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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러 무기 거래 창구로 알려진 라진항에 사흘에 한 번꼴로 대형 선박이 입항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주 '수중 핵무기 체계 시험' 주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과장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의 도발과 함께 북러 밀착 행보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 분석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 무기가 지금 우크라이나전에 사용되고 있다, 러시아가 수입하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나왔는데 지금 라진항에서 계속 대형 선박이 오가는 게 포착되고 있어요. 사실상 무기를 싣고 있다고 보세요?
[조한범]
지금 루트가 어떻게 되냐 하면 북한 전역에 있는 군수공장에서 탄약, 미사일을 생산하면 라진항에 모여듭니다. 라진항은 사실 러시아 국경하고 몇십 킬로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배로, 우리가 블라디보스토크항은 알아도 두나이항은 잘 모르거든요. 두나이 항구는 철저하게 봉쇄가 돼서 민간 접근이 안 됩니다. 여기로 내려지면 여기서 곧바로 시베리아횡단철도를 타고 크림반도 바로 밑에 티오레츠크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가 군수보급기지예요. 거기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2주 정도면 북한에서 생산한 탄약이 바로 전장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이니까 라진항에서 동향이 포착됐다는 얘기는 바로 그 첫 단추가 끼워지고 있는 거죠.
[앵커]
저희가 오늘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북한과 러시아 각각 밀착을 하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조한범]
일단 원래 북한은 러시아한테 별볼일 없는 체제였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2022년 한러 교역이 한 260억 불이 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북한 간에는 1억 불을 넘은 적이 없어요. 보통 한 5000만 불 정도입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5만 불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제일 중요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황을 바꾼 거죠. 러시아는 단기전으로 끝날,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면적인 장기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거든요. 군수보급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벌써 지금 1년 지나서 2년째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이게 군수보급 문제에 직면해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동전이 아니고 진지전이에요.
포격전입니다. 그러니까 소모전인 상황에서 탄약이 절실한데 지금 북한이 없으면 러시아 전선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북한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필요한 것 러시아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식량, 에너지, 비료, 첨단 군사기술. 그러니까 양측이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앵커]
그동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밀착행보를 많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와 접촉하면서 뭔가 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활용할 것 같거든요. 관광 교류 이것도 더 많이 넓힐 것 같고요.
[조한범]
그러니까 보통 북한이 최전성기 때 교역규모가 70억 불 됩니다.
[앵커]
러시아하고요?
[조한범]
아니요, 전체가요. 그런데 그중에 러시아는 1억 불이 넘은 적이 없습니다. 95%가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일단 북한이 원하는 만큼 주지 않고요. 또 상업 베이스고, 그리고 지난해만 해도 한 22억 불 정도 교역인데 그중에 수출은 2억 불밖에 안 돼요. 20억 불 적자거든요.
[앵커]
그래서 지금 관광 교류를 확산하는.
[조한범]
그런데 러시아는 거꾸로 북한이 줄 수 있는 탄약이 있거든요. 관계가 대등해지는 겁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나왔던 화면 보니까 러시아 유튜버래요. 저기가 마식령 스키장? 직접 방문하고 유튜브로 올렸어요. 그래서 저게 러시아인들을 사실상 초청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와요.
[조한범]
지금 원산 바로 옆에 붙은 게 마식령스키장잖아요. 그러니까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랑 묶어서 국제관광단지로 개발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러시아인들한테 저게 매력이 없어요. 더 추운 나라가 러시아거든요. 저 스키장이 있어봐야. 그러니까 저건 일종의 쇼케이스. 양측 관계를 보여주는 쇼케이스지 핵심은 저게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식량, 비료, 에너지 플러스 첨단 군사기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식량, 비료, 에너지는 줄 수 있는데 무기 같은 것, 북한이 원하는 SU-35나 S-300, 400같은 지대공 미사일 이게 들어오면 우리도 위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물증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걸 아직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량, 에너지, 비료를 주는데 군사기술 같은 경우는 정찰위성 자문 정도는 해 주는데 그런데 지금 진짜 북한이 원하는 건 아직 못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협력, 포괄적인 협력을 하는 과정의 일부로 관광인 것이지 저 관광이 메인은 아닙니다. 시작된다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아요.
[앵커]
상징적인 것입니다.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 날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24년 만에 북한 다시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9월에 둘이 만났었잖아요. 이번에 방북을 하면 또 굉장히 가까운 시일 안에 만나는 거네요?
