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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밤 미국 중간선거가 시작됩니다. 바이든 정부의 첫 성적표이자 차기 대선전초전으로 여겨지는 중간선거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의 중간선거. 상하원 의원도 뽑는다고 하고 주지사도 선출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국내 사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함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중간선거, 정치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봉영식] 중간선거라고 한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는 하원의원 전체 그리고 상원의원의 3분의 1, 그리고 주지사를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1987년도에 오랫만에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돼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출마했을 때 만약 당선된다면 중간에 재신임을 받겠다 약속을 했어요. 당선이 된다면 재신임이 아니라 중간 평가를 받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무산되었죠. 그런 식의 중간 평가는 분명히 아닙니다.
단지 대통령의 임기 중간, 2년차 때 상원 3분의 1, 그리고 하원의원 전체 그리고 주지사를 뽑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민심의 향방 그리고 평가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해서 중간선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미국 선거 역사 100년 동안 중간선거에서 대통령이라든지 집권당이 승리한 적은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100년 동안 딱 세 번 집권당이 승리를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의례적인 정치, 경제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집권했던 민주당이 승리했는데 그때는 대공황이었죠. 집권층을 지지하는 여론이 강했고 두 번째는 경제 호황이 있었던 클린턴 대통령 2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공격을 받았을 때 조지W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역사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이번에는 덜 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덜 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거일 것이다.
오늘 밤에 중간선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마는 직전에 진행됐었던 현지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초접전 양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봉영식]
하지만 오히려 진보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이라든지 언론매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10월 18일 여론조사를 보면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49%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45%입니다. 그러니까 약 4% 여론조사의 차이가 있고 공화당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워싱턴포스트에서 어제 인용한 예측을 보면 하원 선거는 공화당이 압승하는 모양이 될 것이다. 즉 지금은 공화당 하원의원이 213석이고 민주당이 222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33석 정도를 추가해서 218석 과반수를 훨씬 넘는 그런 승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35명의 상원의원이 선거에 참여하는데 35석 중에서 아마 공화당이 그중 25석을 가져가고 민주당이 10석을 추가함으로써 상원에서의 총 세력 균형도 54:46으로 공화당 우세의 상원이 될 것이다.
즉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이제까지는 소위 3관왕이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백악관을 차지했고 상원에서도 동수지만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유리했고 하원도 절대적으로 다수당이었는데 그것이 백악관만 남기고는 공화당이 다수가 되는 새로운 정치국면이 예상된다는 것이 진보 언론매체와 여론조사 기관의 예측입니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지 언론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씩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화당의 우위를 점치는 데가 많은 것 같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상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그래도 다수당 지위를 차지할, 유지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런 분석도 일부는 나오는 것 같아요.
[봉영식]
그렇지만 민주당이 불리하다고 예상하는 것 중 증거는 무엇이냐면 민주당이 50석을 차지하게 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놀라운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박빙, 접전이 항상 일어나는 조지아주에서 상원의원은 같은 때에 2명을 선출하는 게 아니니까요. 두 상원 의석을 모두 다 민주당이 석권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최대의 결과를 받은 결과가 50:50 동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결과가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다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아무래도 힘들겠죠.
[앵커]
지금 조지아주 사례도 들으셨고 조지아주를 비롯해서 펜실베이니아도 꼽히고 있죠.
[봉영식]
펜실베이니아도 박빙의 승부처입니다. 공화당, 민주당은. 지난 대선 두 번, 2016년과 2022년에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승리했고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지만 그 표 차가 1% 안팎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러스트벨트 중의 하나. 미시간주 그다음에 위스콘신주와 펜실베이니아주가 러스트벨트 지역인데 이 러스트벨트지역의 주의 항상 경합주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초접전 지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일단 관심의 초점은 상원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가져가는 것이 어느 정도 지배적인 예측인 것 같고 상원이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봉영식]
민주당이 사실 2018년 전직 대통령,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때 민주당이 대단한 약진을 했습니다, 하원에서. 그때 44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거둬서 42석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235석의 다수를 차지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의 낸시 펠로시 의원이 하원의장이 되었죠. 하원의장은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낸시 펠로시 의장이 당선이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그때 서로 잘 맞지 않는 것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고 했죠.
