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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금 대통령실은 외교안보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성과와 오늘부터 공식일정에 들어간 원전 오염수 시찰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상반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들, 오늘은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열었습니다. 잇단 다자 외교에 대해서 여야 평가가 상반되고 있어요.
[김만흠]
그동안 국내 정치에서 여야가 항상 맞서는 거였는데요. 국가적인 문제가 걸린 외교문제를 두고도 하나도 양보 없이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예상됐던 바입니다마는.
[김만흠]
그런데 이번에 G7에 업서버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참관국이 아니라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역내 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되기 때문에 그것의 당사자와 비슷하게 참여를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지난번 미국 방문 이후로 외교활동에 상당히 자신감을 느껴가는 감이 있습니다.
그동안 오히려 해외 방문했을 때 다른 구설수를 가지고 논란이 돼서 점수를 깎아먹고 했었는데 지난번 이후에 살펴보면 지지도에도 반영되면서 득점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기자가 리포트 했다시피 한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방문했던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동안 왜 이제야 처음 방문했을까라는 그 이유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몇 개가 맞물려 있기는 합니다. 하나는 원폭이라는 것이 전쟁에 원인을 제공했던 일본에 대한 책임 문제로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폭탄을 투하했던 미국을 볼 수도 있겠고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문제가 혼재되어 있고요.
또 우리의 경우에 일본하고 과연 이것을 공유할 수 있을까?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처음으로 가서 위로도 하고. 이것을 평화의 메시지로 담아서 바람직한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자외교에 참석했는데요. 현장에서 여러 가지 각국 1:1 정상외교도 했었지만 이후에 오늘 리포트에 나왔다시피 국내 독일의 숄츠 총리라든가 이후에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이 이어지고 있어서 다자외교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아까 교수님께서 구설수라고 표현을 하섰는데 꼭 구설수까지는 아니어도 방미 당시에는 사실상 핵공유 개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이번에는 여당에서 심리적 G8 국가 반열에 올랐다, 논평이 나왔거든요. 잠깐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자평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말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심리적 G8 국가 반열.
[김만흠]
묻이 심리적 G8까지 붙이는 것이 국내 정치 또는 국제 외교에서 도움 되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시피 사실상 G8에 근접하는 우리가 세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신감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자칫하면 뻥튀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보자면 지난번 트럼프가 한국을 포함시켜서 G8 하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단계적인 추진을 보자면 한국만 딱 하나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동반하고 있는 호주, 인도 등을 포함해서 아마 10개 국가로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의 포함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국의 위상이 높았다, 확인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은 가능하지만 굳이 앞에다가 심리적인 G8 붙여서 스스로 깎아먹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오늘 시찰단이 공식일정에 돌입하기도 했고. 시찰단 활동 관련해서 외교 전문가들이 이번 G7, 특히나 한일정상회담...
[김만흠]
오염수 방출 관련 얘기하는 거죠?
[앵커]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국민을 안심시킬 만한 어떤 언급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김만흠]
만약에 이와 관련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번이 아니라 그전에 논의가 됐을 건데요. 시찰단의 성격을 조금 두고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찰단이 일본에 가서 뭘 검증한다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어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찰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결과를 놓고 국내적으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칫하면 거기서 특별한 검증을 못하고 올 수도 있고 검증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정치적인 상황도 보자면 비교적 안심할 정도의 평가를 내린다면 일본에 우호적인 들러리를 섰다는 평가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면 또 과제가 남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당사자 국가로서 좀 차분하게 점검을 하고 이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국내에서 그런 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2차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찰단이 거기 갔다고 해서 일본이 하는 과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박하러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실한 검증을 통해서 이후에 검증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내 내부적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앵커]
가기 전부터 여야 공방이 거친 대목이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3무 깜깜이 시찰이다, 이렇게 지적했고. 여당의 김기현 대표는 그대로 전하면 닥치고 반일몰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김만흠]
이게 우리는 바로 주변국이기 때문에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상당히 영향이 있죠. 물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서는 해류가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데 짧게는 1년, 길게는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10년까지 걸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직접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이해관계가 큽니다. 그런데 이게 해류로 방출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IAEA의 결정이 될 것인데요.
