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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대면으로 만났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도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미중 정상회담 시작이 됐고 2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앞 뉴스에서 현장 화면을 전달해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회의 형식 자체가 미중 정상이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 있고 양쪽으로 배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더라고요. 이런 회의의 형식에 비춰볼 때 회의의 내용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차두현]
일단 의제들을 추론해 볼 때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서 할 때는 가능한 배석자를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집중적인 논의란 것 자체가 이견이 많은 쪽에 대한 논의들이에요. 그런데 배석자를 굉장히 여러 명을 두게 할 경우에는 사실은 서로 원론적인 얘기들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자에 더 가까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분위기 자체가 아마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양측 다 국내 정치적으로 한숨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미국 중간선거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상원을 장악하는 데 성공을 했고 하원에서도 상당히 선전을 했고요. 그만큼 후반기 국정동력도 지금 확보가 됐다는 얘기예요. 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집권 3기를 열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확보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대외적인 협상도 벌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회담을 벌이고 있는 장소를 볼 필요가 있어요. G20회담 중에 이걸 활용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G20회담을 계기로 해서 만난다는 얘기는 G20이라는 것의 상징 자체가 세계화라든가 전 세계의 상호의존이잖아요, 협력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가 양측 중에서 어느 한쪽이 계속 날이 선 갈등의제만 얘기를 하고 강조하게 되면 결국은 그 책임 자체를 현재 세계 질서에서는 자꾸 분위기를 망치는 쪽이 어느 쪽이라는 인상을 다른 국가 정상들한테 줄 수밖에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전에 얘기한 서로 레드라인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 그 얘기가 의미심장한 거고 서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얼굴 맞대고 보자, 이런 쪽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것만은 내가 굉장히 싫어한다는 걸 미중 양측이 원론적이지만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의에 굉장히 많은 배석자가 있었고. 이 두 정상이 국가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라고 하니까 일단 서로의 생각을 확인해 보는 게 일단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폭넓은 의제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차두현]
그렇죠. 화면을 언뜻 보면 그동안 직접 만난 건 두 번이지만 금년 3월에 한번 화상회의를 했고요. 작년 11월에도 했어요.
[앵커]
화상을 통한 회담은 했었고.
[차두현]
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배석자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당시 배석자들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의제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다음에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 커트 켐벨 인도태평양 정책조정관,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참석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중국 측도 봐서는 보통 중국 외교 할 때 나오는 인물들이 다 나온 거죠. 양제츠 정치위원 나왔고요. 아마 왕이 외교부장 나왔을 거고 그다음에 셰펑 외교부부장도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요. 그러다 보면 양측이 작년 11월에, 지금 보이네요. 왕이 부장은.
[앵커]
마스크를 다 끼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머리 하얀 여성이 아마 재닛 옐런 재무장관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작년 12월에 화상회의 했을 때 그때 멤버들에 더 확대된 나머지 인물들도 모여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의제 자체도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이라든가 공급망, 이런 쪽으로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국 간에 사실 대결구도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고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첨예한 의제도 있는 반면에 또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나눠서 저희가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의제 중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타이완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무역 갈등도 있을 것이고요.
[차두현]
아무래도 안보 분야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부분이 금년 8월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대만 방문 둘러싸고 양측이 했던 갈등양상처럼 중국은 계속 미국이 실제적으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시켜나가고 대만을 국제무대에 국가급 행위자처럼 데뷔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는 거라고 굉장히 반발을 해 왔고요.
반면에 미국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결국 대만이 가지고 있는 대만의 체제 특성 자체를 그대로 보존하는 걸 도와주는 건데 오히려 중국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대만을 자기 영역 안에 끌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미국 측의 논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타협이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직접 군사력이 왔다 갔다 하고 으르렁 거리는 분야고 가장 뜨겁게 보이는 분야가 대만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 못지않게 뜨거운 분야가 제가 볼 때는 공급망 재편 문제예요. IPF라든가 그런 공급망 문제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하나 더 나간 것이 첨단기술 발전 문제들. 이 문제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양측이 의견을 좁히기 힘든 부분이고요.