[앵커]
이렇게 몇 년 간에 미국의 정치 지형이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봉영식]
경제입니다. 뉴욕타임스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를 포함해서 어떤 이슈가 당신의 투표에 가장 중요하냐고 얘기했을 때는 48% 유권자가 겅제 및 인플레이션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먹고사는 문제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는데 아무리 코로나 사태의 여파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집권당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싸늘한 여론이 이번 투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렇게 민생 문제가 워낙 팍팍해졌기 때문에, 미국도. 공화당은 우위에 그런 여론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고. 물론 결과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 자체가 국정동력을 상당히 잃어버리게 될 것 같고요. 레임덕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봉영식]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뉴욕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를 하게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재출마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레임덕 현상이 일찍 일어나서 바이든 대통령은 소위 종이박스에 앉아 있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여기에 더 가중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이든 대통령의 재출마 여부도 불투명해지지만 그렇다면 어떤 정치 지도자가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 대신에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공화당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뚜렷한 대안이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엘리자베스 워런 메사추세츠 상원의원이라든지 부채 탕감과 파산 전문가입니다. 하버드 로스쿨 교수였고요. 그리고 부티 지지 교통부 장관이라든지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 공화당 대선후보와 맞서서 이길 만큼 파괴력이 있는가. 전국적인 지지도가 있는가.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인기가 있지만 공화당이라든지 중립성향의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진보 성향이 강해서 좀 불편하다는 인상을 주지는 않을지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다음에도 믿을 만한 후보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대패를 한다면 다음 대선까지도 굉장히 고민해야 될 시점이 다가올 것입니다.
[앵커]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밤에 시작되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미국의 차기 대선의 풍향계 역할을 할 것이다. 대선 전초전 성격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중간선거 결과는 두 가지 면에서 향후 있을 대선에 중요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심의 향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쪽으로 표심이 몰리고 있다. 두 번째는 조직입니다. 선거는 숫자 싸움이고 인력 동원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당이 더 많은 상원의원을 확보하고 더 많은 하원 의석을 확보하고 더 많은 주지사를 확보한다면 앞으로 대선 캠페인을 벌일 때도 훨씬 더 유리하게 되겠죠.
[앵커]
이렇게 된다면 물론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겠습니다마는 공화당이 상원, 하원 모두 다 승리를 거둔다. 그럼 바이든 대통령은 재출마가 어려워지는, 재선 출마가 어려워지는 그런 불출마 압박이 커질 것이고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더욱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15일에 중대발표를 예고한 게 있었어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공화당의 승리를 본인이 기여한 것으로 자꾸 포장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전 지역에 가서 공화당 후보 유세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19일에는 중대선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다시 출마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몇 가지 장애물이 남아 있고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지난 선거 불복을 하고 대통령 취임식이 늦어졌을 때 1월 6일에 의회에 폭도들이 난입을 해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법적 책임을 묻는 수사를 이미 미국의 법무부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는 트럼프 전직 대통령의 정치 생명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재출마 카드가 아직은 공화당이 가장 바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카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플로리다 주지사 드 산티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유권자에서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라틴 계열의 유권자고 플로리다는 항상 경합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2000년에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와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플로리다 개표 때문에 계속 선거 결과 확정이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대법원까지 가고. 그래서 플로리다주를 잡지 않고 대선에 승리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한다면 플로리다 주지사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나온다면 그만큼 공화당은 유리하겠죠.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 여부는 아직까지는 단언할 수 없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평가를 해 주셨고요. 중간선거 결과가 그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좀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걸린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관심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진다면 이 법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봉영식]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안타깝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양당 협력 차원에서 통과한 법안이고 그런 법안이 대통령 바이든에게 가서 서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당이 이번 선거에서 더 큰 승리를 한다 그래서 이 IRA에 대한 어떤 당의 특정 입장이 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공화당도 민주당도 인플레이션 감축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사실 미국 의원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익을 앞세운다는 차원에서는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개정 가능성도...
[봉영식]
거의 없다고 보고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와 여러 가지 면에서 타진을 했지만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 시행령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마 시행령 차원에서 좀 더 탄력적인 적용을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적용하는 면을 서로 고려한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실행이 어렵다는 것이 아마 최근 미국 상부무의 공식적인 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고 있으면서 상당히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데요. 미국의 대북정책은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봉영식]
북한 입장에서는 그쪽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7차 핵실험의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보고 바이든 행정부의 약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간선거에서 북한, 핵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선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 경제 그리고 국내 사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선거입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부 선거도 아니기 때문에 외교 안보를 책임지는 행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앞서고 의료보험이라든지 교육 그런 것이 주된 이슈가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인데 북한 정권이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박사님 분석으로는 경제 정책이나 아니면 대북 정책 양쪽 모두 중간선거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의 차기 대선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니까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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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밤 미국 중간선거가 시작됩니다. 바이든 정부의 첫 성적표이자 차기 대선전초전으로 여겨지는 중간선거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의 중간선거. 상하원 의원도 뽑는다고 하고 주지사도 선출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국내 사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함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중간선거, 정치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봉영식] 중간선거라고 한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는 하원의원 전체 그리고 상원의원의 3분의 1, 그리고 주지사를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1987년도에 오랫만에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돼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출마했을 때 만약 당선된다면 중간에 재신임을 받겠다 약속을 했어요. 당선이 된다면 재신임이 아니라 중간 평가를 받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무산되었죠. 그런 식의 중간 평가는 분명히 아닙니다.