이번에 시찰단의 명단 발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명단 발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다고 하더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들한테 응답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명단을 회피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국민을 대표해서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할 수 있는 한 뭔가 가서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유국희 단장이 국민의 안심시키는 것도 시찰단의 몫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만흠]
안심시키는 것이 가서 괜찮다는 평가만이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걸러질 만한 부분들을 잘 살펴봤다라는 것을 짚으면 오히려 그게 안심시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예고한 대로 지지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한때는 외교안보가 발목을 잡거나 지지율을 누르기도 했는데. 이번에 나온 결과를 보면 긍정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4월 하순에 미국 방문을 계기로 그때부터 외교적인 사안이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대체로 4주 정도 연속 상승 분위기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다시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직전에, 4주 이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통령실 개입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강제징용 3자 배상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그때 팍 꺼져서 조사기관에 따라서는 20%대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미국 정상 외교, 이 과정을 계기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알다시피 또 하나 상승은 상대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대통령과 맞서고 있는 야당이 계속 침체 분위기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응답률이 떨어질 겁니다.
야당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 기존 사람들 중에서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잠재적으로 야당 지지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응답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이른바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갈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외교적인 성과가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야당의 악재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바로 야당 악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가 될 텐데 언론 보니까 조국의 강이었다면 김남국의 바다다 이런 표현도 있을 만큼 여파가 큰데 어떻습니까? 그런 의혹들이 지지율로도 연결이 된 거겠죠?
[김만흠]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데다가 돈봉투 사건이 터져서 정말 끝장이 나 있는데 거기에 추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있던 중대한 악재에다 세 번째 파도가 겹쳤기 때문에 늪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조국 장관의 경우는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하고 민간인으로 있을 때 또 그다음에 장관 후보자일 때 논란이 됐었는데. 김남국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신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개별적인 이해충돌 관련 위법 여부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국회법에 2013년에 개정이 돼서 29조 2항에 보면 국회의원직 빼놓고는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는 적어도 국회법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전에 조국 교수 당시하고 차이점이 당시에는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당내에서 일부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였기 때문에 겉으로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남국 의원 문제를 가지고 당내에서 비판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방송에 패널로 나오는 민주당 측 패널들도 사실상 비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수 또는 일부의 강경 충성파들이 오히려 옹호하면서 김남국을 지키자, 진리는 승리한다, 정의는 승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원욱 의원 등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늪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겹악재를 맞고 있는 건... 겹겹악재를 맞고 있습니다. 돈봉투 의혹 얘기를 잠깐 하면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 의원 두 번째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로 이어갈까요?
[김만흠]
기본적으로는 송영길 대표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것인가는 별도로 하더라도 다음 소환까지는 이어지겠죠. 알다시피 지금 언론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윤관석 의원은 사무총장을 맡았었고 사실상 전당대회 총괄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만약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먼 연루 의혹이 더 크고요.
그리고 이미 나왔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많아서 당 내외 또 언론 등에서도 혹시 책임을 묻게 된다면 윤관석 현 의원은 더 책임을 크게 가지지 않을까 그렇고요. 두 사람에 대한 현역 의원들이 있고 추가로 언급된 의원들이 있죠. 지금 구체적으로 실명은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곧바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소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파리에서 귀국하자마자 본인부터 소환해 달라. 소환하지 않으니까 직접 찾아가서 먼저 조사해 달라고 했었는데 기초적인 조사가 정리되고 특히 윤관석하고 이성만 의원이 정리된 다음으로 송영길 전 대표 쪽까지 같이 가지 않을까. 다만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지. 본인이 지시했다고는 하지 않겠죠.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 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지 자금 모음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지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확인 정도는 송영길 전 대표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앵커]
아무튼 최근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법조계 은어까지 사용해서 거칠게 공세에 나서고 있고 민주당 역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법조계 은어가 있다는 걸 저는 잘 몰랐는데. 도망, 부인, 안 되면 백을 동원한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김만흠]
거기에 또 하나 같이 덧붙이는 게 같이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상대방도 그러지 않느냐. 과거에는 누가 그러지 않았느냐. 김남국 의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해명하겠다고 했는데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의혹이 확산되고 커지고 있습니다. 초반에 본인이 뭔가 해명한다고 했던 건 의혹으로 계속 남고 있고요.
