근면성실한 미국의 노동자들이 제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의 낭비를 막음으로써 정부 부채를 감축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연방정부의 압제 밑에 부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미국의 잠재력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미국의 기회와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선각자의 나라였던 미국이 이제는 수백만 페이지의 규제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부채 더미에 짓눌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11만의 새 기업을 세울 수 있었다면 이제는 10년, 20년간 심사를 올려도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 이상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조리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신을 다시금 회복할 것입니다. 연방 공무원 중에서 이와 같은 변화에 반대를 한다면 즉시 해임당할 것입니다. 워싱턴의 늪에 메여서 구태의연한 정치를 청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사람이 아닌 관료들이 발 붙이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경제살리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대적인 감세 조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모두가 감세 법안의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이 법안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 감세 법안에 찬성을 하실 거죠? 만약 여러분이 감세 법안에 반대한다면 과연 유권자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이분들만큼은 감세 법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대단히 중요한 국정과제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영구적으로 개인소득세를 인하할 것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은 서민을 지원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초과근무수당, 팁 그리고 사회보장 수혜금에 대한 세금을 철폐할 것입니다.
더불어 자동차 구매 대출 시 그 대출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할 것입니다. 단 미국산 자동차에 한해서입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놀라운 수준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이 새로이 들어서고 있으며 신규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관세, 아주 중요한 정책이죠.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을 통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 자동차 산업이 힘차게 떨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기업 관계자들도 미국 자동차 산업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3대 자동차 기업은 대대적으로 미국에 신규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인디애나 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업의 약속은 바로 11월 5일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11월 5일 대선일이야말로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감세 조치의 일환으로서 미국산 제품, 모든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세금을 철폐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00% 비용을 인정하는 조치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실시해왔습니다. 그 덕분에 감세 정책이 1기에서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야말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산 제품이 아닌 이상 외국산 제품인 경우에는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제 미국이 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유럽연합,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이들 국가 이름 들어보셨나요?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 고율관세, 대단히 부당한 수준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미국이 인도 자동차에 대해서 1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거의 2배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만 하더라도 그 관세율이 미국 정부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의 4배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 정부를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현재 미국의 실상입니다. 미국의 우방과 적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와 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4월 2일부터 이제 중대한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월 1일은 만우절이니까 4월 2일을 기념비적인 날로 삼겠습니다.
하루 일정을 바꾸는 데 상당한 예산이 들기는 했지만 제가 좀 미신을 믿는 사람이라서 만우절인 4월 1일이 아니라 4월 2일을 골자로 상호적인 , 상호호혜적인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기업은 상호 호혜적인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관세에는 관세, 세금에는 세금으로 맞서겠습니다. 만약에 비통화적인 관세를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부과를 할 경우에 이를 통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비통화적인 관세장벽을 세움으로써 외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업이 실제로 해외에 제대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죠. 수조 달러의 재원을 동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국을 상대로 분명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은 다른 국가의 부당한 조치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죠. 지난 수십년간 다른 국가로부터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더 이상 미국은 좌시하고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합동연설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잠시 동시통역은 내려놓고 저희는 봉 교수님과 오늘 어떤 이야기들 주목받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에 한국산 제품에 관세 4배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의 실상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4월 1일 만우절이니까 2일부터 상호 관세 부과하겠다 했거든요. 이거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큰 타격 아닙니까?
[봉영식]
실현이 된다면 단계적으로는 분명히 큰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수출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47.5%니까요. 자동차, 자동차 부품 수출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아무래도 생산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이고 아무래도 자동차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차분히 지켜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세에는 관세, 세금에는 세금으로 맞설 것. 지금 이 연설을 듣고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연설을 한다기보다는 대통령 후보로서 유권자들에게 연설을 하는 것, 그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트럼프식의 이런 국정운영이 보기에 좋고 듣기 좋지만 과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미국의 장기적인 핵심이익을 보호하고 증대시키는 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보기 좋고 듣기 좋지만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결국에 가서는 이런 보호무역 정책이라든지 이민정책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될 것인가.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어를 미국 유일한 공식 언어로 만들고요.
