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인권개선 기미 없어...공개처형 다시 증가"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서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 즉결 처형 등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개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는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에서 해당 기간 유의미한 인권 상황 개선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코로나19 이후 시행한 국경 봉쇄를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이 다시 시작됐다는 보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정치범과 탈북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비사법적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며 민간인들에게 공개 처형 참관을 강제하고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공개 처형 참관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주요 인권 문제로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논객 지만원 씨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형을 받은 정진석 의원을 명예훼손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또 방통위가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4곳에 과징금을 내린 것과 한국기자협회가 이에 대해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려는 조직적 시도라고 비판했다는 것도 함께 예로 들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정부 부패'와 관련해서는 뇌물과 횡령으로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했습니다.

국무부는 매년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네 번째 발표된 보고서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