하태경 의원 등이 지적하고 있다시피 중간에 거액의 출처가 어디였느냐. 상식적으로 초반에 위믹스 투자했을 때 그나마 게임업체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투자했다고 했었는데 이후에 실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상당의 모험성이 엄청 큰데 왜 투자했을까 등이 복잡해서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본인은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마는 계속 잠적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직무 외에 다른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이걸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국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기본적으로 위반한 거고 다른 조항들을 얼마나 위반했을지 앞으로 증명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국회 차원에서의 위반 여부가 아니라 조금 진행이 되면 이미 고발이 돼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마는 형사법상 여러 가지 이해충돌 문제, 또 공직자 윤리 관련 문제 등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두 가지 질문을 묶어서 질문드리면 아까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또 대통령의 모습과 닮아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이번 코인 논란 이후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까지 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만흠]
지금 어쨌든 간에 야당으로서 대통령도 같이 물고 공격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얘기를 하다가 멈춘 게 있으면 같이 끌어내서 하면 좋겠는데 최근에는 외교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외교에 집중되고 있다시피 그렇게 쉽게 물고 늘어저기 어려워 보이고요. 당장은 후속입법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 국민들의 관심은 후속입법의 중장기적인 효과보다는 현재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 과연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 계속 국민들이 보기에는 언론에 나와서 패널들이 추측성 아니면 추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수준이 반복될지, 그것은 국회 내부에서 스스로 풀어줘야 무엇보다도 당에서 지금 탈당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핸들링할 수 없다면 국회 전체 차원에서라도 당장 걸려 있는 이 문제부터 우선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아무튼 국회, 정치권 차원에서 자정의 일환으로 코인 1원까지 재산 공개를 하자, 21대 의원부터 대상이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진정성 있는지 그 과정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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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금 대통령실은 외교안보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성과와 오늘부터 공식일정에 들어간 원전 오염수 시찰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상반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들, 오늘은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열었습니다. 잇단 다자 외교에 대해서 여야 평가가 상반되고 있어요.
[김만흠]
그동안 국내 정치에서 여야가 항상 맞서는 거였는데요. 국가적인 문제가 걸린 외교문제를 두고도 하나도 양보 없이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예상됐던 바입니다마는.
[김만흠]
그런데 이번에 G7에 업서버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참관국이 아니라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역내 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되기 때문에 그것의 당사자와 비슷하게 참여를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지난번 미국 방문 이후로 외교활동에 상당히 자신감을 느껴가는 감이 있습니다.
그동안 오히려 해외 방문했을 때 다른 구설수를 가지고 논란이 돼서 점수를 깎아먹고 했었는데 지난번 이후에 살펴보면 지지도에도 반영되면서 득점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기자가 리포트 했다시피 한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방문했던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동안 왜 이제야 처음 방문했을까라는 그 이유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몇 개가 맞물려 있기는 합니다. 하나는 원폭이라는 것이 전쟁에 원인을 제공했던 일본에 대한 책임 문제로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폭탄을 투하했던 미국을 볼 수도 있겠고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문제가 혼재되어 있고요.
또 우리의 경우에 일본하고 과연 이것을 공유할 수 있을까?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처음으로 가서 위로도 하고. 이것을 평화의 메시지로 담아서 바람직한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자외교에 참석했는데요. 현장에서 여러 가지 각국 1:1 정상외교도 했었지만 이후에 오늘 리포트에 나왔다시피 국내 독일의 숄츠 총리라든가 이후에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이 이어지고 있어서 다자외교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아까 교수님께서 구설수라고 표현을 하섰는데 꼭 구설수까지는 아니어도 방미 당시에는 사실상 핵공유 개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이번에는 여당에서 심리적 G8 국가 반열에 올랐다, 논평이 나왔거든요. 잠깐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자평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말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심리적 G8 국가 반열.
