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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전쟁범죄 처벌 위한 특별법원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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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EU는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특별법원을 설치하고 러시아의 동결자산을 전쟁 복구 비용으로 쓰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연합, EU가 UN이 뒷받침하는 특별법원의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섭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해 사법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 EU 집행위원장 : 우리 모두 부차의 공포를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민간인 2만여 명과 우크라이나군인 10만여 명이 살해됐습니다. 러시아는 이 끔찍한 범죄의 댓가를 치러야 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특별법원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면서 특히 영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 : 우리의 평화 공식을 완전히 실행해야 합니다. 2차대전 이후처럼 이번 전쟁 이후에도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이 지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러시아에 전쟁 배상 책임을 물리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재정적 손실은 6천억 유로, 약 81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EU는 러시아의 압류 자산을 복구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EU는 러시아중앙은행 자산 3천억 유로와 러시아 신흥재벌 등의 자산 190억 유로를 동결해놨습니다.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 EU 집행위원장 : 동결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동맹들과 협의하겠습니다. 합법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의 잔혹한 범죄를 절대로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앞서 주요 7개국, G7은 독일 베를린에서 첫 법무장관회의를 마치고 러시아의 전쟁범죄 조사와 증거보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헤르손 등 점령지역 절반을 다시 내어준 러시아에게 국제사회의 압박까지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YTN 이상순 (s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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