[조한범]
푸틴이 김일성은 아홉 번이나 모스크바를 갔어요. 김정일도 네 번이나 갔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김일성 때는 한 번도 소련의 최고지도자가 간 적이 없어요.
[앵커]
원래 자주 만났었나요?
[조한범]
네, 그러니까 북한이 달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푸틴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 북한이 없으면 러시아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걸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인공위성이나 ICBM 핵 기술은 줄 수가 없고요.
원래 안 주는 거고. 그렇다고 눈에 띄는 무기를 줄 수도 없고. 그러려면 제일 상징적인 게 푸틴이 가주는 거죠. 그러면 상징적으로 양쪽 교역 관계도 보여줄 수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별로 돈도 안 들고 북한의 환심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면 곧 갈 겁니다. 가는 것은 100%고요. 올해 가는 건 거의 100%라고 볼 수가 있고 빠르면 몇 달 내에도 갈 거예요.
[앵커]
그런데 북러 밀착 관련해서는 중국이 관련 보도를 크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불편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조한범]
불편하죠.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95%의 교역이 중국이니까 중국 의존도가 심하죠. 중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갑을 관계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러시아라는 돌파구가 생기면 중국의 영향력이 줄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러 둘 다 국제적으로는 제재 대상이거든요. 국제 왕따거든요.
그런데 이 둘이 밀착을 하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과거 북중러 연대도 필요하거든요. 한미일, 그다음에 나토까지 인도태평양의 포위망이 좁혀지잖아요. 그런데 북러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중국은 국제 왕따는 아니거든요. 전과자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느슨한 연대는 하지만 여기 완전히 밀착하기는 어려운 딜레마. 버리기도 그렇고 가까이 붙이기도 어려운 게 지금 중국의 상황이고, 어느 경우든 중국의 일방적인 영향력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불쾌한 면도 있는 거죠.
[앵커]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서 지금 미 백악관 고위당국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러 간 협력이 북한의 위협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차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차원, 어느 정도의 위협을 의미하는 걸까요?
[조한범]
일단 북러, 러북이 군사협력을 하면 일단 유럽 안보가 흔들리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나니까. 그다음 북한의 항공력이나 방공망은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러시아는 미그-29기를 200여 기 정도를 퇴역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이게 주력이거든요. 주력인데도 10여 기밖에 없거든요. 최첨단인데. 그중에 수십 기만 줘도 우리한테 위협이 되고. 그다음에 특히 방공망, S-300, 400 같은 경우에는 지대공 미사일을 주게 되면 우리 F-15나 F-35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게 넘어간다면. 가기는 쉽지 않은데. 한반도 안보에 상당한. 그러니까 유럽과 한반도 안보에 동시에 위험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확장억제 정책 자체를 다시 짜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한범]
확장억제는 북러, 러북보다는 이미 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을 전술핵 공격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더 위협인 것이고요. 러시아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주변국에게 핵이나 전략무기를 준 사례도 없고 러시아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더 현대화되면 지금 말씀하신 핵무기와 북한의 현대전 재래식. 북한은 재래식 전력이 현저히 달리거든요. 그런데 핵도 있는데 재래식 전력도 강화되면 우리로서는 첩첩산중인 거죠.
[앵커]
러시아 입장에서도 오늘은 친구지만 내일은 적이 될 수 있는 사이가 국제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유도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또 최근에는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을 시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대통령실은 다 사실이 아닐 거라고 하지만요.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원래 핵무기, 핵 보유국,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핵 보유국은 사실은 미국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3축 체계라고 그래서 지상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이게 ICBM입니다. 그다음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그다음에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항공기 투하 폭탄이나 ALCM. 이게 3축이거든요. 지상, 해상, 그다음에 공중. 지상은 1차 공격 대상이니까 핵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 파괴돼요.
그런데 이 보복 능력을 가진 게 SLBM과, 잠수함은 물에 있으니까 못 잡고 비행기는 항상 떠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갖춘 것은 미국 정도, 러시아 정도밖에 없고요. 중국도 못 따라가고.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ICBM은 되는데 그런데 SLBM 잠수함하고 항공기 발사 전략폭격기가 없거든요. 이건 천문학적인 돈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별걸 다 하는 거죠. 저수지에서도 쏘고 바지선에서도 쏘고 기체에도 쏘고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수중 핵드론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죠.
[앵커]
해일이 어떤 무기예요, 정확히?