단지 대통령의 임기 중간, 2년차 때 상원 3분의 1, 그리고 하원의원 전체 그리고 주지사를 뽑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민심의 향방 그리고 평가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해서 중간선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미국 선거 역사 100년 동안 중간선거에서 대통령이라든지 집권당이 승리한 적은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100년 동안 딱 세 번 집권당이 승리를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의례적인 정치, 경제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집권했던 민주당이 승리했는데 그때는 대공황이었죠. 집권층을 지지하는 여론이 강했고 두 번째는 경제 호황이 있었던 클린턴 대통령 2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공격을 받았을 때 조지W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역사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이번에는 덜 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덜 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거일 것이다.
오늘 밤에 중간선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마는 직전에 진행됐었던 현지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초접전 양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봉영식]
하지만 오히려 진보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이라든지 언론매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10월 18일 여론조사를 보면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49%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45%입니다. 그러니까 약 4% 여론조사의 차이가 있고 공화당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워싱턴포스트에서 어제 인용한 예측을 보면 하원 선거는 공화당이 압승하는 모양이 될 것이다. 즉 지금은 공화당 하원의원이 213석이고 민주당이 222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33석 정도를 추가해서 218석 과반수를 훨씬 넘는 그런 승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35명의 상원의원이 선거에 참여하는데 35석 중에서 아마 공화당이 그중 25석을 가져가고 민주당이 10석을 추가함으로써 상원에서의 총 세력 균형도 54:46으로 공화당 우세의 상원이 될 것이다.
즉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이제까지는 소위 3관왕이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백악관을 차지했고 상원에서도 동수지만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유리했고 하원도 절대적으로 다수당이었는데 그것이 백악관만 남기고는 공화당이 다수가 되는 새로운 정치국면이 예상된다는 것이 진보 언론매체와 여론조사 기관의 예측입니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지 언론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씩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화당의 우위를 점치는 데가 많은 것 같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상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그래도 다수당 지위를 차지할, 유지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런 분석도 일부는 나오는 것 같아요.
[봉영식]
그렇지만 민주당이 불리하다고 예상하는 것 중 증거는 무엇이냐면 민주당이 50석을 차지하게 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놀라운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박빙, 접전이 항상 일어나는 조지아주에서 상원의원은 같은 때에 2명을 선출하는 게 아니니까요. 두 상원 의석을 모두 다 민주당이 석권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최대의 결과를 받은 결과가 50:50 동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결과가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다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아무래도 힘들겠죠.
[앵커]
지금 조지아주 사례도 들으셨고 조지아주를 비롯해서 펜실베이니아도 꼽히고 있죠.
[봉영식]
펜실베이니아도 박빙의 승부처입니다. 공화당, 민주당은. 지난 대선 두 번, 2016년과 2022년에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승리했고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지만 그 표 차가 1% 안팎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러스트벨트 중의 하나. 미시간주 그다음에 위스콘신주와 펜실베이니아주가 러스트벨트 지역인데 이 러스트벨트지역의 주의 항상 경합주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초접전 지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일단 관심의 초점은 상원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가져가는 것이 어느 정도 지배적인 예측인 것 같고 상원이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봉영식]
민주당이 사실 2018년 전직 대통령,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때 민주당이 대단한 약진을 했습니다, 하원에서. 그때 44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거둬서 42석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235석의 다수를 차지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의 낸시 펠로시 의원이 하원의장이 되었죠. 하원의장은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낸시 펠로시 의장이 당선이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그때 서로 잘 맞지 않는 것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고 했죠.
