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세계는] 7년 만의 NPT, '7차 핵실험 준비 북한 비판' 봇물

[오늘세계는] 7년 만의 NPT, '7차 핵실험 준비 북한 비판' 봇물

2022.08.02. 오전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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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7년 만에 열린 유엔 핵확산금지조약, NPT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또 이르면 오늘 낸시 팰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할 것이란 보도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제부 뉴스룸을 연결합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고요?

[기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NPT 평가회의 개막 연설에서 "북한은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역내에서 지속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모인 지금도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런 발언은 핵확산 방지라는 NPT 정신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을 언급한 건데요.

우리 대표로 나선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역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를 악용해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열병식에서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사용하겠다'며,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앵커]
오늘 시작된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회의는 어떤 회의입니까?

[기자]
NPT 평가회의는 핵확산을 막겠다는 회원국의 결의를 다지고 이행 상황 점검과 그 개선책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5년마다 열리는데 지난 2020년 개최해야 했지만 코로나19로 연기되면서 이번에 7년 만에 열렸습니다.

191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26일까지 회의는 진행하는데요, NPT가 평가회의를 한 건 이번이 10번째입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느 때보다 핵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열리는 NPT 회의라 세계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 NPT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기자]
NPT의 핵심 골자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줄이고 아직 핵무기가 없는 나라는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무기 공식 보유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입니다.

또 핵무기는 줄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핵기술의 사용 이익은 세계가 골고루 나누되, 그 분배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책임지겠다는 게 NPT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이미 비공식이지만 핵무기 보유국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북한과 이란이 핵전력을 완성해가는 지금 이런 체제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이견을 제시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대로라면 처음부터 불만이 많은 게 NPT 평가회의인데 여기에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까지 겹치지 않았습니까? 이 두 나라 회의에서 뭐라던 가요?

[기자]
러시아는 올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미국과 서방이 개입할 때마다 노골적인 핵 위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상대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핵 위협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자국과 동맹이 위험에 처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무모하고 위험한 핵 무력을 내세워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NPT, 평가회의에 보낸 서한에서 '핵전쟁에 승자는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전쟁은 절대 시작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NPT 준수 국가는 아무런 추가 조건 없이 평화로운 핵 이용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론적 얘기를 전했습니다.

[앵커]
미국은 지금 중국과도 갈등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여부 때문인데요. 펠로시 의장 타이완 가는 겁니까?

[기자]
타이완의 자유시보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에 도착해 하룻밤을 묵을 거'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또 내일 오전 의회를 방문할 거라는 구체적인 일정을 전한 걸 보면, 펠로시의 방문은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언론도 소식통의 말을 빌어서 펠로시 의장이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에 타이완에 갈 거라는 소식을 잇따라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인 타이완이나 미국은 이런 보도에 가타부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앵커]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가능성이 제기된 게 지난달 중순 아니었습니까?

그때부터 중국은 '심각한 후과'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위기감도 커지고 있죠?

[기자]
오늘 외신을 보면, 중국이 전투기를 동원해 펠로시가 탄 비행기가 착륙하는 걸 막을 거란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백악관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안전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존 커비는 CNN에서 "우리는 하원의장이 해외 출장 시 안전하길 원하며 그것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면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중국에 대해 '미국도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는 말로 풀이됩니다.

[앵커]
미국와 중국이 서로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치킨 게임'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기자]
외신은 이런 갈등의 이유를 '외교'가 아니라 두 나라의 국내 문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하반기 중국 정치사에 유래가 없는 3연임을 결정할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이번 타이완 문제에서 강인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보이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수위의 군사적 대응 카드를 꺼내 든 거고요.

반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무산된다면 안 그래도 불안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협박에 굴복했다는 비판 여론을 막기 위해 지금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는 게 미국 언론의 시각입니다.

물론 지금의 긴장이 실제 충돌로 이어질 거라는 예상은 매우 적습니다.

비슷한 위기가 있던 지난 1995년 리덩후이 당시 타이온 총통의 미국 방문 때로 돌아가 보면, 그때 중국은 타이완 근처 바다에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요. 미국은 항공모함 2대를 보내는 식으로 대응한 끝에 갈등을 마무리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제부 이승훈 기자와 함께 오늘 아침 지구촌 소식 정리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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