[조한범]
해일은 원형이요. 포세이돈이라고 러시아의 있는 어뢰인데 사거리가 만km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원자로예요. 어떤 개념이냐 하면 러시아에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쏴서 LA나 이쪽, 서부 해안 쪽으로 터트리면 이게 100메가톤, 1억 톤이에요.
[앵커]
저 무기가 소형 원자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조한범]
그렇죠. 추진 엔진인데 중요한 건 탄두인데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2만 톤짜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1억 톤이에요. 그러면 이게 터지면 거대한 쓰나미가 50~100m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서부 해안 전체를 쓸어버릴 수 있거든요. 이게 궁극의 무기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북한이. 지금 사진에도 나오지만 저거는 그냥 어뢰 정도 폭발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저것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을 쓸어버리겠다는데 그러려면 메가톤급 수소폭탄이 최소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그 정도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앵커]
그래서 과장됐거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조작됐을 가능성 이야기하고요. 알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15일에 북한이 기록영화를 공개했는데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 벤츠 마이바흐 SUV 타고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알려진 바로는 2억 중반대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런 고가의 차량이나 그리고 사치품들이 계속 북한으로 유입되는 모습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한범]
북한이 노동당 39호실이 해외 비자금을 운용을 하는데 평양에서 직구도 합니다. 여러 단계 거쳐서요. 김주애 옷도 직구한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왜냐하면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사치품 조달하는 친구들은, 공작원들은 여권이 한 10개쯤 돼요.
그러니까 구매하면 북한인이 아닌 거죠. 합법적으로 구매해서 이동하는 거니까 벤츠나 아니면 다른 사치품 판매처에서 알 수가 없죠. 또 하나는 개인한부터 합법적으로 파는데 그 사람이 중고로 팔아버리면 기록이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못 막습니다.
[앵커]
신의주 통해서 들어오나요, 육상으로? 어디로 들어오나요?
[조한범]
기차로도 들어오고 배로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이 공간이고 이제는 러시아까지 생겼죠. 여기 적극 가담하면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앵커]
이거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서 거래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벤츠도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조한범]
조사해봤자 첫째, 그 망이 첫 번째 판 사람은 알겠지만 그 사람이 공작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중간 루트에 가면 끊어지죠, 어느 선에 가서는 추적이 안 되죠.
[앵커]
국제사회의 제재를 보란 듯이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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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러 무기 거래 창구로 알려진 라진항에 사흘에 한 번꼴로 대형 선박이 입항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주 '수중 핵무기 체계 시험' 주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과장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의 도발과 함께 북러 밀착 행보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 분석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 무기가 지금 우크라이나전에 사용되고 있다, 러시아가 수입하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나왔는데 지금 라진항에서 계속 대형 선박이 오가는 게 포착되고 있어요. 사실상 무기를 싣고 있다고 보세요?
[조한범]
지금 루트가 어떻게 되냐 하면 북한 전역에 있는 군수공장에서 탄약, 미사일을 생산하면 라진항에 모여듭니다. 라진항은 사실 러시아 국경하고 몇십 킬로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배로, 우리가 블라디보스토크항은 알아도 두나이항은 잘 모르거든요. 두나이 항구는 철저하게 봉쇄가 돼서 민간 접근이 안 됩니다. 여기로 내려지면 여기서 곧바로 시베리아횡단철도를 타고 크림반도 바로 밑에 티오레츠크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가 군수보급기지예요. 거기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2주 정도면 북한에서 생산한 탄약이 바로 전장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이니까 라진항에서 동향이 포착됐다는 얘기는 바로 그 첫 단추가 끼워지고 있는 거죠.
[앵커]
저희가 오늘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북한과 러시아 각각 밀착을 하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조한범]
일단 원래 북한은 러시아한테 별볼일 없는 체제였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2022년 한러 교역이 한 260억 불이 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북한 간에는 1억 불을 넘은 적이 없어요. 보통 한 5000만 불 정도입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5만 불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제일 중요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황을 바꾼 거죠. 러시아는 단기전으로 끝날,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면적인 장기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거든요. 군수보급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벌써 지금 1년 지나서 2년째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이게 군수보급 문제에 직면해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동전이 아니고 진지전이에요.
포격전입니다. 그러니까 소모전인 상황에서 탄약이 절실한데 지금 북한이 없으면 러시아 전선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북한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필요한 것 러시아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식량, 에너지, 비료, 첨단 군사기술. 그러니까 양측이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앵커]
그동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밀착행보를 많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와 접촉하면서 뭔가 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활용할 것 같거든요. 관광 교류 이것도 더 많이 넓힐 것 같고요.