그나마 좀 양측에서 공감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이른바 얘기하는 신흥 안보, 이머전시 시큐리티 부분입니다. 기후변화라든가 저탄소 녹색성장 같은 분야들. 그리고 감염병 확산 방지. 조금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고 이게 기존에는 그래도 윤활유 역할을 해 줬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범유행 이후에는 이 부분도 서로를 비판하는 통로가 돼 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갈등을 완충할 만한 장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지난해 알래스카에서 미중 간 고위급 회담이 있었고 당시에 상당히 양측이 직설적으로 날선 공방을 벌이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다시 연출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차두현]
아무래도 알래스카 회담 같은 경우에는 양 정상이 참사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양 정상들의 핵심 브레인들이 모여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날선 공방을 논리적으로 벌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은 정상회담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G20을 계기로 해서 지금 모든 세계 정상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처럼 날선 공방을 벌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용어는 점잖치만 기존에 하고 있던 입장을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물러서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하반기 정책 동력을 대외정책 부분에서 확보를 했고요. 무엇보다 지금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공화당 행정부하고 민주당 행정부가 다르지 않아요. 지금 중국을 다루지 않으면 나중에 더 후회하게 된다는 관념도 사실은 일종의 미국 내의 컨센선스가 형성이 돼 있고요.
무엇보다 결국 미국이 만들어놓은 기존의 정치, 경제적인 국제질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엎으려고 하는 세력이라는 게 중국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양보하기는 힘들 거고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제 미국이 직접적으로 중국의 체제를 겨냥해서 공세를 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수세적으로 몰리면 지금의 중국의 공산당 중심 체제 자체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실질적으로 말은 부드러워도 논리적으로는 물러설 수 없는 팽팽한 싸움을 벌일 겁니다.
[앵커]
아까 미중 간 레드라인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레드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넘어서는 안 되는 일정한 마지노선을 얘기할 텐데. 그러면 우발적인 충돌이라든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선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레드라인을 확인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차두현]
결국 레드라인을 확인한다는 건 상대방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거꾸로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절대로 내가 이 부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정책 수립을 할 때 상대방이 이 부분을 넘는 순간 반발할 거라는 걸 분명히 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원론적으로는 그런데요. 레드라인을 알게 되면 사실은 양측 다 일부러 레드라인을 건드려보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싸움이죠, 이것도.
[앵커]
북한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분명히 거론될 걸로, 2시간 동안 회담에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무력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미국 측에서 어떤 의견을 타진할 것 같은데요. 북한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입장을 펴야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차두현]
미국이 취할 건 분명한 게 지금 한반도에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평양에 얘기하라는 겁니다, 더 나가지 말 것을. 두 번째는 아마 얘기하는 게 그런 걸 거예요. 그다음 얘기하면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동안은 올해 3월하고 5월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ICBM를 발사했을 때 중국하고 러시아가 UN에서 비난결의안이 나오는 것도 막았고요. 그다음에 제재결의안이 격상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도 막았거든요,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오갈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마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중국이 계속 북한을 지원하게 되면 미국은 어떤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세컨더리보이콧을 할 수밖에 없다든가 아니면 UN 전문가 패널 행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상 중국이 지금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도록 우회적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죠.
[앵커]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강력한 무력시위라든가 아니면 7차 핵실험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질 경우에는.
[차두현]
그렇죠. 유리하지는 않아요.
[앵커]
그런데 최근에 UN에서의 중국 입장이라든가 또 북한의 행보를 보면 중국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런 느낌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차두현]
이전보다 크지 않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석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사실은 1970년대 이후부터 북중 관계가 굉장히 긴밀했지만 항상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요. 내부 정치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북한에서 얘기하는 주체사상의 또 하나되어 핵심 논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지금 북한이 전략적인 가치가 꽤 높아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상당히 요긴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행위를 그대로 놔두고 있다가는 긴장이 너무 고조돼서 이게 미중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능력까지도 이게 조금만 더 발전되면 자기 말도 듣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너무 몰려서 결국은 북한의 정권이나 체제가 위기에 처하는 것은, 그런 사태는 없어야겠지만 또 거꾸로 북한의 행위로 인해서 중국 전체의 국가 이미지가 추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국이 미국과 직접적으로 대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건 피해야 되겠다, 이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정책의 딜레마이기도 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릴레이 정상회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마는 특히 한미일 정상회담 후에 프놈펜 공동성명이 나왔죠. 공동성명의 제목도 포괄적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이전과는 뭐랄까요? 궤를 달리한다고 할까요. 내용은 삼각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입니다마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분명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두현]
그렇죠. 일단 가장 큰 일종의 결속을 보장하는 틀은 지금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고요. 거기에 대한 각론의 방법론에서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한미가 상당히 정치적인 체제 면에서 유사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유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가치를 공유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선언에 포함됐다는 게 저는 직접적으로 가치공유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힘에 의한 현상의 배제라든가 아니면 대만 문제, 대만해협의 안정성, 그다음에 사실 거기에다 넓혀가지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비판도 나왔잖아요.
