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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한 달을 넘긴 가운데, 양측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5차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입장 차는 있지만일부 핵심 문제에서 진전을 이뤘다는전망이 나오면서 전쟁의출구전략을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를 폭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전황은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차두현]
지금 일단 키이우하고 하르키우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은 다소 완화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주로 남부 지역에 마리우폴 쪽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러시아가 처음에 생각했던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군사적인 장악보다는 크림반도와 가까운 남부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앵커]
목표를 다시 설정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앵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이 터키에서 5차 협상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차두현]
지금 아마 핵심적인 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우크라이나 중립화의 문제인데 이거는 러시아가 처음에 침공을 시작할 때부터 내걸었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됐죠. 우크라이나의 무장 해제하고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 현행 지도부의 교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상당히 친러적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괴뢰 정부를 태우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전역을 그렇게 하겠다는 건 물러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저지의 문제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첫 번째하고 연결이 됩니다마는 또 하나는 지금 동부 지역에 분리독립을 시도했던 돈바스 지역의 2개 공화국들. 도네츠크하고 루간스크죠. 이 지역에 대한 자치권 또는 분리독립을 인정받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최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우크라이나 내의 친러 정권을 세우겠다는, 전역에. 이 목표는 한발 물러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3월 말을 기점으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도 공세종말점에 다다르면서 이건 실현되기가 힘들게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유보하고 그다음에 사실 법적인 지위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지 않겠다, 이런 쪽을 약속을 제도화시키는 선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러시아의 이익을 보장받는 선에서 협상이 귀결된다면 귀결이 될 텐데요.
아마 이 정도로만 협상이 귀결이 돼도 러시아가 당초 입장에서 상당 부분 물러난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죠.
[앵커]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지금 현재로서는 나토도 포기하고 돈바스 지역 영토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그런 협상에 동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차두현]
문제는 이 틀을 어떤 용어하고 어떤 구속력 있는 약속으로 녹여내는가예요. 가령 중립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토 가입을 유보한다고 얘기하고 또 EU 가입은 변함없이 추진한다고 얘기할 경우에는 나토 가입은 언제든지 또 열려있을 수 있는 거고요.
돈바스 지역의 분리독립 같은 경우도 이게 완전히 분리독립을 승인한다가 아니고 그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한다, 이게 과거에 조지아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얘기가 될 경우에는 이것도 나중에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또 하나, 지금 러시아가 내심 바라는 것은 크림반도와 인접해 있는 남부지역에 점령한 영토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해서 관할권을 임명받는 건데 이건 아마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 아마 이런 조건에서 휴전이 된다고 하면 미국이 경제 제재를 안 풀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는 병력 소모도 심한데 주둔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전비가 엄청나게 상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불리하게 될 거예요.
[앵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앞서 러시아가 약속을 두 번이나 어겨서, 민스크협정도 어겼고 양해각서도 어겼잖아요. 앞으로 이번 협의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서방이나 러시아가 안전보장을 어느 정도 해준다는 게 보장돼야 약속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차두현]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 보장책으로 찾았던 것이 나토 가입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이제는 베오그라드 협정처럼 그냥 말로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침공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는 약속 자체를 해 줄 텐데 사실은 국제 관계의 현실이 아무리 협정을 해 봐도 한쪽이 약속을 어기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건 도리 없어요.
[앵커]
이번 사태 때도 우리가 여실히 지켜봤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하면 우리나라처럼 분단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나 봐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상황 자체를 지나치게 도식화해서 본 것 같아요. 만약 분단된다고 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돈바스 지역 일부하고 크림반도 옆에 붙어있는 만약에 마리우폴이 함락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지역을 일부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동남부 일부가 러시아령으로 귀속이 되게 되거나 아니면 사실상 러시아의 괴뢰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잃겠지만 우리처럼 절반 정도로 분단이 되든가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러시아가 지금 전황에서 그런 욕심까지 부리면 점점 더 늪에 빠지게 될 거예요.
[앵커]
지금 푸틴 체제가 22년째 중에서 가장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데 푸틴이 지금 만약 이 상태로 물러나게 된다면 국내 정치에서 역풍도 있을 것 같아요.
[차두현]
그런데 지금 푸틴도 따지고 있을 겁니다. 이대로 전쟁을 고집하다가 더 국내 정치적으로 권력 엘리트 이반이 심해지고 자기 권력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감수할 거냐. 아니면 지금 모양새를 구기더라도 오히려 국내 정치적으로는 여유가 있어요.