그런 것이 과연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는 데 얼마나 필수적인 급선무인가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서 미국 국민들도, 그리고 정치 조야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가 분명하게 내뱉은 게 4월 2일이잖아요. 4월 2일에 상호 호혜적인 관세 부과 시작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번 뱉으면 실행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봉영식]
그런데 정부 간의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정된 3월 4일 대캐나다 수입품, 대멕시코 수입품 관세 25%도 그대로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지만 또 지금 캐나다 정부와 미국 정부, 멕시코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다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만나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런 관세폭탄에 대해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날짜까지 콕 집어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고 또 협상의 여지도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미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상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가 단기적인 충격요법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정말 이것이 확고한 국정철학에 반영된 정책인가. 이것을 구분해야겠죠. 정말 가자지구에서 주민들을 강제이주할 것인가. 정말 그린란드를 미국 땅으로 만들 것인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민이 깊어집니다. 두 번째 고민은 이 트럼프 4년이 과연 미국을 얼마나 대표하는 것인가. 트럼프식의 정치가 이제 미국의 정치의 큰 흐름이 됐다는 이야기는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험한 트럼프식의 국정운영과 외교안보정책, 무역정책이 그 후계자인, 트럼프는 이제 3선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4년 후에 미국 대통령들에게도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뒤집음이 나올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 우리 정부, 우리 민간인이 미국을 상대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죠. 4년 만의 반짝 현상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될 미국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합동연설 들으면서 한국이 외국산 제품에 4배 관세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합동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지금 외국산 제품에 대해서 4배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 부당한 피해가 있다, 이렇게 연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인디애나주에 공장을 설립하는 그 과정들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경제 성장을 이야기했거든요. 결국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산업 지형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봉영식]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한국 케이스를 콕 집어서 미국 내 인디애나주에서 외국 자동차 회사인 한국 자동차 회사가 공장을 건설한다고 언급한 것은 긍정적인 언급으로 봐야겠죠, 그렇게 본다면. 따라서 모든 세계의 다른 기업들도 한국의 자동차 기업같이 미국 내에 들어와서 생산해라, 이런 메시지의 예를 든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지아에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도 있고 SK원 배터리 공장도 있고 한화 태양광 모듈도 있고.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 이렇게 한국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다. 미국 내에서 공장을 건설하지 않는가. 이런 점을 계속 강조한다면 이렇게 연설에서처럼 현대자동차가 인디애나주에 공장이 있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사례로 언급이 될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겠죠.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가 일본 기업들을 대표해서 잘 틀을 바꿔서 얘기한 것은 일본신제철이 US스틸 미국철강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 기업이 미국 철강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수와 똑같은 효과를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이지만 돌려서 트럼프가 이야기하기 좋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본인의 성과를 얘기하면서 허위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 350만 명 적발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100세 이상 연금 수령자 얘기하면서 360세 이상의 연금수령자도 적발을 했다. 미국 역사보다 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50만 명을 적발한 데 대해서는 정부 일을 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봉영식]
그런데 350만 명을 적발했는데 첫째, 그것이 정확한 통계인지. 둘째, 350만 명을 적발했는데 그래서 세수 손실, 연금 손실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죠. 일부씩 누수가 돼서 350만 달러 손해라든지 아니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인지를 언급을 안 하고 35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중에는 허위 연금수급자 중에는 160세 이상도 있었고 240세 이상도 있었고 360세 이상도 있었다. 미국 역사보다도 더 오래 산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350만 명 허위 연금 수급자 중에 몇 퍼센트인지 그 얘기도 안 했죠. 이건 완전히 무슨 유세 때 나오는 식으로 통계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현실을 보고 있다.
지난 43일 동안 엄청난 성과를 거뒀고 앞으로도 더, 이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더 위대한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통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를 둔 대통령의 현실 인식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보고 싶은 현실을 연설에 녹아내서 미국 국민의 기분을 좋게 해 주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메시지 수준에 불과한 것인지, 이제 곧 시간이 흐르고 나면 미국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가 평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실시하는 맥락으로 가고 있었고, 지금 한국은 과연 그 관세폭탄이 언제 도래할 것이냐,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관심이었었는데 한국을 꼭 짚어서 한국이 관세 불균형이 심하다. 그러니까 외국산 제품에 4배 관세 부과하고 있다. 이거 부당한 피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봉영식]
저기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한국 정부와 기업을 대변하자면 첫째, 한국 관세는 미국 관세보다도 4배가 높다. 그런데 한국 관세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그렇게 부당한 관세를 매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을 제외한, 왜냐하면 한미 간에는 자유무역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세장벽이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 연설을 듣다 보면 마치 한국이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0% 부과하는데 한국만 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품에 4배 관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앵커]
그게 아닙니까?
[봉영식]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만약에 크로스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자유무역협정이 뭡니까? 외국산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입품, 수출품 간에 관세가 없어야 돼요.
[앵커]
그러면 또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봉영식]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어느 나라랑 할 때 4배 수입품 관세를 부과하든 아니든 그것은 한미 간의 무역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마치 그것 때문에 미국은 정당하게 한국에 대해서 관세폭탄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불공정 무역은 한국이 하고 있다. 미국의 등을 처먹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발언이죠.
[앵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국이 면밀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고 아니면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네요.
[봉영식]
그런데 이것을 듣는 미국의 유권자들은 한국이 그럴 수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사실 캐나다와 멕시코의 무역이 미국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입니다. 내 나라의 43% 혼란을 가져오면서 25% 관세폭탄을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고 미국 경제가 온전할까요, 장기적으로?
[앵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360세의 허위 수급자 이야기도 했었고 200세 이상도 있었고 한국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오늘 연설 내용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도 다음 이어지는 뉴스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