이거 상당히 한미일 3국이 기본 가치면에서 공통점이 많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안 문제 못지않게 그 기반도 굉장히 튼튼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이게 앞으로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경제안보 대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공급망 재편 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단기간의 현안 때문에 협력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유사하고 공감하는 바가 많은 체제들이기 때문에, 3국이. 결국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있어서도 협력 분야를 넓혀나가겠다는 의지를 공동선언이 담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러시아에 대한 언급도 있고 중국과 관련된 언급도 있습니다. 직간접적인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대중 견제에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같이 3국 공조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대중관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게 중대한 과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차두현]
미국은 그걸 바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나온 자유, 평화, 번영에 기반한 인도태평양을 이룩하겠다고 얘기한 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얘기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하고 굉장히 궤를 같이하는 것도 같지만 우리 나름의 고민도 분명히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개방이라는 용어가 사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세력권에 대한 견제의 의미거든요. 우리는 그것보다는 공동의 평화, 번영이라는 말로 이걸 가져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국과도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견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보 파트너이기는 하지만 중국과도 지금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구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중국이 반발할 만한, 중국과의 갈등을 유발할 만한 표현이나 아니면 이걸 정책을 가시화하지는 않겠다는 의지인데요.
그래도 아마 알게 모르게 이번 3국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결국 협력이 강화되면 우리는 한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 이번에 비교적 뚜렷하게 보여줬다고 봐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분명히 중국 쪽에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 나올 겁니다. 그게 과거에 사드 배치 때처럼 무역 보복 형태로 아주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칩4도 그렇고 전부 중국이 그동안 불쾌감을 표시해 왔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도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우리 정체성이거든요. 한미 협력이라는 게 누구한테 강요받는 게 아니라 우리 정체성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일관되게 지켜나가기 위한 거라면 어느 정도의 비용, 어느 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한 거죠.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우리는 중견국 이상의 국력을 가진 국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보여온 태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수혜는 모두 얻으려고 하는데 이만큼도 손해 보기를 싫어해요. 그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모든 이익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따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건 앞으로 한중 관계에서 불이익이 예상된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는 해석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지 열리지 않을지, 이것도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미묘한 시점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앞으로 저희가 정교하고 철저히 잘 진단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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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대면으로 만났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도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미중 정상회담 시작이 됐고 2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앞 뉴스에서 현장 화면을 전달해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회의 형식 자체가 미중 정상이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 있고 양쪽으로 배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더라고요. 이런 회의의 형식에 비춰볼 때 회의의 내용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차두현]
일단 의제들을 추론해 볼 때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서 할 때는 가능한 배석자를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집중적인 논의란 것 자체가 이견이 많은 쪽에 대한 논의들이에요. 그런데 배석자를 굉장히 여러 명을 두게 할 경우에는 사실은 서로 원론적인 얘기들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자에 더 가까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분위기 자체가 아마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양측 다 국내 정치적으로 한숨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미국 중간선거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상원을 장악하는 데 성공을 했고 하원에서도 상당히 선전을 했고요. 그만큼 후반기 국정동력도 지금 확보가 됐다는 얘기예요. 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집권 3기를 열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확보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대외적인 협상도 벌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회담을 벌이고 있는 장소를 볼 필요가 있어요. G20회담 중에 이걸 활용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G20회담을 계기로 해서 만난다는 얘기는 G20이라는 것의 상징 자체가 세계화라든가 전 세계의 상호의존이잖아요, 협력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가 양측 중에서 어느 한쪽이 계속 날이 선 갈등의제만 얘기를 하고 강조하게 되면 결국은 그 책임 자체를 현재 세계 질서에서는 자꾸 분위기를 망치는 쪽이 어느 쪽이라는 인상을 다른 국가 정상들한테 줄 수밖에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전에 얘기한 서로 레드라인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 그 얘기가 의미심장한 거고 서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얼굴 맞대고 보자, 이런 쪽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것만은 내가 굉장히 싫어한다는 걸 미중 양측이 원론적이지만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의에 굉장히 많은 배석자가 있었고. 이 두 정상이 국가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라고 하니까 일단 서로의 생각을 확인해 보는 게 일단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폭넓은 의제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차두현]
그렇죠. 화면을 언뜻 보면 그동안 직접 만난 건 두 번이지만 금년 3월에 한번 화상회의를 했고요. 작년 11월에도 했어요.
[앵커]
화상을 통한 회담은 했었고.
