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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 곳곳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엿새째, 여전히 수도 키예프를 포함해 곳곳에서 격렬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직접 제재를 가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러시아의 핵무기 위협을 가하는 등 양측의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상황과 국제 정세, 그리고 북한 동향까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침공 엿새째고 러시아가 민간 지역까지 포격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UN이 파악한 민간인 사상자 숫자가 406명이고 또 합의와 관련해서는 협상의 결과는 없는 것으로 지금 상황이거든요.
하나씩 위원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예상보다 민간인을 포함해서 저항이 거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고명현]
사실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예상 외로 고전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침공 계획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전 초기에 특수부대랑 그리고 정밀타격 무기 중심으로 제한적인 전쟁을 벌이려고 했고요.
사실 동원된 전력의 한 3분의 1 수준만 초기에 진입이 됐고, 투입이 됐고 그다음에 아마 개전 4일째에 전면전 자체를 종결시키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가져갔던 보급도 사실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상 외로 우크라이나군이 선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푸틴 러시아군의 침공 계획이 많이 흐트러져서 많은 전략의 수정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러시아 입장에서?
[고명현]
네, 러시아 입장에서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전면전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잘 안 풀리고 특히 우크라이나군에서 상당히 잘 사이버 공략 같은 걸 막아내서 놀라웠던 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실 개전 초기에 숨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전면에 드러나서 한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러시아군이 정보전이나 사이버 공세를 잘 못해서 우크라이나전이 정보전에서도 우위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국제 여론을 끌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켜서 좀 더 저항 의지를 불사르면서 러시아군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심리적인 측면에서 심리전으로 본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고명현]
사실 러시아 푸틴의 전략을 흔히 하이브리드 전략 아니면 선택적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어떤 전략을 가지냐 하면 제한적인 무력을 사용해서 외교전, 심리전, 정보전을 통해서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력이 아니라 정보전, 심리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흔히 약하다고 생각했던 우크라이나가 반대로 푸틴을 정보전 그리고 심리전 측면에서 조금 더 수세로 몰아넣은 그림입니다.
[앵커]
이제 저희가 우크라이나의 제2 도시죠. 하리코프의 민간지역까지 공습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까지는 군사시설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민간 지역까지 확대한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앵커]
비난을 감수하고도.
[고명현]
그렇죠. 사실은 먼저 푸틴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를 그대로 최대한의 피해를 줄인 상태에서 장악을 해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 국민들한테는 거의 동족과 가까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했고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전쟁을 종결했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게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러시아군이 전통적으로 강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규모 화력전입니다.
포병을 동원해서 목표 지역을 초토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전략으로 회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전세 주도권을 되찾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을 궤멸하려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 하나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가 국제법에 금지돼 있는 진공폭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그런 점도 연결해서 보면 될까요?
[고명현]
진공폭탄이라는 게 사실 좀 더 기술적으로 말하면 열압력폭탄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일종의 대기에 아주 미세한 연료 분자 같은 걸 퍼뜨린 다음에 기화시켜서 분진폭발을 일으켜서 예를 들어서 벙커나 아니면 엄폐물 뒤에 숨어 있는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용도기 때문에 굉장히 반인도적인 무기라고 간주되는데요.
그걸 사용할 정도라면 사실 러시아군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수세에 몰려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빠른 시일 내에 제압을 해서 전쟁을 빨리 종결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우려됩니다.
[앵커]
그것도 수세에 몰렸다고 볼 수 있겠군요?
[고명현]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는 제한적인 전쟁을 수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핵 전력을 강화 준비태세로 돌입했습니다. 일단은 긴장 수위를 한층 높인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명현]
사실 이건 러시아 정부에서, 그러니까 푸틴 정권에서 나토 측의 개입의 레드라인을 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핵을 사용했다는 건 절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다음 공세 단계가 대규모 화력전이 되고 그리고 민간인 피해가 크게 늘어날 거라고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게 나토한테 국제여론이 빨리 군사력을 개입하라 이런 압력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약에 나토가 개입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러시아는 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경고성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일각에서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핵을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언급하는 건 오히려 러시아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명현]
어떻게 보면 이건 이미 예상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관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핵 태세를 더 상승시킬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발언한 자체가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 측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우리도 나토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무력으로 개입할 준비는 안 돼 있다.
