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로 코로나' 사실상 폐기...'백지 시위'에 급선회

중국, '제로 코로나' 사실상 폐기...'백지 시위'에 급선회

2022.12.07. 오후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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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 만에 마침내 '제로 코로나' 방침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지난달 25∼27일 곳곳에서 고강도 방역 통제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가 일어난 지 약 열흘 만에 이뤄진 발표입니다.

이미 세계가 1년여 전 방역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나홀로 감염자를 '0명'으로 유지하겠다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해왔습니다.

감염자는 물론 밀접 접촉자도 예외 없이 격리 시설에 수용하고, 감염자가 단 1명 나와도 주변 일대를 통째로 봉쇄해 버리며, 등교·출근·쇼핑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24∼48시간 내 받은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증명서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방역 정책으로 경제가 둔화하는 가운데 대중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면서 엄격한 통제 사회인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시위와 저항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월 애플 최대 하청업체인 폭스콘의 정저우 공장에서 대규모 집단 탈출과 시위가 벌어졌고, 지난달 초에는 광저우의 봉쇄지역인 하이주구에서도 주민들이 들고일어났습니다.

이에 중국 국무원 코로나19 대응 합동 방역 통제기구는 지난달 11일 '정밀 방역'을 강조한 20개 지침을 발표하면서 제로 코로나 출구전략을 조심스럽게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 이후에도 지방정부는 '묻지마 방역'을 바꾸지 않아 원성을 샀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24일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19명이 사상한 사고는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해당 지역이 봉쇄된 탓에 화재 진화가 늦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긋지긋한 봉쇄에 질린 중국인들이 거리로 몰려 나와 '제로 코로나'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국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시위 가담자들을 잡아들이며 추가 시위를 엄중 차단했지만, 인내심이 바닥을 쳤다는 사실마저 모른척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기어나 다름없는 "시진핑 물러나라! 공산당 물러나라!"라는 구호까지 외치자, 당국은 그 직후 방역 완화에 속도를 냈습니다.

수도 베이징을 시작으로 이내 곳곳에서 PCR 검사 완화에 돌입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제로 코로나'는 흔들림 없이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방역 최고 책임자 쑨춘란 부총리의 입에서 '제로 코로나'란 용어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내내 코로나19는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통제해야 한다며 공포심을 조장하던 관리들이 갑자기 "오미크론 변이의 병독성이 약화했다", "코로나19는 이제 계절성 독감과 같은 수준이다", "코로나19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180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익명, 실명 전문가를 동원해 이러한 의견과 발언을 실어날랐고, 경증이나 무증상자의 재택치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호소가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모두 백지 시위 이후 지난 열흘간 벌어진 일입니다.

관영 통신인 신화사는 "가장 어려운 시기는 지나갔다"고 밑밥을 깔았습니다.

결국 중국 국무원은 7일 20개 지침을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에 추가로 방역을 대폭 완화한 10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10개 조치에는 제로 코로나의 상징인 상시적 전수 PCR 검사를 폐지하고, 재택치료를 허용하며 타지역 여행 시 PCR 음성 증명 의무를 없애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한 봉쇄는 고위험 지역에 한해 정밀하게 하도록 제한했고, 학교는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지 않으면 등교 수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3년간 '제로 코로나'를 지탱해온 주요 정책에서 대거 후퇴한 것입니다.

앞서 한국과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대유행 첫 1년여의 혼란이 지나자 재택치료와 PCR 검사 축소 또는 폐지, 대면 수업 유지 등의 정책으로 속속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방역 완화 조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일각에서는 '백지 시위'에도 중국의 열악한 의료 체계와 낮은 고령층 백신 접종률을 고려하면 방역 완화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애초 지난달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방역 완화를 기대했지만 무산되자 많은 전문가는 내년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혹은 하반기는 돼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점쳤습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대책은 실질적으로 중국이 방역 완화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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