[차두현]
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배석자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당시 배석자들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의제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다음에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 커트 켐벨 인도태평양 정책조정관,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참석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중국 측도 봐서는 보통 중국 외교 할 때 나오는 인물들이 다 나온 거죠. 양제츠 정치위원 나왔고요. 아마 왕이 외교부장 나왔을 거고 그다음에 셰펑 외교부부장도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요. 그러다 보면 양측이 작년 11월에, 지금 보이네요. 왕이 부장은.
[앵커]
마스크를 다 끼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머리 하얀 여성이 아마 재닛 옐런 재무장관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작년 12월에 화상회의 했을 때 그때 멤버들에 더 확대된 나머지 인물들도 모여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의제 자체도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이라든가 공급망, 이런 쪽으로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국 간에 사실 대결구도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고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첨예한 의제도 있는 반면에 또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나눠서 저희가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의제 중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타이완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무역 갈등도 있을 것이고요.
[차두현]
아무래도 안보 분야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부분이 금년 8월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대만 방문 둘러싸고 양측이 했던 갈등양상처럼 중국은 계속 미국이 실제적으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시켜나가고 대만을 국제무대에 국가급 행위자처럼 데뷔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는 거라고 굉장히 반발을 해 왔고요.
반면에 미국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결국 대만이 가지고 있는 대만의 체제 특성 자체를 그대로 보존하는 걸 도와주는 건데 오히려 중국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대만을 자기 영역 안에 끌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미국 측의 논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타협이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직접 군사력이 왔다 갔다 하고 으르렁 거리는 분야고 가장 뜨겁게 보이는 분야가 대만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 못지않게 뜨거운 분야가 제가 볼 때는 공급망 재편 문제예요. IPF라든가 그런 공급망 문제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하나 더 나간 것이 첨단기술 발전 문제들. 이 문제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양측이 의견을 좁히기 힘든 부분이고요.
그나마 좀 양측에서 공감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이른바 얘기하는 신흥 안보, 이머전시 시큐리티 부분입니다. 기후변화라든가 저탄소 녹색성장 같은 분야들. 그리고 감염병 확산 방지. 조금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고 이게 기존에는 그래도 윤활유 역할을 해 줬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범유행 이후에는 이 부분도 서로를 비판하는 통로가 돼 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갈등을 완충할 만한 장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지난해 알래스카에서 미중 간 고위급 회담이 있었고 당시에 상당히 양측이 직설적으로 날선 공방을 벌이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다시 연출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차두현]
아무래도 알래스카 회담 같은 경우에는 양 정상이 참사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양 정상들의 핵심 브레인들이 모여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날선 공방을 논리적으로 벌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은 정상회담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G20을 계기로 해서 지금 모든 세계 정상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처럼 날선 공방을 벌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용어는 점잖치만 기존에 하고 있던 입장을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물러서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하반기 정책 동력을 대외정책 부분에서 확보를 했고요. 무엇보다 지금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공화당 행정부하고 민주당 행정부가 다르지 않아요. 지금 중국을 다루지 않으면 나중에 더 후회하게 된다는 관념도 사실은 일종의 미국 내의 컨센선스가 형성이 돼 있고요.
무엇보다 결국 미국이 만들어놓은 기존의 정치, 경제적인 국제질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엎으려고 하는 세력이라는 게 중국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양보하기는 힘들 거고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제 미국이 직접적으로 중국의 체제를 겨냥해서 공세를 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수세적으로 몰리면 지금의 중국의 공산당 중심 체제 자체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실질적으로 말은 부드러워도 논리적으로는 물러설 수 없는 팽팽한 싸움을 벌일 겁니다.
[앵커]
아까 미중 간 레드라인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레드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넘어서는 안 되는 일정한 마지노선을 얘기할 텐데. 그러면 우발적인 충돌이라든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선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레드라인을 확인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차두현]
결국 레드라인을 확인한다는 건 상대방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거꾸로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절대로 내가 이 부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정책 수립을 할 때 상대방이 이 부분을 넘는 순간 반발할 거라는 걸 분명히 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원론적으로는 그런데요. 레드라인을 알게 되면 사실은 양측 다 일부러 레드라인을 건드려보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싸움이죠, 이것도.
