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반도체법 지원, 한국 등 동아시아에 못 미쳐"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 규모가 한국과 타이완,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적은 수준이라고 미 의회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반도체법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의 사업 지원은 과거와 비교하면 매우 큰 수준이지만 다른 나라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과 투자에 비교하면 작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 지원이 국내외 반도체 기업의 투자 규모에 비해서도 적은 수준이라며 한국에서는 2030년까지 4천5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해 타이완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반도체 업계의 중심이라며 미국은 시스템 반도체는 타이완에 메모리칩은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설비에 대한 대규모 공공 투자가 한국과 타이완 기업을 육성했다며 타이완은 토지 비용 50% 등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했고 한국도 보조금을 통해 시설 비용을 25∼30% 절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한 별도 항목에서 한국 정부가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 선도 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며 1970년대 이후 민관 협력은 이들 기업이 핵심 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