그리고 의도도 없다 이런 걸 보내줌으로써 러시아 측과 어떻게 보면 전략적 차원에서 확전을 막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핵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예상됐었던 거고 그리고 전략적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래도 이런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도 그래도 협상 얘기가 나와서 반가웠습니다마는 결론부터 말하면 협상의 결과는 고무적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5시간 회담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일단 양측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고 또 위원님 해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약 5시간 동안 이어진 우크라이나 측과의 회담이 막 끝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모든 의제를 검토하고 합의를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찾았습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
협상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협의를 거친 뒤 여러 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전할 수 있는 2차 협상을 가까운 시일 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앵커]
여기서 그나마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 하면 러시아가 합의 가능한 의제를 확인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합의 가능한 의제라면 어떤 걸 예상하고 포함할 수 있을까요?
[고명현]
실제로 협상에 임하기 전에 양측의 위치가 어떤 거였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푸틴이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러시아가 원하는 건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의 비무장화 그리고 크림반도 합병한 거 우크라이나가 인정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외에도 이른바 나치, 비나치화라는 게 있었는데 이에 상반되게 우크라이나 측에 요구했던 건 러시아군의 전면적인 철수. 그런데 이 철수가 단순히 2월 23일 전쟁이 발발하기 전의 국경이 아니라 2013년 크림반도 사태가 일어나기 전 국경으로 러시아군 철수하라, 이렇게 주장한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접합점이 별로 없기는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조금 더 긍정적인 발언이 나온 걸 보니까 최소한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관련해서는 양측에서 어느 정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본인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전쟁 발생 전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러시아가 말하는 우크라이나의 중립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연결해서 지금 당초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다가 이런 침공까지 맞은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유럽연합 EU 가입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는 한데 지금 러시아가 말한 그 중립화와 EU 가입을 연결해서 본다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고명현]
어려운 부분인데 중립화는 어떻게 보면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나토 가입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물건너간 것 같고 EU 가입밖에 남지 않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에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의 긴급 EU 가입 그걸 요청한 걸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간에 우크라이나가 분명히 서방 측에 남아 있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는 EU 가입은 중립화와 별개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중립화를 러시아가 합의를 하더라도 그건 나토 가입까지만 해당되는 거지 EU 가입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게 아시겠지만 27개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입을 개시하는 데 1년 이상 또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된다는 측면도 있는데 이 시점에서 EU 가입을 강조하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고명현]
이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측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데. 2013년이었죠, 2014년에 걸쳐서 유로마이단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완전히 친서방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추진했던 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우크라이나가 완전한 서방세계로 편입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명히 EU 회원국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가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회원국도 있겠지만 일단 우크라이나가 지금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EU 내에서도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찬성하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드라마틱하지만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반대하는 그런 EU 내 여론이 수그러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밤사이에 UN 긴급특별총회가 소집됐고요. 이제 결의안이 조만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철군 결의안 채택이 추진 중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지금 러시아는 사실 UN의 상임이사국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UN에서 러시아 철군 결의안이 채택이 된다면 이후 러시아의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고명현]
결의안이 채택이 되더라도 일단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전략적인 의미에서 큰 의미는 없지만 일단 국제 여론이 한쪽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것을 만방에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푸틴은 모르겠지만 러시아 국민들의 동요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 국민들이 사실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푸틴과는 달리 러시아 국민들은 온건적인 민족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전쟁까지 원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경제제재 때문에 점점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UN 총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게 되면 러시아 국민들이 좀 더 푸틴한테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잘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두어 가지 질문 정도 드리고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우리 시점에서, 우리 관점에서 두 가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하나는 북한 아니겠습니까?
먼저 중국, 러시아의 전통 우방인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중립을 지키고 있거든요.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고명현]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너무 잘 되거나 너무너무 나빠지거나, 둘 다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한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행위이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미국의 압박의 초점이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압박 때문에 힘들어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유럽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고 다시 유럽으로 국력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한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하지만 반대로 러시아가 너무 수세에 몰리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중국도 러시아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약한 러시아는 중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젠가 경제적으로라도 빨리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과 조금 더 연대를 강화하게 된다면 한반도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명현]
일단 핵 무력 관련해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과 여러 국제 사회의 북한 비핵화 문제 접근 방법이 이제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서 특히 UN 같은 다자 간 연대를 통해서 북한에 비핵화 압박을 하는 거였는데 거기에 중요한 일원인 중국과 러시아가 항로나 무역에 외교적 집중을 할 가능성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이제 앞으로 굉장히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상황과 국제정세까지 저희가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YTN 고명현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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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 곳곳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엿새째, 여전히 수도 키예프를 포함해 곳곳에서 격렬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직접 제재를 가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러시아의 핵무기 위협을 가하는 등 양측의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상황과 국제 정세, 그리고 북한 동향까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침공 엿새째고 러시아가 민간 지역까지 포격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UN이 파악한 민간인 사상자 숫자가 406명이고 또 합의와 관련해서는 협상의 결과는 없는 것으로 지금 상황이거든요.