[김만흠]
묻이 심리적 G8까지 붙이는 것이 국내 정치 또는 국제 외교에서 도움 되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시피 사실상 G8에 근접하는 우리가 세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신감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자칫하면 뻥튀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보자면 지난번 트럼프가 한국을 포함시켜서 G8 하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단계적인 추진을 보자면 한국만 딱 하나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동반하고 있는 호주, 인도 등을 포함해서 아마 10개 국가로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의 포함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국의 위상이 높았다, 확인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은 가능하지만 굳이 앞에다가 심리적인 G8 붙여서 스스로 깎아먹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오늘 시찰단이 공식일정에 돌입하기도 했고. 시찰단 활동 관련해서 외교 전문가들이 이번 G7, 특히나 한일정상회담...
[김만흠]
오염수 방출 관련 얘기하는 거죠?
[앵커]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국민을 안심시킬 만한 어떤 언급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김만흠]
만약에 이와 관련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번이 아니라 그전에 논의가 됐을 건데요. 시찰단의 성격을 조금 두고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찰단이 일본에 가서 뭘 검증한다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어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찰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결과를 놓고 국내적으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칫하면 거기서 특별한 검증을 못하고 올 수도 있고 검증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정치적인 상황도 보자면 비교적 안심할 정도의 평가를 내린다면 일본에 우호적인 들러리를 섰다는 평가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면 또 과제가 남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당사자 국가로서 좀 차분하게 점검을 하고 이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국내에서 그런 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2차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찰단이 거기 갔다고 해서 일본이 하는 과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박하러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실한 검증을 통해서 이후에 검증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내 내부적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앵커]
가기 전부터 여야 공방이 거친 대목이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3무 깜깜이 시찰이다, 이렇게 지적했고. 여당의 김기현 대표는 그대로 전하면 닥치고 반일몰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김만흠]
이게 우리는 바로 주변국이기 때문에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상당히 영향이 있죠. 물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서는 해류가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데 짧게는 1년, 길게는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10년까지 걸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직접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이해관계가 큽니다. 그런데 이게 해류로 방출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IAEA의 결정이 될 것인데요.
이번에 시찰단의 명단 발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명단 발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다고 하더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들한테 응답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명단을 회피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국민을 대표해서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할 수 있는 한 뭔가 가서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유국희 단장이 국민의 안심시키는 것도 시찰단의 몫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만흠]
안심시키는 것이 가서 괜찮다는 평가만이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걸러질 만한 부분들을 잘 살펴봤다라는 것을 짚으면 오히려 그게 안심시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예고한 대로 지지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한때는 외교안보가 발목을 잡거나 지지율을 누르기도 했는데. 이번에 나온 결과를 보면 긍정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4월 하순에 미국 방문을 계기로 그때부터 외교적인 사안이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대체로 4주 정도 연속 상승 분위기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다시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직전에, 4주 이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통령실 개입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강제징용 3자 배상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그때 팍 꺼져서 조사기관에 따라서는 20%대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미국 정상 외교, 이 과정을 계기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알다시피 또 하나 상승은 상대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대통령과 맞서고 있는 야당이 계속 침체 분위기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응답률이 떨어질 겁니다.
야당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 기존 사람들 중에서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잠재적으로 야당 지지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응답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이른바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갈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외교적인 성과가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야당의 악재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바로 야당 악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가 될 텐데 언론 보니까 조국의 강이었다면 김남국의 바다다 이런 표현도 있을 만큼 여파가 큰데 어떻습니까? 그런 의혹들이 지지율로도 연결이 된 거겠죠?
