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동성결혼 인정법안에 서명..."모두를 위한 평등"

바이든, 동성결혼 인정법안에 서명..."모두를 위한 평등"

2022.12.14. 오전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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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동성 간 결혼의 효력을 모든 주에서 인정하도록 하는 법이 13일 공식 제정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결혼존중법'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은 미국이 평등, 자유, 정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기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혼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실한 것인가'의 문제이지 이보다 더 복잡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법은 모든 사람이 정부의 방해 없이 이들 질문에 대답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하원을 통과한 결혼존중법은 결혼을 남녀 간의 일로 규정해 동성혼 부부에게는 결혼 관련 연방 복지 혜택을 금지한 1996년 '결혼보호법'을 폐지했습니다.

모든 주 정부가 동성혼 부부에게도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지만, 다른 주에서 한 결혼이더라도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면 그 결혼을 성(性), 인종, 민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동성혼이 합법인 주에서 한 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인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2015년 '오베르게펠 대 호지'(Obergefell v. Hodges) 판결로 동성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 주가 동성혼을 금지하고 있어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2015년 판결을 뒤집으면 동성혼도 낙태권처럼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번 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 가운데 32개 주에서 동성혼을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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