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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게 우리 정보 당국이 파악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동 상황에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겁니까?
[왕선택]
결론적으로는 어려울 것은 같은데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정보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 하면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알아본 이후에 실제로 지원할 수 있을까, 개입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 저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조직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하마스로 분열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을 북한이 도왔다가 역풍이 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현장 상황을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보는 정도로 일단 가고 그다음에 아마도 이란 정도와 협력관계를 배후에서 하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입니다. 국정원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3차 정찰위성과 관련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근거가 뭘까요?
[왕선택]
러시아죠. 사실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쏜 게 5월달에도 쐈고 8월에도 쐈고 두 번 다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5월에 쏜 것이 실패한 것은 엔진 결함에 문제가 있었고요. 2단 로켓의 분리 과정에서 실패가 있었고 8월에는 2단 로켓까지 분리가 잘 됐는데 이것이 비행 중에 비상 폭발장치가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격제어가 안 된 거죠. 기술 결함 때문에 실패를 한 것인데 그사이에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또 러시아와의 고위급 회담이 잇따라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위성발사와 관련한 기술적 지원 또는 자문 이런 것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국가정보원은 그렇다면 기술적 결함을 극복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실패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을 수 있으니까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포탄이 100만 발 이상이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미국은 적게 잡고 있고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왕선택]
미국 정부가 한 추정은 아니고 미국의 한 연구소가 추정을 한 건데 한 2주일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50만 발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50만 발로 추정한 이유는 미국 정보 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북한이 러시아로 보낸 컨테이너를 1000개로 계산한 겁니다. 1000개로 계산했을 때 컨테이너 하나에 155mm 포탄을 가득 채웠다고 가정하고 최대치를 보니까 50만 발로 추정이 되더라. 그게 미국 연구소의 그냥 기계적인 추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지금 100만 발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컨테이너가 1000개가 아니고 2000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100만 발이냐, 50만 발이냐고 아니고 컨테이너가 1000개가 갔냐, 2000개가 갔냐, 이것을 정부가 파악해서 차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00개에서 2000개 그 사이 어디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작게 보면 1000개, 크게 보면 2000개, 이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정보 당국이 말한 것과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언급한 시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며칠 차이가. 그러면 그사이에 또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정보의 신뢰도나 이걸로 봤을 때 우리 국정원의 언급이 여전히 신빙성이 최고 수준이라고 봐서 100만 발 이상이 공급이 됐을 거라는 시나리오,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에 대한 정보력은 국정원이 최고라고 보시는군요. 국정원이 또 밝힌 내용 중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있는데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규모가 UN 안보리의 보고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제법 커요. 정보력의 차이가 큰 건지. 여기도 국정원 정보가 더 정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왕선택]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문제에 관한 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국가정보원의 언급이 가장 신뢰도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말하면 전부 다 사실이다, 이게 아니고 북한에 관한 여러 가지 추정이 있고 정보가 있을 때 그중의 신뢰도가 제일 높은 게 국정원이라는 거죠. 그게 이번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서 오늘 자세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가상화폐 문제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몇주일 전에 하반기 정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2조 30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북한 해커들이 탈취를 했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 국정원이 어제 보고한, 이번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9억 달러 정도로 추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치면 1조 2000억. 거의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본인들이 조사해서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민간 연구업체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한 연구기관이 있는데 체이널리시스 거기에서 올해 봄에 자기들이 조사해서 나름대로 계산한 추정치가 2조 3000억 원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서방의 민간 연구기관과 국정원의 정보가 다르면 저는 국정원의 보고를 조금 더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조 3000억 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북한이 해킹을 통해서 지난해와 올해 탈취한 돈은 1조 2000억 원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미국의 전술핵을 우리나라 안보지원용으로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방안이 거론이 됐다 본데. 미국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왕선택]
나왔죠. 국방부 대변인이 언급을 했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하고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랜드연구소가 주기적으로 몇 년째 지금 공동 보고서를 냅니다. 북핵에 어떻게 대응할까. 그 내용 중에 이번에 획기적인 내용이 나왔죠. 미국에 전술핵무기가 있는데 그것 중에 B-61 폭탄이 있습니다. 그것을 100개를 개량을 해서 성능이 좋게. 지금 노후화돼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성능 개선을 해서 100개를 아예 지정을 하면 좋겠다. 한국을 방어하는 데만 사용하는.