[김만흠]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데다가 돈봉투 사건이 터져서 정말 끝장이 나 있는데 거기에 추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있던 중대한 악재에다 세 번째 파도가 겹쳤기 때문에 늪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조국 장관의 경우는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하고 민간인으로 있을 때 또 그다음에 장관 후보자일 때 논란이 됐었는데. 김남국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신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개별적인 이해충돌 관련 위법 여부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국회법에 2013년에 개정이 돼서 29조 2항에 보면 국회의원직 빼놓고는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는 적어도 국회법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전에 조국 교수 당시하고 차이점이 당시에는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당내에서 일부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였기 때문에 겉으로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남국 의원 문제를 가지고 당내에서 비판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방송에 패널로 나오는 민주당 측 패널들도 사실상 비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수 또는 일부의 강경 충성파들이 오히려 옹호하면서 김남국을 지키자, 진리는 승리한다, 정의는 승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원욱 의원 등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늪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겹악재를 맞고 있는 건... 겹겹악재를 맞고 있습니다. 돈봉투 의혹 얘기를 잠깐 하면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 의원 두 번째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로 이어갈까요?
[김만흠]
기본적으로는 송영길 대표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것인가는 별도로 하더라도 다음 소환까지는 이어지겠죠. 알다시피 지금 언론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윤관석 의원은 사무총장을 맡았었고 사실상 전당대회 총괄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만약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먼 연루 의혹이 더 크고요.
그리고 이미 나왔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많아서 당 내외 또 언론 등에서도 혹시 책임을 묻게 된다면 윤관석 현 의원은 더 책임을 크게 가지지 않을까 그렇고요. 두 사람에 대한 현역 의원들이 있고 추가로 언급된 의원들이 있죠. 지금 구체적으로 실명은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곧바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소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파리에서 귀국하자마자 본인부터 소환해 달라. 소환하지 않으니까 직접 찾아가서 먼저 조사해 달라고 했었는데 기초적인 조사가 정리되고 특히 윤관석하고 이성만 의원이 정리된 다음으로 송영길 전 대표 쪽까지 같이 가지 않을까. 다만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지. 본인이 지시했다고는 하지 않겠죠.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 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지 자금 모음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지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확인 정도는 송영길 전 대표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앵커]
아무튼 최근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법조계 은어까지 사용해서 거칠게 공세에 나서고 있고 민주당 역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법조계 은어가 있다는 걸 저는 잘 몰랐는데. 도망, 부인, 안 되면 백을 동원한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김만흠]
거기에 또 하나 같이 덧붙이는 게 같이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상대방도 그러지 않느냐. 과거에는 누가 그러지 않았느냐. 김남국 의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해명하겠다고 했는데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의혹이 확산되고 커지고 있습니다. 초반에 본인이 뭔가 해명한다고 했던 건 의혹으로 계속 남고 있고요.
하태경 의원 등이 지적하고 있다시피 중간에 거액의 출처가 어디였느냐. 상식적으로 초반에 위믹스 투자했을 때 그나마 게임업체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투자했다고 했었는데 이후에 실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상당의 모험성이 엄청 큰데 왜 투자했을까 등이 복잡해서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본인은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마는 계속 잠적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직무 외에 다른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이걸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국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기본적으로 위반한 거고 다른 조항들을 얼마나 위반했을지 앞으로 증명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국회 차원에서의 위반 여부가 아니라 조금 진행이 되면 이미 고발이 돼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마는 형사법상 여러 가지 이해충돌 문제, 또 공직자 윤리 관련 문제 등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두 가지 질문을 묶어서 질문드리면 아까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또 대통령의 모습과 닮아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이번 코인 논란 이후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까지 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만흠]
지금 어쨌든 간에 야당으로서 대통령도 같이 물고 공격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얘기를 하다가 멈춘 게 있으면 같이 끌어내서 하면 좋겠는데 최근에는 외교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외교에 집중되고 있다시피 그렇게 쉽게 물고 늘어저기 어려워 보이고요. 당장은 후속입법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 국민들의 관심은 후속입법의 중장기적인 효과보다는 현재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 과연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 계속 국민들이 보기에는 언론에 나와서 패널들이 추측성 아니면 추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수준이 반복될지, 그것은 국회 내부에서 스스로 풀어줘야 무엇보다도 당에서 지금 탈당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핸들링할 수 없다면 국회 전체 차원에서라도 당장 걸려 있는 이 문제부터 우선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아무튼 국회, 정치권 차원에서 자정의 일환으로 코인 1원까지 재산 공개를 하자, 21대 의원부터 대상이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진정성 있는지 그 과정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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