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핵 무력' 언급한 김여정...남북관계 전망은?

[뉴있저] '핵 무력' 언급한 김여정...남북관계 전망은?

2022.04.05. 오후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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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3일에 이어이틀 만에 다시 우리 측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떨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아직도 김여정 부부장은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건 분명히 맞겠죠?

[조한범]
본인 입으로 위임을 받았다고 그랬으니까요. 위임받은 거 다 아는데 맨날 다시 얘기하는 거 보면 컨트롤타워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3일, 5일 이렇게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일단 보도는 3일, 5일이고요. 담화는 2일자, 4일자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면 금년 1월에 자발적 모라토리움 파기. 이미 ICBM,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3월 24일 본인들 입으로 화성-17호를 쐈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미 레드라인은 깨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대강 국면에서 다시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에 나섰고요.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드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김여정 부부장 얼을 보는 일이 앞으로 더 자주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2일자 담화가 너무 나갔거든요.

왜냐하면 표현이 거친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원래 비확산체제, NPT체제가 유지되는 건 핵을 가진 국가들이 어느 경우든 비핵국가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전제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구상의 어느 국가도 핵을 가지려고 하면 북한도 가지는데 어느 정도 국가는 다 가질 수 있거든요.

안 가지는 이유가 바로 그 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시적으로 자기들이 핵을 가졌는데 비핵국가인 한국을, 남한을 공격한다고 지금 언급을 한 거거든요. 선을 넘은 거죠. 그러면 사실은 저런 이야기들이 계속되게 되면 한국 내에서도 아마 핵보유 여론이 커질 겁니다.

너무 나갔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권위주의 국가, 독재국가, 호전적인 세력들이 지금 궁지에 몰렸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전쟁을 언급하니까 이것도 지금 이미지 관리에 긍정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틀 만에 다시 구구절절이 설명을 하려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쓰지 않았던 한국에 대한, 남한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은연중에 사실은 위험요인이 들어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핵보유국인 걸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남한에다 총포탄을 쏠 일은 없다. 우리가 핵보유국이라 너무 힘이 세고 약하니까가 아니라 같은 민족이니까 그렇다.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뭔가 대화의 여지를 남기는 듯하면서 실질적인 핵보유국이라는 얘기는 또 계속하고.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배경일까요, 이런 의도는?

[조한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1월에 예고한 대로 향후에는 아마 비핵화보다는 아마 핵 능력 고도화에 주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ICBM 발사도 추가. 왜냐하면 3월 24일날 쏜 것도 완전한 정상적인 발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고도화할 필요성이 남아 있고요.

또 초대형 핵탄두도 개발한다고 했고 또 전술핵 개발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소형 혹은 대형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핵실험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무력시위를 아마 이미 노골적으로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계속할 거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핵무력을 고도화하지만 한쪽으로는 그걸 통해서 한미를 압박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협상 국면을 의도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부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사자도 발생하고 있고 지금 집권 10년에 경제는 최악이거든요. 그런데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개선이 안 되면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도 1명도 안 됐거든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강경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여지를 남겨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보유국 지위에 핵능력의 고도화 그다음에 압박을 통한 대화의 여지 이 두 개가 지금 섞여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 부부장 얼굴 또 자주 보게 생겼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자주 보기도 자주 보지만 핵능력을 갖다가 계속 구체적으로 강화시켜나가려면 핵실험도 계속 자주하겠군요?

[조한범]
물론 6번 정도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는 축적돼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도 거기에서 멈췄거든요. 그런데 핵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려면 어느 경우든 핵실험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러시아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의력, 핵실험에 대한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지금 핵실험이 급한 건 아닙니다. 더 급한 건 운반 수단, ICBM 기술이 더 급하거든요. 그다음에 풍계리를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핵실험장. 또 복구한다고 바로 핵실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예고한 동창리에서 정찰용 군사 위성, 로켓발사죠. 그다음에 추가적인 ICBM 이건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핵실험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나 국면이 계속 교차하게 되면 아마 결국 수개월 이내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앵커]
일단 로켓, 미사일 위주로 해서 도발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이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4월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인 지위 획득이 10주년 됐다는 기념일도 있고 그다음에 김일성 주석의 생일, 거기에다가 인민혁명군의 창단 90주년 등 여러 가지가 줄줄이 있어서 이럴 때마다 뭔가 국력을 과시하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조한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고된 건 ICBM 관련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아마 지속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서해에 인공위성 발사장, 우리는 동창로켓발사장이죠. 우리 나로호 우주기지 같은 데거든요. 거기 갔고 중개축을 명령했고요.

그다음에 우주개발국에 가서 다량의 정찰위성을 쏘아올리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작년에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가까운 기간 안에 정찰용 위성을 확보하라고 이미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4월달 4.15, 태양절, 김일성 생일 전후로 동창리 로켓 발사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경우든 대규모의 열병식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걸 떠나서라도 지금 예고한 이런 상황을 본다면 아마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핵실험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앵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의 통일안보 정책 방향을 보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일관계 또는 한미일 세 나라의 관계들을 더 공고히 하는 것에 힘을 계속 실어나갈 것이라는 건 알 거고. 그걸 북한도 잘 알고 있으니까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뭔가 길들이기 또는 겁 주기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것도 있을까요?

[조한범]
일단 예년과 다른 게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직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나 국민의힘 혹은 문재인 정부까지 이렇게 섞어서 비난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북한도 지금 상당히 불편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대강 대치 국면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3월 24일 바로 규탄을 하는 그런 이례적인 규탄을 했거든요. 그리고 서욱 장관도 원점 타격이라는 표현까지 썼고. 김여정 담화의 출발점에 대한. 또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도 보이지 않게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대강 대치 국면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한미가 또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화 국면보다는 사실 양측의 기선제압의 싸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앵커]
윤 당선인의 그런 외교안보의 구상을 가지고 사실 한미 정책협의회 대표단이 미국 가서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있다는 소식 아까도 리포트로 들으셨습니다마는 보니까 확장 억제 전략 협의의 문제라든가 불가혁적인 핵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조한범]
일단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해 5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에서 가치동맹으로 또 한반도 범위 내 공관 협력이 글로벌식으로 확장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진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격상을 하는 것도 이렇게 한꺼번에 격상이 될 그런 여지가 많은 건 아니고요. 다만 사드라든지 쿼드라든지 그동안 약간 민감한 현안들.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도 협력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확장 억제 부분이거든요.

지금 EDSCG라고 시청자들께 생소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의 핵정책 결정에 우리가 관여하는 거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핵공유협정이 있어서 nuclear planning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나토 회원국들이 나토 회원국에 있는 핵탄두를 관리하는 결정을 같이합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미국에서 하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실은 엄밀히 보면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의 발언권이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약자가 EDSCG인데 이게 지금 유명무실하거든요. 이걸 핵계획그룹 정도는 아니지만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언권과 강화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미국이 그 얘기는 다시 언급하지 않으면서 불가역적인 핵 폐기 문제 이런 쪽만 더 얘기를 하는 거군요.

[조한범]
핵 주권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북한 핵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는 확장 억제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죠.

[앵커]
또 대표단이 돌아오면 또 한 번 모시고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YTN 조한범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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