[앵커]
어디 갖다놓지 않더라도?
[왕선택]
미국에 있는데 이것을 한국을 방어하는 용으로 100개를 지정하면 그러면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안심이 되지 않겠느냐. 명찰이라도 붙여놓자는 거죠.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안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 대변인의 언급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해서 미국은 분명한 입장을 보여왔고 일본,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확장억제라는 개념은 미국의 무기를 동원해서 한국을 도와준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한국용,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핵 확산 금지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의 기본정신을 지키는 것이 미국의 정책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한국을 도와준다. 거기에 핵무기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그때 상황 봐서 본다. 이런 개념이 확장억제 개념이에요. 확장억제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데 거기에는 독자적 핵무기를 한국이 개발하는 것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고,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국방부 대변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면 절대로 그런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도 되고 이것은 미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2년 전에 유사한 주장이 한국에서 나왔을 때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정책에 대해서 한국에서 그렇게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무식하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스럽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욕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미국은 NPT 시스템에 대해서는 견고하게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입장은 늘 분명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왕선택]
거칠 정도로. 한국은 최고의 동맹 국가인데 한국에서 일부에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이 나오자마자 하루도 안 됐습니다. 2년 전의 그 발언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미국의 핵무기 관련 외교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할 수 있다니 경악스럽다. 이렇게 미국 현직 관료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뭔지를 보여주는 여실한 사례이고 지금도 국방부 대변인의 말은 굉장히 부드럽지만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자들이 제목 뽑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최근 재외공관을 철수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직 조절 사업이라는 입장이에요. 이게 어떤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왕선택]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재외공관 철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간다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재외공관을 외화벌이 수단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또 공관을 운영하는 데도 돈도 들잖아요. 돈 유지 비용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철수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화벌이 이런 게 아니고 새로 외교 환경이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외교정책 기조가 변경됐기 때문에 조직 개편도 이루어지고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니까 공관의 변화도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비용 문제도 있을 겁니다. 북한이 최근에 채택한 외교정책은 제가 이름 붙인 것은 신냉전 외교입니다. 한미일 3국이 강력하게 연대를 하니까 북중러 3국을 강력하게 연대를 해서 반미 국가 연대를 만들어서 뭔가 신냉전 구도를 만들고 그 신냉전 구도 속에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시키고 핵무기 보유와 관련한 대북 경제 제재 자체를 무력화시키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류만으로도 국가 발전을 기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신냉전 외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외교 정책 기조의 변화거든요. 그러면 공관 배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설명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냉전 얘기해 주셨는데 러시아 이야기 잠깐 해보죠. 러시아가 최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이죠, CTBT 기준을 철회했는데 우리 외교부가 김필히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왕선택]
이례적인 부분이라서.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보면 아주 강대국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정면으로 비판하는 성명을 냈기 때문에 이례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저는 잘한,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가 이번에 비준을 철회했다고 하는 그 CTBT라고 하는 거거든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입니다. 이것은 애매모호한 위상을 갖고 있는 국제법입니다.
[앵커]
이게 NPT랑은 다른 겁니까?
[왕선택]
다르죠. NPT는 핵무기 자체의 확산을 금지한다. NPT입니다. 그런데 CTBT는 핵실험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물에서도 하지 말고 땅 위에서도 하지 말고 우주에서 하지 말자. 무조건 핵실험하지 말자, 이게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인데 사실은 1996년에 이게 채택이 됐어요. 유엔 총회에서 채택은 됐는데 그때 조건이 그 당시에 핵무기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44개국이 있습니다. 44개국이 모두가 여기에 참여하고 각각의 모든 나라가 비준을 마쳐야 발효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한 6나라, 7나라 정도가 비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명만 하고 비준까지는 하지 않는.
