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불발...중러 거부권 행사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불발...중러 거부권 행사

2022.05.27. 오전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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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주도로 마련된 대북 추가 제재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표결 끝에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표결까지 갔는데 부결된 거죠?

[기자]
이번 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안보리에 상정했는데요.

표결을 먼저 진행한 뒤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표결 결과 13개 이사국이 찬성했고 중국과 러시아 2개 이사국이 반대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 제재안은 지난 3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미국이 준비한 것인데요.

북한의 원유 수입량을 4백만 배럴에서 3백만 배럴로 줄이고 정제유 수입량도 50만 배럴에서 37만 5천 배럴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 것인데, 어떤 논리입니까?

[기자]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중국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추가 제재가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지 상황을 훨씬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향해 제재보다는 대화 재개와 한반도 상황의 정치적 해결을 찾기 위한 의미 있고 실용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신규 제재를 부과하는 대신 기존 제재를 일부 완화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장인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북한은 안보리의 침묵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조치의 청신호로 받아들여 연초부터 23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으며, 핵실험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금이 행동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지만, 무위로 끝난 셈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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