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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기술 소송전에 폴란드 수출 빨간불? 정부 "예단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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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폴란드에 원자력발전 수출을 추진 중인 한수원에 대해 미국 업체가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미국 업체가 주장하는 핵심기술은 이미 독자 기술을 개발했고,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수출 경쟁 활동을 멈춰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국제원자력기구, IAEA 회의 참석차 미국을 찾은 오태석 과기부 1차관은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으로 폴란드 원전 수출길이 막히는 게 아닌지 묻는 질문에 신중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오태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이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써 예단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요. 아마 한수원이나 이쪽에서 빠르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차관은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하는 지적재산권은 이미 2009년 이후 우리가 독자 기술로 자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웨스팅하우스는 우리 기술이 과거 자신들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입장이 엇갈린다는 겁니다.

[오태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우리나라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기술을 자립화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들이 달라서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설사 미국 측 주장이 맞다고 해도 사후에 수출 내용을 보고하면 될 일이지 사전 허가를 받을 일은 아니라며 수출길이 막히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정부도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차관은 IAEA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세계 평화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자력 안전과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도 동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기부 1차관은 IAEA 회의에서 핵 비확산을 강조한 것이 최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와 관련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한 입장이라며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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