[조한범]
그러니까 보통 북한이 최전성기 때 교역규모가 70억 불 됩니다.
[앵커]
러시아하고요?
[조한범]
아니요, 전체가요. 그런데 그중에 러시아는 1억 불이 넘은 적이 없습니다. 95%가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일단 북한이 원하는 만큼 주지 않고요. 또 상업 베이스고, 그리고 지난해만 해도 한 22억 불 정도 교역인데 그중에 수출은 2억 불밖에 안 돼요. 20억 불 적자거든요.
[앵커]
그래서 지금 관광 교류를 확산하는.
[조한범]
그런데 러시아는 거꾸로 북한이 줄 수 있는 탄약이 있거든요. 관계가 대등해지는 겁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나왔던 화면 보니까 러시아 유튜버래요. 저기가 마식령 스키장? 직접 방문하고 유튜브로 올렸어요. 그래서 저게 러시아인들을 사실상 초청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와요.
[조한범]
지금 원산 바로 옆에 붙은 게 마식령스키장잖아요. 그러니까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랑 묶어서 국제관광단지로 개발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러시아인들한테 저게 매력이 없어요. 더 추운 나라가 러시아거든요. 저 스키장이 있어봐야. 그러니까 저건 일종의 쇼케이스. 양측 관계를 보여주는 쇼케이스지 핵심은 저게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식량, 비료, 에너지 플러스 첨단 군사기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식량, 비료, 에너지는 줄 수 있는데 무기 같은 것, 북한이 원하는 SU-35나 S-300, 400같은 지대공 미사일 이게 들어오면 우리도 위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물증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걸 아직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량, 에너지, 비료를 주는데 군사기술 같은 경우는 정찰위성 자문 정도는 해 주는데 그런데 지금 진짜 북한이 원하는 건 아직 못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협력, 포괄적인 협력을 하는 과정의 일부로 관광인 것이지 저 관광이 메인은 아닙니다. 시작된다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아요.
[앵커]
상징적인 것입니다.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 날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24년 만에 북한 다시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9월에 둘이 만났었잖아요. 이번에 방북을 하면 또 굉장히 가까운 시일 안에 만나는 거네요?
[조한범]
푸틴이 김일성은 아홉 번이나 모스크바를 갔어요. 김정일도 네 번이나 갔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김일성 때는 한 번도 소련의 최고지도자가 간 적이 없어요.
[앵커]
원래 자주 만났었나요?
[조한범]
네, 그러니까 북한이 달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푸틴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 북한이 없으면 러시아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걸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인공위성이나 ICBM 핵 기술은 줄 수가 없고요.
원래 안 주는 거고. 그렇다고 눈에 띄는 무기를 줄 수도 없고. 그러려면 제일 상징적인 게 푸틴이 가주는 거죠. 그러면 상징적으로 양쪽 교역 관계도 보여줄 수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별로 돈도 안 들고 북한의 환심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면 곧 갈 겁니다. 가는 것은 100%고요. 올해 가는 건 거의 100%라고 볼 수가 있고 빠르면 몇 달 내에도 갈 거예요.
[앵커]
그런데 북러 밀착 관련해서는 중국이 관련 보도를 크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불편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조한범]
불편하죠.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95%의 교역이 중국이니까 중국 의존도가 심하죠. 중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갑을 관계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러시아라는 돌파구가 생기면 중국의 영향력이 줄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러 둘 다 국제적으로는 제재 대상이거든요. 국제 왕따거든요.
그런데 이 둘이 밀착을 하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과거 북중러 연대도 필요하거든요. 한미일, 그다음에 나토까지 인도태평양의 포위망이 좁혀지잖아요. 그런데 북러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중국은 국제 왕따는 아니거든요. 전과자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느슨한 연대는 하지만 여기 완전히 밀착하기는 어려운 딜레마. 버리기도 그렇고 가까이 붙이기도 어려운 게 지금 중국의 상황이고, 어느 경우든 중국의 일방적인 영향력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불쾌한 면도 있는 거죠.
[앵커]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서 지금 미 백악관 고위당국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러 간 협력이 북한의 위협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차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차원, 어느 정도의 위협을 의미하는 걸까요?