[왕선택]
서명했다가 비준 안 한 나라도 있고 서명도 안 하고 비준도 안 한 나라도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6개, 7개 나라가 비준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안 되는 상태가 지금까지 채택만 되고 발효가 안 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그동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뭐라고 토로했냐. 자기는 서명하고 비준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서명만 하고 비준은 안 하느냐. 그래 놓고 러시아보고 말이 많다. 안 되겠다. 우리도 서명한 상태에서 비준은 철회하겠다라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고한 바를 그대로 지킨 건데 사실 미국이 문제죠. 미국이 서명을 하고 비준을 안 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해 줘야 중국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발효가 될 수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렇게 보면 정당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입니다. 상임이사국은 핵무기 확산을 금지시키고 방지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행하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건 비난의 대상이고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핵실험 금지조약 통과돼야 되고, 핵확산금지체계가 확산되고 정착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외교부의 조치는 적절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북한 주민들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를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당시 경계 실패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우리 군 당국은 부대와 장병들에게 포상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왕선택]
외형적으로 보면 유감스러운 장면이 나온 거죠. 경계 실패 논란은 있는데 군에서는 그런 논란을 오히려 무시하는 태도로 군 장병들에게 포상을 하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합참의 발표를 보면 민간인의 신고가 있기 이전에 이미 추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추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은 군사기술적으로 보면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합참의 발표가 맞다는 전제 아래 그 정도로 경계가 잘 됐다면 이건 당연히 포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인이 하필 그 와중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계 실패로 보이는 거예요. 경계 실패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나 언론은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군 당국은 그런 논란에 대해서 유의하는, 주의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경계 실패 논란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겠다라고 해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둔 다음에 상황을 알아보니 이것은 오해가 있었다. 오해가 있었고 이것은 양해해 달라고 설득하는 절차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포상을 했다면 박수를 받으면서 우리 장병들이 상을 받았을 텐데 지금 같으면 논란 속에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책 홍보 차원에서의 판단오류다 이렇게 보고 장병들에게도 약간 좋지 않은 그림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관련 이슈 짚어봤습니다.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왕선택 (kjyo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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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게 우리 정보 당국이 파악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동 상황에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겁니까?
[왕선택]
결론적으로는 어려울 것은 같은데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정보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 하면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알아본 이후에 실제로 지원할 수 있을까, 개입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 저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조직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하마스로 분열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을 북한이 도왔다가 역풍이 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현장 상황을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보는 정도로 일단 가고 그다음에 아마도 이란 정도와 협력관계를 배후에서 하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입니다. 국정원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3차 정찰위성과 관련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근거가 뭘까요?
[왕선택]
러시아죠. 사실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쏜 게 5월달에도 쐈고 8월에도 쐈고 두 번 다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5월에 쏜 것이 실패한 것은 엔진 결함에 문제가 있었고요. 2단 로켓의 분리 과정에서 실패가 있었고 8월에는 2단 로켓까지 분리가 잘 됐는데 이것이 비행 중에 비상 폭발장치가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격제어가 안 된 거죠. 기술 결함 때문에 실패를 한 것인데 그사이에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또 러시아와의 고위급 회담이 잇따라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위성발사와 관련한 기술적 지원 또는 자문 이런 것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국가정보원은 그렇다면 기술적 결함을 극복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실패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을 수 있으니까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포탄이 100만 발 이상이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미국은 적게 잡고 있고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왕선택]