[앵커]
북한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분명히 거론될 걸로, 2시간 동안 회담에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무력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미국 측에서 어떤 의견을 타진할 것 같은데요. 북한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입장을 펴야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차두현]
미국이 취할 건 분명한 게 지금 한반도에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평양에 얘기하라는 겁니다, 더 나가지 말 것을. 두 번째는 아마 얘기하는 게 그런 걸 거예요. 그다음 얘기하면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동안은 올해 3월하고 5월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ICBM를 발사했을 때 중국하고 러시아가 UN에서 비난결의안이 나오는 것도 막았고요. 그다음에 제재결의안이 격상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도 막았거든요,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오갈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마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중국이 계속 북한을 지원하게 되면 미국은 어떤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세컨더리보이콧을 할 수밖에 없다든가 아니면 UN 전문가 패널 행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상 중국이 지금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도록 우회적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죠.
[앵커]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강력한 무력시위라든가 아니면 7차 핵실험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질 경우에는.
[차두현]
그렇죠. 유리하지는 않아요.
[앵커]
그런데 최근에 UN에서의 중국 입장이라든가 또 북한의 행보를 보면 중국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런 느낌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차두현]
이전보다 크지 않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석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사실은 1970년대 이후부터 북중 관계가 굉장히 긴밀했지만 항상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요. 내부 정치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북한에서 얘기하는 주체사상의 또 하나되어 핵심 논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지금 북한이 전략적인 가치가 꽤 높아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상당히 요긴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행위를 그대로 놔두고 있다가는 긴장이 너무 고조돼서 이게 미중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능력까지도 이게 조금만 더 발전되면 자기 말도 듣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너무 몰려서 결국은 북한의 정권이나 체제가 위기에 처하는 것은, 그런 사태는 없어야겠지만 또 거꾸로 북한의 행위로 인해서 중국 전체의 국가 이미지가 추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국이 미국과 직접적으로 대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건 피해야 되겠다, 이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정책의 딜레마이기도 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릴레이 정상회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마는 특히 한미일 정상회담 후에 프놈펜 공동성명이 나왔죠. 공동성명의 제목도 포괄적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이전과는 뭐랄까요? 궤를 달리한다고 할까요. 내용은 삼각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입니다마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분명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두현]
그렇죠. 일단 가장 큰 일종의 결속을 보장하는 틀은 지금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고요. 거기에 대한 각론의 방법론에서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한미가 상당히 정치적인 체제 면에서 유사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유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가치를 공유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선언에 포함됐다는 게 저는 직접적으로 가치공유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힘에 의한 현상의 배제라든가 아니면 대만 문제, 대만해협의 안정성, 그다음에 사실 거기에다 넓혀가지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비판도 나왔잖아요.
이거 상당히 한미일 3국이 기본 가치면에서 공통점이 많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안 문제 못지않게 그 기반도 굉장히 튼튼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이게 앞으로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경제안보 대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공급망 재편 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단기간의 현안 때문에 협력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유사하고 공감하는 바가 많은 체제들이기 때문에, 3국이. 결국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있어서도 협력 분야를 넓혀나가겠다는 의지를 공동선언이 담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러시아에 대한 언급도 있고 중국과 관련된 언급도 있습니다. 직간접적인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대중 견제에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같이 3국 공조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대중관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게 중대한 과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차두현]
미국은 그걸 바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나온 자유, 평화, 번영에 기반한 인도태평양을 이룩하겠다고 얘기한 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얘기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하고 굉장히 궤를 같이하는 것도 같지만 우리 나름의 고민도 분명히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개방이라는 용어가 사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세력권에 대한 견제의 의미거든요. 우리는 그것보다는 공동의 평화, 번영이라는 말로 이걸 가져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국과도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견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보 파트너이기는 하지만 중국과도 지금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구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중국이 반발할 만한, 중국과의 갈등을 유발할 만한 표현이나 아니면 이걸 정책을 가시화하지는 않겠다는 의지인데요.
그래도 아마 알게 모르게 이번 3국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결국 협력이 강화되면 우리는 한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 이번에 비교적 뚜렷하게 보여줬다고 봐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분명히 중국 쪽에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 나올 겁니다. 그게 과거에 사드 배치 때처럼 무역 보복 형태로 아주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칩4도 그렇고 전부 중국이 그동안 불쾌감을 표시해 왔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도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우리 정체성이거든요. 한미 협력이라는 게 누구한테 강요받는 게 아니라 우리 정체성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일관되게 지켜나가기 위한 거라면 어느 정도의 비용, 어느 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한 거죠.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우리는 중견국 이상의 국력을 가진 국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보여온 태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수혜는 모두 얻으려고 하는데 이만큼도 손해 보기를 싫어해요. 그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모든 이익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따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건 앞으로 한중 관계에서 불이익이 예상된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는 해석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지 열리지 않을지, 이것도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미묘한 시점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앞으로 저희가 정교하고 철저히 잘 진단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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