[앵커]
이렇게 몇 년 간에 미국의 정치 지형이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봉영식]
경제입니다. 뉴욕타임스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를 포함해서 어떤 이슈가 당신의 투표에 가장 중요하냐고 얘기했을 때는 48% 유권자가 겅제 및 인플레이션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먹고사는 문제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는데 아무리 코로나 사태의 여파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집권당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싸늘한 여론이 이번 투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렇게 민생 문제가 워낙 팍팍해졌기 때문에, 미국도. 공화당은 우위에 그런 여론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고. 물론 결과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 자체가 국정동력을 상당히 잃어버리게 될 것 같고요. 레임덕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봉영식]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뉴욕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를 하게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재출마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레임덕 현상이 일찍 일어나서 바이든 대통령은 소위 종이박스에 앉아 있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여기에 더 가중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이든 대통령의 재출마 여부도 불투명해지지만 그렇다면 어떤 정치 지도자가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 대신에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공화당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뚜렷한 대안이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엘리자베스 워런 메사추세츠 상원의원이라든지 부채 탕감과 파산 전문가입니다. 하버드 로스쿨 교수였고요. 그리고 부티 지지 교통부 장관이라든지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 공화당 대선후보와 맞서서 이길 만큼 파괴력이 있는가. 전국적인 지지도가 있는가.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인기가 있지만 공화당이라든지 중립성향의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진보 성향이 강해서 좀 불편하다는 인상을 주지는 않을지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다음에도 믿을 만한 후보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대패를 한다면 다음 대선까지도 굉장히 고민해야 될 시점이 다가올 것입니다.
[앵커]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밤에 시작되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미국의 차기 대선의 풍향계 역할을 할 것이다. 대선 전초전 성격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중간선거 결과는 두 가지 면에서 향후 있을 대선에 중요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심의 향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쪽으로 표심이 몰리고 있다. 두 번째는 조직입니다. 선거는 숫자 싸움이고 인력 동원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당이 더 많은 상원의원을 확보하고 더 많은 하원 의석을 확보하고 더 많은 주지사를 확보한다면 앞으로 대선 캠페인을 벌일 때도 훨씬 더 유리하게 되겠죠.
[앵커]
이렇게 된다면 물론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겠습니다마는 공화당이 상원, 하원 모두 다 승리를 거둔다. 그럼 바이든 대통령은 재출마가 어려워지는, 재선 출마가 어려워지는 그런 불출마 압박이 커질 것이고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더욱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15일에 중대발표를 예고한 게 있었어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공화당의 승리를 본인이 기여한 것으로 자꾸 포장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전 지역에 가서 공화당 후보 유세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19일에는 중대선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다시 출마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몇 가지 장애물이 남아 있고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지난 선거 불복을 하고 대통령 취임식이 늦어졌을 때 1월 6일에 의회에 폭도들이 난입을 해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법적 책임을 묻는 수사를 이미 미국의 법무부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는 트럼프 전직 대통령의 정치 생명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재출마 카드가 아직은 공화당이 가장 바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카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플로리다 주지사 드 산티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유권자에서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라틴 계열의 유권자고 플로리다는 항상 경합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2000년에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와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플로리다 개표 때문에 계속 선거 결과 확정이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대법원까지 가고. 그래서 플로리다주를 잡지 않고 대선에 승리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한다면 플로리다 주지사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나온다면 그만큼 공화당은 유리하겠죠.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 여부는 아직까지는 단언할 수 없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평가를 해 주셨고요. 중간선거 결과가 그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좀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걸린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관심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진다면 이 법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봉영식]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안타깝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양당 협력 차원에서 통과한 법안이고 그런 법안이 대통령 바이든에게 가서 서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당이 이번 선거에서 더 큰 승리를 한다 그래서 이 IRA에 대한 어떤 당의 특정 입장이 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공화당도 민주당도 인플레이션 감축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사실 미국 의원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익을 앞세운다는 차원에서는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개정 가능성도...
[봉영식]
거의 없다고 보고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와 여러 가지 면에서 타진을 했지만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 시행령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마 시행령 차원에서 좀 더 탄력적인 적용을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적용하는 면을 서로 고려한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실행이 어렵다는 것이 아마 최근 미국 상부무의 공식적인 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고 있으면서 상당히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데요. 미국의 대북정책은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봉영식]
북한 입장에서는 그쪽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7차 핵실험의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보고 바이든 행정부의 약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간선거에서 북한, 핵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선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 경제 그리고 국내 사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선거입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부 선거도 아니기 때문에 외교 안보를 책임지는 행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앞서고 의료보험이라든지 교육 그런 것이 주된 이슈가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인데 북한 정권이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박사님 분석으로는 경제 정책이나 아니면 대북 정책 양쪽 모두 중간선거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의 차기 대선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니까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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