미국 정부가 한 추정은 아니고 미국의 한 연구소가 추정을 한 건데 한 2주일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50만 발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50만 발로 추정한 이유는 미국 정보 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북한이 러시아로 보낸 컨테이너를 1000개로 계산한 겁니다. 1000개로 계산했을 때 컨테이너 하나에 155mm 포탄을 가득 채웠다고 가정하고 최대치를 보니까 50만 발로 추정이 되더라. 그게 미국 연구소의 그냥 기계적인 추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지금 100만 발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컨테이너가 1000개가 아니고 2000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100만 발이냐, 50만 발이냐고 아니고 컨테이너가 1000개가 갔냐, 2000개가 갔냐, 이것을 정부가 파악해서 차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00개에서 2000개 그 사이 어디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작게 보면 1000개, 크게 보면 2000개, 이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정보 당국이 말한 것과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언급한 시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며칠 차이가. 그러면 그사이에 또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정보의 신뢰도나 이걸로 봤을 때 우리 국정원의 언급이 여전히 신빙성이 최고 수준이라고 봐서 100만 발 이상이 공급이 됐을 거라는 시나리오,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에 대한 정보력은 국정원이 최고라고 보시는군요. 국정원이 또 밝힌 내용 중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있는데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규모가 UN 안보리의 보고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제법 커요. 정보력의 차이가 큰 건지. 여기도 국정원 정보가 더 정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왕선택]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문제에 관한 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국가정보원의 언급이 가장 신뢰도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말하면 전부 다 사실이다, 이게 아니고 북한에 관한 여러 가지 추정이 있고 정보가 있을 때 그중의 신뢰도가 제일 높은 게 국정원이라는 거죠. 그게 이번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서 오늘 자세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가상화폐 문제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몇주일 전에 하반기 정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2조 30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북한 해커들이 탈취를 했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 국정원이 어제 보고한, 이번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9억 달러 정도로 추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치면 1조 2000억. 거의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본인들이 조사해서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민간 연구업체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한 연구기관이 있는데 체이널리시스 거기에서 올해 봄에 자기들이 조사해서 나름대로 계산한 추정치가 2조 3000억 원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서방의 민간 연구기관과 국정원의 정보가 다르면 저는 국정원의 보고를 조금 더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조 3000억 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북한이 해킹을 통해서 지난해와 올해 탈취한 돈은 1조 2000억 원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미국의 전술핵을 우리나라 안보지원용으로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방안이 거론이 됐다 본데. 미국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왕선택]
나왔죠. 국방부 대변인이 언급을 했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하고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랜드연구소가 주기적으로 몇 년째 지금 공동 보고서를 냅니다. 북핵에 어떻게 대응할까. 그 내용 중에 이번에 획기적인 내용이 나왔죠. 미국에 전술핵무기가 있는데 그것 중에 B-61 폭탄이 있습니다. 그것을 100개를 개량을 해서 성능이 좋게. 지금 노후화돼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성능 개선을 해서 100개를 아예 지정을 하면 좋겠다. 한국을 방어하는 데만 사용하는.
[앵커]
어디 갖다놓지 않더라도?
[왕선택]
미국에 있는데 이것을 한국을 방어하는 용으로 100개를 지정하면 그러면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안심이 되지 않겠느냐. 명찰이라도 붙여놓자는 거죠.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안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 대변인의 언급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해서 미국은 분명한 입장을 보여왔고 일본,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확장억제라는 개념은 미국의 무기를 동원해서 한국을 도와준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한국용,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핵 확산 금지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의 기본정신을 지키는 것이 미국의 정책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한국을 도와준다. 거기에 핵무기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그때 상황 봐서 본다. 이런 개념이 확장억제 개념이에요. 확장억제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데 거기에는 독자적 핵무기를 한국이 개발하는 것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고,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국방부 대변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면 절대로 그런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도 되고 이것은 미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2년 전에 유사한 주장이 한국에서 나왔을 때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정책에 대해서 한국에서 그렇게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무식하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스럽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욕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미국은 NPT 시스템에 대해서는 견고하게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입장은 늘 분명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왕선택]
