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전기차 차별 집중 논의에도 '초기적 진전'

美·EU, 전기차 차별 집중 논의에도 '초기적 진전'

2022.12.06. 오전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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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기차 보조금 차별 강력히 문제 제기
美 국무 "EU와 TF 협의 통해 문제 해결 노력"
美·EU 공동성명 전기차 차별 문제 ’초기적 진전’
정부·국회 합동대표단, 美 싱크탱크와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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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통상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당장 미국이 만족할 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양측은 성명을 통해 '초기적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이번에 세 번째 개최된 미·EU 무역기술위원회 회의.

지난해 출범 당시 목적은 중국의 기술굴기를 함께 견제하려는 의도였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북미산에만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유럽연합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유럽연합과 실무 협의를 통해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장관 : 서로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보탬이 되기 위해 논의의 진전을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겠다는 건 바이든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의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유럽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법의 차별적 요소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 EU 집행위원회 경쟁부문 부위원장 :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약속과 의무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전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 내년 1월 1일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조항들이 효력을 갖게 되는 만큼 우리는 여전히 할 일이 많습니다.]

돔브로브스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보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밝혔지만 공동 성명에는 '초기적 진전'이라는 표현이 담긴 게 다였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을 찾은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은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기 전 싱크탱크와 학계 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리 정부·국회 합동대표단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잇따라 만날 계획이지만 지금은 의회 교체기인데다 법안 수정에 대한 공감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긴 힘들 거란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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