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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런 시간들을 거쳐서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30년 정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앞서 들으신 대로 반발도 우려도 여전합니다.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진아 한국외대 LD 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염수 방류를 주제로 또 교수님과 YTN에서 여러 번 대담을 나눴습니다마는 오늘 일본이 방류를 강행을 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하루에 460톤씩 17일간, 크게는 내년 3월까지 이렇게 해서 1차로 잡고 있더라고요.
◆김진아> 그렇게 하면 2.3%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원래 계획은 전체를 방류시키는 게 2051년 정도까지일 것이다라고 계획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후쿠시마 사태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었던 IAEA의 공식 입장은 언제가 완료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원자로가 폐쇄가 되는 날 수 짜가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안에 안 들어가봐서 그래요. 거기 엄청나게 높은 방사능 잔해물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떤 기술을 써야 될지는 직접 들어가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미정인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폐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전히 빗물이나 지하수가 계속 스며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염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처리수를 만들어서 배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 이걸 통해서 희석된 물을 계속 1km 정도 되는 해저터널로 방류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알프스를 통해서 처리된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처리수 안에는 여전히 걸러지지 않는 게 있어요. 삼중수소 그리고 탄소14가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포함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래요라는 교수님 말씀이 오늘따라 크게 들리는데 아까 저희가 정보들을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렸고 참고하면서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원전 사고 이후 나온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 태평양이 아니든 어떤 바다로든 흘려보낸 일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역사상.
◆김진아> 사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은 처음 있는 것이고요. 사실 삼중수소는 계속 이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원전도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냉각시스템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을 돌리는 곳에서는 이것이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수로 방출이 되는 건 맞는데 사실은 이 농도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것만 우리가 집중해서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과 같은 경우는 물 1리터당 1500베크렐로 삼중수소 농도를 낮춘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세계보건기구 기준은 1만 베크렐이에요. 훨씬 더 낮은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거 수치를 가지고 이거만 문제를 삼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상당히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방류를 단독적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와 어떠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했다라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런던협약이라고 1972년에 런던협약에 일본 정부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 협약에 따르자면 물의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나 질병 같은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걸 모니터링하고 주변국과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런던협약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은 다른 국가들은 이것이 오염물의 투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이것은 지상에 있는 건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해양 오염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이 협약에 따르자면 해양인공구조물로부터 나오는 것은 관할권을 가진다라고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km의 해저터널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해저터널은 인공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양 인공 구조물로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런던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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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시간들을 거쳐서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30년 정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앞서 들으신 대로 반발도 우려도 여전합니다.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진아 한국외대 LD 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염수 방류를 주제로 또 교수님과 YTN에서 여러 번 대담을 나눴습니다마는 오늘 일본이 방류를 강행을 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하루에 460톤씩 17일간, 크게는 내년 3월까지 이렇게 해서 1차로 잡고 있더라고요.
◆김진아> 그렇게 하면 2.3%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원래 계획은 전체를 방류시키는 게 2051년 정도까지일 것이다라고 계획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후쿠시마 사태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었던 IAEA의 공식 입장은 언제가 완료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원자로가 폐쇄가 되는 날 수 짜가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안에 안 들어가봐서 그래요. 거기 엄청나게 높은 방사능 잔해물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떤 기술을 써야 될지는 직접 들어가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미정인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폐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전히 빗물이나 지하수가 계속 스며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염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처리수를 만들어서 배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 이걸 통해서 희석된 물을 계속 1km 정도 되는 해저터널로 방류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알프스를 통해서 처리된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처리수 안에는 여전히 걸러지지 않는 게 있어요. 삼중수소 그리고 탄소14가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포함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래요라는 교수님 말씀이 오늘따라 크게 들리는데 아까 저희가 정보들을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렸고 참고하면서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원전 사고 이후 나온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 태평양이 아니든 어떤 바다로든 흘려보낸 일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역사상.
◆김진아> 사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은 처음 있는 것이고요. 사실 삼중수소는 계속 이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원전도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냉각시스템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을 돌리는 곳에서는 이것이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수로 방출이 되는 건 맞는데 사실은 이 농도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것만 우리가 집중해서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과 같은 경우는 물 1리터당 1500베크렐로 삼중수소 농도를 낮춘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세계보건기구 기준은 1만 베크렐이에요. 훨씬 더 낮은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거 수치를 가지고 이거만 문제를 삼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상당히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방류를 단독적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와 어떠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했다라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런던협약이라고 1972년에 런던협약에 일본 정부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 협약에 따르자면 물의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나 질병 같은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걸 모니터링하고 주변국과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런던협약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은 다른 국가들은 이것이 오염물의 투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이것은 지상에 있는 건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해양 오염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이 협약에 따르자면 해양인공구조물로부터 나오는 것은 관할권을 가진다라고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km의 해저터널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해저터널은 인공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양 인공 구조물로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런던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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