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타이완'...미중 대결 어디로?

'위기의 타이완'...미중 대결 어디로?

2022.08.04. 오후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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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강성웅 / 국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위기의 타이완 미중 대결은 어디로 가는걸까요? 당장 지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나라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의 3연임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벌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을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제부 강성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펠로시 의장이 지금 우리 국회의장과 만났고 오후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제가 보기에는 30분 안에 출발할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이. 여기는 아무래도 미군이 현재 배치된 최전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장력이 서로 대결을 하고 있는 상징적 장소고요. 이곳을 가면서 제가 생각난 말은 펠로시 의장이 어제 차이잉원 총통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세계는 민주주의 또는 독재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걸 딱 말을 들어보면 북한을 겨냥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을 겨냥한 말인데 판문점 JSA 구역을 간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런 상징적인 장소에서 북한을 두고 할 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면 그동안 펠로시 의장의 정치적 역점을 보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또 핵무기 이런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동시에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행을 두고서도 성명을 냈었는데 이번 JSA 방문을 두고서도 입장을 내겠네요?

[기자]
글쎄요. 그건 북한 상황을 봐야 되는데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낼지 아니면 내일쯤 낼지. 북한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도 비판하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 행보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입장이 서로 맞서다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제부 강성웅 기자는 바로 전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기 때문에 지금 미중 간 갈등 또 타이완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볼 텐데요. 지금 일단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고 떠난 직후에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이완을 거의 봉쇄하고 훈련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어떤 훈련이고 그동안 이런 훈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기자]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봉쇄를 시도한다는 말은 계속 있었고요. 다만 없었다는 것은 지금처럼 저렇게 6개 군사훈련구역을 설정해서 이렇게 공표해서 여기를 비행을 금지시킨다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감안해보면 다른 나라에 했다가는 선전포고 수준입니다. 그 나라의 경제권을 끊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북쪽에 타이베이가 있죠. 타이베이는 타이완의 수도입니다. 정치적 수도이고 남부에 가오슝이라는 두 번째 도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도시 바로 앞에 저렇게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는 거죠. 저게 쑹산공항이 바로 타이베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공 노선을 바꿀 수밖에 없고 남쪽을 보면 가오슝 아래 턱 막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건 사실 어떤 제3의 국가라고 우리가 상상해 보면 전쟁하자는 얘기입니다.

[앵커]
실사격 훈련도 한다니까요, 실탄도 쏘고. 타이완에서는 격분하고 있겠는데요.

[기자]
그렇죠. 중국의 논리는 저게 중국 땅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했고 미리 이런 것이 예견됐죠, 사실. 그런데 그보다는 좀 더 강도 높게 된 거고 타이완 입장에서는 지금 정국이 비상사태일 테고요. 전군이 비상경계령일 겁니다, 저 정도 상태면. 그런데 앞에 우리 경제부 기자분도 전해 주셨지만 항공노선뿐만이 아닐 겁니다. 저기가 상선, 배들의 뱃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막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기서 무슨 훈련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 보면 일반적으로 중국 해군이 하는 훈련의 실탄 사격이라고 하면 적 함정을 격침시키는 실탄 사격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함포사격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타이완 주변이라고 하면 상륙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만약에 해군 훈련이 진행됐다 하면 상륙 훈련이고 상륙 훈련은 육지에 올라가는 것이 상륙 훈련이지만 저 정도 근처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미국이나 타이완이 중국의 함정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기뢰를 부설할 수가 있는데 기뢰 제거 훈련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정해 볼 수 있는 건 저것이 저런 마찰이 미국 때문에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접근할 수 있는 항로에 대한 대비,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의 함정이 될 겁니다. 함정이 들어오는 길목을 차단하는 연습,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동쪽에. 이건 지금 북쪽입니다마는 동쪽에 있는 저기는 아마도 미군의 오키나와에서 나온 미군의 함정들, 7함대 소속 로널드 레이건 핵항공모함 같은 것들이 저쪽으로 들어올 때 내가 막겠다, 이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이 부근에 있습니다. 타이완 동남쪽 여기를 필리핀해라고 보통 부르는데 어제까지 필리핀해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근에 있을 겁니다, 지금.