[조한범]
일단 북러, 러북이 군사협력을 하면 일단 유럽 안보가 흔들리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나니까. 그다음 북한의 항공력이나 방공망은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러시아는 미그-29기를 200여 기 정도를 퇴역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이게 주력이거든요. 주력인데도 10여 기밖에 없거든요. 최첨단인데. 그중에 수십 기만 줘도 우리한테 위협이 되고. 그다음에 특히 방공망, S-300, 400 같은 경우에는 지대공 미사일을 주게 되면 우리 F-15나 F-35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게 넘어간다면. 가기는 쉽지 않은데. 한반도 안보에 상당한. 그러니까 유럽과 한반도 안보에 동시에 위험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확장억제 정책 자체를 다시 짜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한범]
확장억제는 북러, 러북보다는 이미 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을 전술핵 공격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더 위협인 것이고요. 러시아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주변국에게 핵이나 전략무기를 준 사례도 없고 러시아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더 현대화되면 지금 말씀하신 핵무기와 북한의 현대전 재래식. 북한은 재래식 전력이 현저히 달리거든요. 그런데 핵도 있는데 재래식 전력도 강화되면 우리로서는 첩첩산중인 거죠.
[앵커]
러시아 입장에서도 오늘은 친구지만 내일은 적이 될 수 있는 사이가 국제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유도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또 최근에는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을 시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대통령실은 다 사실이 아닐 거라고 하지만요.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원래 핵무기, 핵 보유국,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핵 보유국은 사실은 미국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3축 체계라고 그래서 지상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이게 ICBM입니다. 그다음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그다음에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항공기 투하 폭탄이나 ALCM. 이게 3축이거든요. 지상, 해상, 그다음에 공중. 지상은 1차 공격 대상이니까 핵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 파괴돼요.
그런데 이 보복 능력을 가진 게 SLBM과, 잠수함은 물에 있으니까 못 잡고 비행기는 항상 떠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갖춘 것은 미국 정도, 러시아 정도밖에 없고요. 중국도 못 따라가고.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ICBM은 되는데 그런데 SLBM 잠수함하고 항공기 발사 전략폭격기가 없거든요. 이건 천문학적인 돈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별걸 다 하는 거죠. 저수지에서도 쏘고 바지선에서도 쏘고 기체에도 쏘고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수중 핵드론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죠.
[앵커]
해일이 어떤 무기예요, 정확히?
[조한범]
해일은 원형이요. 포세이돈이라고 러시아의 있는 어뢰인데 사거리가 만km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원자로예요. 어떤 개념이냐 하면 러시아에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쏴서 LA나 이쪽, 서부 해안 쪽으로 터트리면 이게 100메가톤, 1억 톤이에요.
[앵커]
저 무기가 소형 원자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조한범]
그렇죠. 추진 엔진인데 중요한 건 탄두인데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2만 톤짜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1억 톤이에요. 그러면 이게 터지면 거대한 쓰나미가 50~100m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서부 해안 전체를 쓸어버릴 수 있거든요. 이게 궁극의 무기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북한이. 지금 사진에도 나오지만 저거는 그냥 어뢰 정도 폭발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저것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을 쓸어버리겠다는데 그러려면 메가톤급 수소폭탄이 최소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그 정도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앵커]
그래서 과장됐거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조작됐을 가능성 이야기하고요. 알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15일에 북한이 기록영화를 공개했는데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 벤츠 마이바흐 SUV 타고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알려진 바로는 2억 중반대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런 고가의 차량이나 그리고 사치품들이 계속 북한으로 유입되는 모습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한범]
북한이 노동당 39호실이 해외 비자금을 운용을 하는데 평양에서 직구도 합니다. 여러 단계 거쳐서요. 김주애 옷도 직구한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왜냐하면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사치품 조달하는 친구들은, 공작원들은 여권이 한 10개쯤 돼요.
그러니까 구매하면 북한인이 아닌 거죠. 합법적으로 구매해서 이동하는 거니까 벤츠나 아니면 다른 사치품 판매처에서 알 수가 없죠. 또 하나는 개인한부터 합법적으로 파는데 그 사람이 중고로 팔아버리면 기록이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못 막습니다.
[앵커]
신의주 통해서 들어오나요, 육상으로? 어디로 들어오나요?
[조한범]
기차로도 들어오고 배로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이 공간이고 이제는 러시아까지 생겼죠. 여기 적극 가담하면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앵커]
이거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서 거래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벤츠도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조한범]
조사해봤자 첫째, 그 망이 첫 번째 판 사람은 알겠지만 그 사람이 공작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중간 루트에 가면 끊어지죠, 어느 선에 가서는 추적이 안 되죠.
[앵커]
국제사회의 제재를 보란 듯이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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