하나씩 위원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예상보다 민간인을 포함해서 저항이 거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고명현]
사실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예상 외로 고전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침공 계획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전 초기에 특수부대랑 그리고 정밀타격 무기 중심으로 제한적인 전쟁을 벌이려고 했고요.
사실 동원된 전력의 한 3분의 1 수준만 초기에 진입이 됐고, 투입이 됐고 그다음에 아마 개전 4일째에 전면전 자체를 종결시키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가져갔던 보급도 사실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상 외로 우크라이나군이 선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푸틴 러시아군의 침공 계획이 많이 흐트러져서 많은 전략의 수정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러시아 입장에서?
[고명현]
네, 러시아 입장에서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전면전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잘 안 풀리고 특히 우크라이나군에서 상당히 잘 사이버 공략 같은 걸 막아내서 놀라웠던 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실 개전 초기에 숨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전면에 드러나서 한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러시아군이 정보전이나 사이버 공세를 잘 못해서 우크라이나전이 정보전에서도 우위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국제 여론을 끌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켜서 좀 더 저항 의지를 불사르면서 러시아군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심리적인 측면에서 심리전으로 본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고명현]
사실 러시아 푸틴의 전략을 흔히 하이브리드 전략 아니면 선택적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어떤 전략을 가지냐 하면 제한적인 무력을 사용해서 외교전, 심리전, 정보전을 통해서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력이 아니라 정보전, 심리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흔히 약하다고 생각했던 우크라이나가 반대로 푸틴을 정보전 그리고 심리전 측면에서 조금 더 수세로 몰아넣은 그림입니다.
[앵커]
이제 저희가 우크라이나의 제2 도시죠. 하리코프의 민간지역까지 공습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까지는 군사시설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민간 지역까지 확대한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앵커]
비난을 감수하고도.
[고명현]
그렇죠. 사실은 먼저 푸틴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를 그대로 최대한의 피해를 줄인 상태에서 장악을 해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 국민들한테는 거의 동족과 가까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했고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전쟁을 종결했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게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러시아군이 전통적으로 강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규모 화력전입니다.
포병을 동원해서 목표 지역을 초토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전략으로 회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전세 주도권을 되찾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을 궤멸하려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 하나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가 국제법에 금지돼 있는 진공폭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그런 점도 연결해서 보면 될까요?
[고명현]
진공폭탄이라는 게 사실 좀 더 기술적으로 말하면 열압력폭탄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일종의 대기에 아주 미세한 연료 분자 같은 걸 퍼뜨린 다음에 기화시켜서 분진폭발을 일으켜서 예를 들어서 벙커나 아니면 엄폐물 뒤에 숨어 있는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용도기 때문에 굉장히 반인도적인 무기라고 간주되는데요.
그걸 사용할 정도라면 사실 러시아군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수세에 몰려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빠른 시일 내에 제압을 해서 전쟁을 빨리 종결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우려됩니다.
[앵커]
그것도 수세에 몰렸다고 볼 수 있겠군요?
[고명현]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는 제한적인 전쟁을 수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핵 전력을 강화 준비태세로 돌입했습니다. 일단은 긴장 수위를 한층 높인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명현]
사실 이건 러시아 정부에서, 그러니까 푸틴 정권에서 나토 측의 개입의 레드라인을 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핵을 사용했다는 건 절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다음 공세 단계가 대규모 화력전이 되고 그리고 민간인 피해가 크게 늘어날 거라고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게 나토한테 국제여론이 빨리 군사력을 개입하라 이런 압력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약에 나토가 개입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러시아는 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경고성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일각에서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핵을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언급하는 건 오히려 러시아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명현]
어떻게 보면 이건 이미 예상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관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핵 태세를 더 상승시킬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발언한 자체가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 측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우리도 나토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무력으로 개입할 준비는 안 돼 있다.