지금 면이 좀 안 선다고 하더라도. 당장 러시아 권력 엘리트 내에서 푸틴을 대체할 만한 인물도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자기가 스스로 명분을 만들어서 이제 조금 양보된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침공 자체가 워낙 평소에 푸틴이 보여주는 행태하고는 또 다른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굉장히 아집에 빠지고 이런 형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과연 푸틴이 지금 나름대로 정확한 손익계산에 따라서 물러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이것도 관심거리고요.
만약에 불합리한 결정이 전술핵 사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니면 민간인에 대한 대량 학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 또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최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권좌에서 내려와야 한다. 푸틴은 학살자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수습하려고 하고 그런데 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차두현]
일단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중국하고도 그렇지만 일종의 단순한 무역분쟁이 아니라 가치와 관련된 그리고 정치체제와 관련된 경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결도 권위주의하고 전체주의 이게 혼합된 체제하고 민주주의 체제의 대립처럼.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뇌리에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이런 인권을 와합하고 있는 것이 종식돼야 된다는 것이 은연중에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저게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상당히 노회하거든요.
[앵커]
계산된 발언이다?
[차두현]
저는 어느 정도 계산된 발언이라고 봐요.
[앵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더라고요. 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두현]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4월 초나 중순 되면 러시아가 제가 아까 얘기한 약간 모호한 표현에서 그래도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다시 말하면 나토 가입... EU 가입은 받아들이는데 나토 가입은 유보하는 형식. 그리고 동부 지역에서 자치 확대된 이런 선.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마리우폴이나 이런 지역에서 적어도 친러계 주민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정치적 의사에 따라서 앞으로 정책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지금 러시아안보다는 좀 더 물러난 안들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적어도 휴전은 다음 달 중순쯤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차두현]
이루어지면 초중순쯤 이루어질 것이고요. 아니면 그다음에는 잔인하고 장기적인 전쟁이 지속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놀랄 만한 투혼도 있지만 사실 미국이라든가 나토 국가들이 직접적인 전투기라든가 첨단 무기를 제외한 대전차장비라든가 대공장비를 꾸준히 지원을 해 왔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전력이 차츰 소모돼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 4월 중순쯤 되면 러시아가 다른 쪽에 있는 전력을 끌어다가 손실을 보충할 만한 여력도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휴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결국 러시아가 대량살상무기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앵커]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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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한 달을 넘긴 가운데, 양측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5차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입장 차는 있지만일부 핵심 문제에서 진전을 이뤘다는전망이 나오면서 전쟁의출구전략을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를 폭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전황은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차두현]
지금 일단 키이우하고 하르키우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은 다소 완화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주로 남부 지역에 마리우폴 쪽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러시아가 처음에 생각했던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군사적인 장악보다는 크림반도와 가까운 남부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앵커]
목표를 다시 설정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앵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이 터키에서 5차 협상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차두현]
지금 아마 핵심적인 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우크라이나 중립화의 문제인데 이거는 러시아가 처음에 침공을 시작할 때부터 내걸었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됐죠. 우크라이나의 무장 해제하고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 현행 지도부의 교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상당히 친러적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괴뢰 정부를 태우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전역을 그렇게 하겠다는 건 물러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저지의 문제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첫 번째하고 연결이 됩니다마는 또 하나는 지금 동부 지역에 분리독립을 시도했던 돈바스 지역의 2개 공화국들. 도네츠크하고 루간스크죠. 이 지역에 대한 자치권 또는 분리독립을 인정받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최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우크라이나 내의 친러 정권을 세우겠다는, 전역에. 이 목표는 한발 물러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3월 말을 기점으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도 공세종말점에 다다르면서 이건 실현되기가 힘들게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유보하고 그다음에 사실 법적인 지위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지 않겠다, 이런 쪽을 약속을 제도화시키는 선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러시아의 이익을 보장받는 선에서 협상이 귀결된다면 귀결이 될 텐데요.
아마 이 정도로만 협상이 귀결이 돼도 러시아가 당초 입장에서 상당 부분 물러난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죠.
[앵커]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지금 현재로서는 나토도 포기하고 돈바스 지역 영토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그런 협상에 동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차두현]
문제는 이 틀을 어떤 용어하고 어떤 구속력 있는 약속으로 녹여내는가예요. 가령 중립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토 가입을 유보한다고 얘기하고 또 EU 가입은 변함없이 추진한다고 얘기할 경우에는 나토 가입은 언제든지 또 열려있을 수 있는 거고요.
