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감시 '전문가 패널' 종료...러시아가 반대

[앵커]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조사해온 전문가들의 활동이 종료되면서 북한에 대한 감시체계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이들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표결이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것입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잘 따르는지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매년 이맘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 활동은 다음 달 말로 끝나게 됐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기를 포기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 주 유엔 미 차석대사 : 러시아 때문에 더 이상 전문가 패널로부터 보고서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번 투표는 북한이 세계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처벌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줄 것입니다.]

러시아는 가자지구 학살을 방조해온 미국한테 들을 말은 아니라며 발끈했습니다.

[드미트리 폴랸스키 / 주 유엔 러 차석대사 : 지난 5개월 동안 거부권을 행사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굶주리게 했으며 안보리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고 선언한 국가가 다른 나라를 가르칠 권리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과의 무기거래 때문에 전문가 패널이 부담스러워졌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전문가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한국 등에서 파견한 전문가 8명은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해 그동안 핵 동향과 사이버 불법 활동 등을 보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 무산으로 역할이 끝나면서 대북 제재 이행 감시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됐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YTN 신웅진 (ujsh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