거칠 정도로. 한국은 최고의 동맹 국가인데 한국에서 일부에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이 나오자마자 하루도 안 됐습니다. 2년 전의 그 발언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미국의 핵무기 관련 외교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할 수 있다니 경악스럽다. 이렇게 미국 현직 관료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뭔지를 보여주는 여실한 사례이고 지금도 국방부 대변인의 말은 굉장히 부드럽지만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자들이 제목 뽑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최근 재외공관을 철수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직 조절 사업이라는 입장이에요. 이게 어떤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왕선택]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재외공관 철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간다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재외공관을 외화벌이 수단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또 공관을 운영하는 데도 돈도 들잖아요. 돈 유지 비용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철수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화벌이 이런 게 아니고 새로 외교 환경이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외교정책 기조가 변경됐기 때문에 조직 개편도 이루어지고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니까 공관의 변화도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비용 문제도 있을 겁니다. 북한이 최근에 채택한 외교정책은 제가 이름 붙인 것은 신냉전 외교입니다. 한미일 3국이 강력하게 연대를 하니까 북중러 3국을 강력하게 연대를 해서 반미 국가 연대를 만들어서 뭔가 신냉전 구도를 만들고 그 신냉전 구도 속에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시키고 핵무기 보유와 관련한 대북 경제 제재 자체를 무력화시키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류만으로도 국가 발전을 기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신냉전 외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외교 정책 기조의 변화거든요. 그러면 공관 배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설명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냉전 얘기해 주셨는데 러시아 이야기 잠깐 해보죠. 러시아가 최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이죠, CTBT 기준을 철회했는데 우리 외교부가 김필히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왕선택]
이례적인 부분이라서.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보면 아주 강대국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정면으로 비판하는 성명을 냈기 때문에 이례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저는 잘한,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가 이번에 비준을 철회했다고 하는 그 CTBT라고 하는 거거든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입니다. 이것은 애매모호한 위상을 갖고 있는 국제법입니다.
[앵커]
이게 NPT랑은 다른 겁니까?
[왕선택]
다르죠. NPT는 핵무기 자체의 확산을 금지한다. NPT입니다. 그런데 CTBT는 핵실험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물에서도 하지 말고 땅 위에서도 하지 말고 우주에서 하지 말자. 무조건 핵실험하지 말자, 이게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인데 사실은 1996년에 이게 채택이 됐어요. 유엔 총회에서 채택은 됐는데 그때 조건이 그 당시에 핵무기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44개국이 있습니다. 44개국이 모두가 여기에 참여하고 각각의 모든 나라가 비준을 마쳐야 발효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한 6나라, 7나라 정도가 비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명만 하고 비준까지는 하지 않는.
[왕선택]
서명했다가 비준 안 한 나라도 있고 서명도 안 하고 비준도 안 한 나라도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6개, 7개 나라가 비준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안 되는 상태가 지금까지 채택만 되고 발효가 안 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그동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뭐라고 토로했냐. 자기는 서명하고 비준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서명만 하고 비준은 안 하느냐. 그래 놓고 러시아보고 말이 많다. 안 되겠다. 우리도 서명한 상태에서 비준은 철회하겠다라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고한 바를 그대로 지킨 건데 사실 미국이 문제죠. 미국이 서명을 하고 비준을 안 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해 줘야 중국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발효가 될 수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렇게 보면 정당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입니다. 상임이사국은 핵무기 확산을 금지시키고 방지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행하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건 비난의 대상이고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핵실험 금지조약 통과돼야 되고, 핵확산금지체계가 확산되고 정착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외교부의 조치는 적절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북한 주민들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를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당시 경계 실패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우리 군 당국은 부대와 장병들에게 포상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왕선택]
외형적으로 보면 유감스러운 장면이 나온 거죠. 경계 실패 논란은 있는데 군에서는 그런 논란을 오히려 무시하는 태도로 군 장병들에게 포상을 하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합참의 발표를 보면 민간인의 신고가 있기 이전에 이미 추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추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은 군사기술적으로 보면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합참의 발표가 맞다는 전제 아래 그 정도로 경계가 잘 됐다면 이건 당연히 포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인이 하필 그 와중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계 실패로 보이는 거예요. 경계 실패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나 언론은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군 당국은 그런 논란에 대해서 유의하는, 주의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경계 실패 논란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겠다라고 해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둔 다음에 상황을 알아보니 이것은 오해가 있었다. 오해가 있었고 이것은 양해해 달라고 설득하는 절차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포상을 했다면 박수를 받으면서 우리 장병들이 상을 받았을 텐데 지금 같으면 논란 속에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책 홍보 차원에서의 판단오류다 이렇게 보고 장병들에게도 약간 좋지 않은 그림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관련 이슈 짚어봤습니다.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왕선택 (kjyo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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