돈바스 지역의 분리독립 같은 경우도 이게 완전히 분리독립을 승인한다가 아니고 그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한다, 이게 과거에 조지아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얘기가 될 경우에는 이것도 나중에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또 하나, 지금 러시아가 내심 바라는 것은 크림반도와 인접해 있는 남부지역에 점령한 영토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해서 관할권을 임명받는 건데 이건 아마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 아마 이런 조건에서 휴전이 된다고 하면 미국이 경제 제재를 안 풀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는 병력 소모도 심한데 주둔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전비가 엄청나게 상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불리하게 될 거예요.
[앵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앞서 러시아가 약속을 두 번이나 어겨서, 민스크협정도 어겼고 양해각서도 어겼잖아요. 앞으로 이번 협의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서방이나 러시아가 안전보장을 어느 정도 해준다는 게 보장돼야 약속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차두현]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 보장책으로 찾았던 것이 나토 가입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이제는 베오그라드 협정처럼 그냥 말로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침공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는 약속 자체를 해 줄 텐데 사실은 국제 관계의 현실이 아무리 협정을 해 봐도 한쪽이 약속을 어기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건 도리 없어요.
[앵커]
이번 사태 때도 우리가 여실히 지켜봤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하면 우리나라처럼 분단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나 봐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상황 자체를 지나치게 도식화해서 본 것 같아요. 만약 분단된다고 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돈바스 지역 일부하고 크림반도 옆에 붙어있는 만약에 마리우폴이 함락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지역을 일부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동남부 일부가 러시아령으로 귀속이 되게 되거나 아니면 사실상 러시아의 괴뢰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잃겠지만 우리처럼 절반 정도로 분단이 되든가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러시아가 지금 전황에서 그런 욕심까지 부리면 점점 더 늪에 빠지게 될 거예요.
[앵커]
지금 푸틴 체제가 22년째 중에서 가장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데 푸틴이 지금 만약 이 상태로 물러나게 된다면 국내 정치에서 역풍도 있을 것 같아요.
[차두현]
그런데 지금 푸틴도 따지고 있을 겁니다. 이대로 전쟁을 고집하다가 더 국내 정치적으로 권력 엘리트 이반이 심해지고 자기 권력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감수할 거냐. 아니면 지금 모양새를 구기더라도 오히려 국내 정치적으로는 여유가 있어요.
지금 면이 좀 안 선다고 하더라도. 당장 러시아 권력 엘리트 내에서 푸틴을 대체할 만한 인물도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자기가 스스로 명분을 만들어서 이제 조금 양보된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침공 자체가 워낙 평소에 푸틴이 보여주는 행태하고는 또 다른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굉장히 아집에 빠지고 이런 형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과연 푸틴이 지금 나름대로 정확한 손익계산에 따라서 물러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이것도 관심거리고요.
만약에 불합리한 결정이 전술핵 사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니면 민간인에 대한 대량 학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 또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최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권좌에서 내려와야 한다. 푸틴은 학살자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수습하려고 하고 그런데 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차두현]
일단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중국하고도 그렇지만 일종의 단순한 무역분쟁이 아니라 가치와 관련된 그리고 정치체제와 관련된 경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결도 권위주의하고 전체주의 이게 혼합된 체제하고 민주주의 체제의 대립처럼.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뇌리에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이런 인권을 와합하고 있는 것이 종식돼야 된다는 것이 은연중에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저게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상당히 노회하거든요.
[앵커]
계산된 발언이다?
[차두현]
저는 어느 정도 계산된 발언이라고 봐요.
[앵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더라고요. 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두현]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4월 초나 중순 되면 러시아가 제가 아까 얘기한 약간 모호한 표현에서 그래도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다시 말하면 나토 가입... EU 가입은 받아들이는데 나토 가입은 유보하는 형식. 그리고 동부 지역에서 자치 확대된 이런 선.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마리우폴이나 이런 지역에서 적어도 친러계 주민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정치적 의사에 따라서 앞으로 정책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지금 러시아안보다는 좀 더 물러난 안들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적어도 휴전은 다음 달 중순쯤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차두현]
이루어지면 초중순쯤 이루어질 것이고요. 아니면 그다음에는 잔인하고 장기적인 전쟁이 지속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놀랄 만한 투혼도 있지만 사실 미국이라든가 나토 국가들이 직접적인 전투기라든가 첨단 무기를 제외한 대전차장비라든가 대공장비를 꾸준히 지원을 해 왔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전력이 차츰 소모돼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 4월 중순쯤 되면 러시아가 다른 쪽에 있는 전력을 끌어다가 손실을 보충할 만한 여력도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휴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결국 러시아가 대량살상무기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앵커]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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