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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플로리다법원 낙태 제한법 시행 제동..."사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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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플로리다법원 낙태 제한법 시행 제동..."사생활 보장"
미국 플로리다 법원이 낙태를 15주 이내로 제한한 주의 새 법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한 플로리다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이후 주 법원 차원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주 차원의 입법을 저지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와 CNN 등은 현지 시각 30일 레온 카운티 순회판사인 존 C. 쿠퍼가 플로리다주의 낙태 관련 입법에 대해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임시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쿠퍼 판사는 "나는 낙태에 대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로리다에서 개인의 사생활권에 대해 소송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현행 플로리다주법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극우 성향의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지난 4월 낙태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에 서명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은 15주를 넘기면 산모가 임신으로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거나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을 가진 것으로 2명의 의사가 서면으로 진단할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즉각 주 대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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