그리고 의도도 없다 이런 걸 보내줌으로써 러시아 측과 어떻게 보면 전략적 차원에서 확전을 막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핵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예상됐었던 거고 그리고 전략적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래도 이런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도 그래도 협상 얘기가 나와서 반가웠습니다마는 결론부터 말하면 협상의 결과는 고무적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5시간 회담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일단 양측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고 또 위원님 해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약 5시간 동안 이어진 우크라이나 측과의 회담이 막 끝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모든 의제를 검토하고 합의를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찾았습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
협상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협의를 거친 뒤 여러 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전할 수 있는 2차 협상을 가까운 시일 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앵커]
여기서 그나마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 하면 러시아가 합의 가능한 의제를 확인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합의 가능한 의제라면 어떤 걸 예상하고 포함할 수 있을까요?
[고명현]
실제로 협상에 임하기 전에 양측의 위치가 어떤 거였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푸틴이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러시아가 원하는 건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의 비무장화 그리고 크림반도 합병한 거 우크라이나가 인정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외에도 이른바 나치, 비나치화라는 게 있었는데 이에 상반되게 우크라이나 측에 요구했던 건 러시아군의 전면적인 철수. 그런데 이 철수가 단순히 2월 23일 전쟁이 발발하기 전의 국경이 아니라 2013년 크림반도 사태가 일어나기 전 국경으로 러시아군 철수하라, 이렇게 주장한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접합점이 별로 없기는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조금 더 긍정적인 발언이 나온 걸 보니까 최소한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관련해서는 양측에서 어느 정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본인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전쟁 발생 전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러시아가 말하는 우크라이나의 중립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연결해서 지금 당초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다가 이런 침공까지 맞은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유럽연합 EU 가입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는 한데 지금 러시아가 말한 그 중립화와 EU 가입을 연결해서 본다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고명현]
어려운 부분인데 중립화는 어떻게 보면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나토 가입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물건너간 것 같고 EU 가입밖에 남지 않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에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의 긴급 EU 가입 그걸 요청한 걸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간에 우크라이나가 분명히 서방 측에 남아 있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는 EU 가입은 중립화와 별개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중립화를 러시아가 합의를 하더라도 그건 나토 가입까지만 해당되는 거지 EU 가입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게 아시겠지만 27개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입을 개시하는 데 1년 이상 또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된다는 측면도 있는데 이 시점에서 EU 가입을 강조하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고명현]
이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측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데. 2013년이었죠, 2014년에 걸쳐서 유로마이단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완전히 친서방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추진했던 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우크라이나가 완전한 서방세계로 편입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명히 EU 회원국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가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회원국도 있겠지만 일단 우크라이나가 지금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EU 내에서도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찬성하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드라마틱하지만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반대하는 그런 EU 내 여론이 수그러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밤사이에 UN 긴급특별총회가 소집됐고요. 이제 결의안이 조만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철군 결의안 채택이 추진 중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지금 러시아는 사실 UN의 상임이사국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UN에서 러시아 철군 결의안이 채택이 된다면 이후 러시아의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고명현]
결의안이 채택이 되더라도 일단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전략적인 의미에서 큰 의미는 없지만 일단 국제 여론이 한쪽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것을 만방에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푸틴은 모르겠지만 러시아 국민들의 동요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 국민들이 사실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푸틴과는 달리 러시아 국민들은 온건적인 민족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전쟁까지 원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경제제재 때문에 점점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UN 총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게 되면 러시아 국민들이 좀 더 푸틴한테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잘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두어 가지 질문 정도 드리고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우리 시점에서, 우리 관점에서 두 가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하나는 북한 아니겠습니까?
먼저 중국, 러시아의 전통 우방인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중립을 지키고 있거든요.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고명현]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너무 잘 되거나 너무너무 나빠지거나, 둘 다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한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행위이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미국의 압박의 초점이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압박 때문에 힘들어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유럽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고 다시 유럽으로 국력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한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하지만 반대로 러시아가 너무 수세에 몰리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중국도 러시아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약한 러시아는 중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젠가 경제적으로라도 빨리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과 조금 더 연대를 강화하게 된다면 한반도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명현]
일단 핵 무력 관련해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과 여러 국제 사회의 북한 비핵화 문제 접근 방법이 이제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서 특히 UN 같은 다자 간 연대를 통해서 북한에 비핵화 압박을 하는 거였는데 거기에 중요한 일원인 중국과 러시아가 항로나 무역에 외교적 집중을 할 가능성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이제 앞으로 굉장히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상황과 국제정세까지 저희가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YTN 고명현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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