[앵커]
펠로시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할 때 미국 함대가 그리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가 엄호를 하면서 타이완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당연하죠. 그것은 공해상에서 이렇게 VIP가 다닐 때는 특히 미국의 경우 중국이 경고까지 한 상태에서 그냥 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VIP가 탄 수송기는 현재 무장력이 아주 낮거나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사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전투기들이 엄호를 하는데 말씀 나왔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보통 말레이시아에서 남중국해를 거쳐서 타이완으로 오는 직선거리를 택하지 않았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남중국해는 남중국해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산호초섬들이 있고 거기에 약간의 군사기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 적발이 되고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중국을 굉장히 조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쪽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은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갔다는 것인데 위험하지 않은데 어느 정도 위험하지 않냐?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해서 보르네오섬쪽으로 갔죠. 인도네시아 공군이 지켜줍니다. 인도네시아 바로 다음이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공군이 지켜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미군 스텔스기가 엄호를 했다는 것은 필리핀에서 타이완 들어올 때는 공해상입니다. 대부분이 공해상입니다. 그런데 공해상인데 필리핀해는 미국의 괌 쪽도 가깝고 또 거기는 공해이기 때문에 미국이 하지 않으면 하기 어렵죠. 그래서 아마도 그쪽으로 돌아서 왔다고 보고요. 제가 기사에서도 주목한 것은 공중급유기를 굉장히 많이 미국이 거기에 파견을 했는데 이번에 알게 된 게 전투기들이 엄호를 하니까 공중급유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겁니다. 9대인가 이렇게 배치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펠로시 의장이 방문을 하는 것 자체는 중국을 어느 정도 자극한 것 같은데 펠로시 의장이 방문하는 방식이나 그 길목을 보면 중국을 상당히 또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기자]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하는 결단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펠로시 의장의 정치적인 어떤 결단일 수도 있고요. 펠로시 의장의 뚝심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것이 많이 작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안전을 책임지는 건 행정부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분명 이 결과를 보면. 그래서 노선을 굉장히 정확하게 찾았고 가장 위험이 적은 루트를 정해서 비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가능한 겁니다. 강행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일단 강행을 했을 때는 가장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즉 가장 조심했다는 뜻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이 커진 배경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시 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인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고요. 그리고 시 주석 역시 3연임을 앞두고 있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중국 지도부의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기자]
시 주석의 3연임은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는 정도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만난 학자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확실한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합니까? 그 부분이 모두 궁금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중국의 전문가는 내부에서는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비판합니까? 이렇게 제가 너무 궁금해서 또 여쭤봤더니 이게 공산당 국가인데, 당이 주도하는 국가인데 당내에서 당장 현직에 있는 사람은 어려워도 퇴직하신 분들이나 국가 지도자분들이나 원로분들이나 학자분들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이건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역대로 3연임을 한 주석이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최근 한 40년 사이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등소평 이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등소평 이후에. 왜냐하면 이걸 등소평 전 국방위 주석이 맡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사실 마오쩌둥이 계속 집권을 했죠. 사람을 바꿔가면서 집권을 했고.

[앵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을 독재로도 보고 있는 겁니까?

[기자]
그건 규정하기 나름인데요. 미국은 당연히 이건 오토크라시라고 독재 정치라고 펠로시 의장이 얘기했고요.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중국은 이것은 중국식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10년 단위로 집권자가 바뀌는 것이 중국이 관행화가 된 것이 등소평 국방위 주석 이후입니다. 이후인데 사실 그렇게 되어왔죠. 등소평 후계자라는 사람이 사실은 후진타오인데 그전에 장쩌민 주석에게 먼저 10년을 맡기고 그다음에 후진타오에게 10년을 맡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이 1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장하고 싶은 게 시진핑 주석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상황은 진행되고 있는 거지만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잘된 걸까요?

[기자]
굉장히 평가하기가 약간 양면의 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워싱턴포스트가 평가를 굉장히 멋있게 잘했더라고요. 외교정책이라는 것은 높은 정책과 목표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 매우 시의적절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비판하기 위해서 꺼낸 말입니다. 시의적절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항하고 중국과 대립하고 경쟁하고 중국을 제압해야 된다는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미국인은 없을 겁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할 거냐가 남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라는 게 틀렸고 어떻게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에는 갈까말까, 어느 쪽일까 호기심을 가졌는데.

[앵커]
펠로시가 방문할까 안 할까?

[기자]
그렇요. 펠로시가 방문을 정말 할 것인가. 그런데 결국 방문을 했고 여기에는 펠로시 의장이 정치적 결단이 많이 반영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거 가는 것이 그렇게 군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리는 분위기였죠, 정확히 표현하시면 맞습니다. 말리는 분위기였는데 어느 순간 달라졌습니다. 이게 간다면 분명히 가는 쪽으로 안전하게 가는 게 미국 행정부의 목표다,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앵커]
3년 동안 특파원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미중 갈등이 다시 잦아들겠습니까? 아니면 더 벌어지겠습니까?

[기자]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잦아들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전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토니 블링컨 장관이 중국에 대해서 몇 번 정책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분명하게 나온 것은 미국은 중국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컨프론테이션, 대치하고 대립하고 충돌할 것은 하겠다라는 겁니다. 타이완 문제는 사실 타이완관계법이라는 것과 하나의 중국 원칙, 이 두 가지를 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모호한 정책도 취하고. 그러나 지금은 타이완 관계법에 더 무게를 두고 중국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고요. 이런 구조적인 경쟁과 갈등은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얘기도 전했지만 협력과 경쟁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대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의 갈등은 구조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강성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강성웅 (swk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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