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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 하루 만인데요. 조만간 수도 키예프를 함락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최종 목표는 우크라이나에 친러정권을 세우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우크라이나는 이미 백 곳 가까운 군사시설이 파괴됐고 민간인을 포함해 220여 명이 사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윈 수석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러시아가 예상보다 빨리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고요. 수도 근처까지 러시아군이 진격했다라는 뉴스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차두현]
그렇죠. 지금 외신에 의하면 30~40km, 키예프 전방까지 러시아군 기갑부대가 진입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저희가 뉴스 모두에 키예프 도시, 키예프 수도잖아요. 거기 현장 화면을 봤더니 아주 적막이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도 정부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부군의 저항이 이렇게 무력하게 러시아군에게 내줘도 되는 겁니까?
[차두현]
몇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요, 우크라이나 정부군, 한 22~23만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전력화할 수 있는 병력은 줄어 있고요. 지금 러시아군이 17만 정도 이번에 동원된 걸로 판단되는데요. 두 번째는 장비 면에서 아무래도 격차가 클 수밖에 없고 세 번째는 2014년부터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동서 내전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이 많이 그동안 소모돼온 거죠, 우크라이나는.
[앵커]
이미 전력도 소모되고 장비나 이런 거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인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동부 지역도 차지를 했지만 체르노빌, 그러니까 북쪽 지역도 점령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차두현]
일단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벨라루스를 통해서 러시아군이 진격을 할 때, 그리고 키예프를 향할 때 중간을 거치게 되는 길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이 행위 자체가 국제적인 비난을 살 일지만 침공 와중에 체르노빌 시설을 통해서 원전 안전 문제가 걸리면 이건 국제적으로 더 비난에 직면하게 되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90년대 중반에 비핵화를 한 이후에 핵무기는 없지만 체르노빌 시설을 일종의 최후의 보루로 이용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확보를 한 거죠.
[앵커]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공격 상황을 저희가 그래프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저 그래프를 보면 당초 예상은 러시아가 반우크라이나 공화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밀고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북쪽 벨라루스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남쪽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이거 보면 전방위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차두현]
저도 처음에 어, 저거 예상을 뛰어넘는다 생각을 했는데요.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2008년에 조지아하고 러시아 분쟁 때도 이렇게 당시에 문제가 된 남오세티야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공세를 가했어요.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 하면 빨리 끝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전력이 확보가 된다면. 두 번째는 동서 내전 지역에 집어넣게 되면 좁은 지역 아닙니까? 여기 병력을 계속해서 연달아 투입해야 되는, 집중 효과가 나오지 않는 거고요. 자칫하면 작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국제적인 비난에도 직면하고 병력 피로도도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빨리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앵커]
저렇게 되면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차두현]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긴 했지만 나토 회원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나토가 굉장히 나약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공식적인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병력을 보내기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군사력 건설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이 상황에서 준비된 러시아의 침공을 맞이해서는 상당히 무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우크라이나, 사실 그동안 나토에 가입하고 싶었습니다마는 러시아의 압력으로 가입하지 못했잖아요.
[차두현]
압력뿐만이 아니고요. 나토에 가입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요. 군사체제라든가 이게 기존의 회원국들하고 서로 작전을 같이할 수 있을 정도로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기간이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보세요?
[차두현]
만약에 과거에 러시아-조지아 같은 경우 일주일 만에 끝났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조지아 중앙정부가 우리가 사실상 졌다고 얘기했어요. 군사 활동 중지하고 당시 분쟁지역으로 되고 있던 남오세티야 지역의 자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러시아군이 철수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실질적으로 아마 러시아가 바라는 것은 키예프 내에 친러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반전 같은 것을 일으켜서 그 친러 정권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중앙정부가 러시아 요구를 다 수용하고 사실상 항복하는, 백기를 드는 거예요.
[앵커]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차두현]
그런데 러시아입장에서 잘못하면 끌려들어가는 게 러시아군이 직접 키예프로 들어가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아마 시민 저항에 대한 관리도 그때보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나토군하고 미군 자체가 공식적으로 개입은 안 한다고 했지만 유일한 예외들이 있어요, 동맹이 아니더라도. 민간인 학살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국제적으로 공분을 일으킬 만한 인도주의적인 참상을 저지른다든가 할 경우에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곤란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가 보기에는 키예프에 직접 탱크를 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정 지역 내에서 포위를 해서 압박을 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릎 꿇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앵커]
우크라이나 정부가 스스로 항복하도록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앵커]
우크라이나에서는 오늘 방금 전 나온 속보에 따르면 오늘 안에 러시아가 키예프를 향해서 탱크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차두현]
그런데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나쁜 모양새가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궁에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영토적으로 다른 나라를 점령해 버리고 괴뢰 정권을 세운다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국을 수습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가 봐도 괴뢰정권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복종을 유지하기가...
[앵커]
그렇죠. 시민들이 지지하지 않겠죠.
[차두현]
곤란해져요. 오히려 우크라이나내에서 이게 지금 정말 러시아를 잘못 다뤄서 생길 일이다, 이럴 필요가 뭐 있느냐라는 친러 세력들이 이번 기회에 정권을 잡기를 의도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토가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친러시아 주민들도 있습니다마는 친유럽 주민 국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차두현]
그렇죠. 키예프로던 서부 지역은.
[앵커]
키예프 서부 지역은 친러시아 주민들이니까요.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그들이 저항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차두현]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주요한 전략 요충지 중심으로 점령해 들어온 거지, 전 지역을 다 장악하는 게 아니에요.
[앵커]
그렇다면 지금 걱정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키예프 자체에 러시아군이 몰고 들어오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점치고 계시는 건가요?
[차두현]
그렇죠. 워낙 지금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 푸틴이기 때문에 그러나 국제 여론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아마 직접적으로 그건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거 부다페스트 조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차두현]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죠. 어떻게 보면 양해각서 형식으로.
[앵커]
그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당시 때에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에서 독립하면서 핵을 많이 갖게 됐잖아요. 수천 개의 핵을 갖게 됐고 그 수천 개의 핵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미국, 러시아, 영국이 약속했었다면서요?
[차두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부다페스트 협정을 체결했을 때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향후에 위협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제조약이나 국제규범이라는 것을 별로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체제에는 그게 먹히지 않아요.
[앵커]
그러니까요. 핵은 다 폐기했고 이제 기다리는 것은 우방국의 도움인데 나토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두현]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비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크라이나를 돕다가 전역이 확대가 되면 나토 회원국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너무 현재로는 사태를 격상시키기에도 한계가 있죠.
[앵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던 평화로운 상황이 힘 없는 평화다, 이렇게 칭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차두현]
네, 그렇죠. 상대를 계속 위협적인 태세를 가하고 있는 상대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사실 평화를 유지하기 힘들죠.
[앵커]
그러면 러시아가 결국은 수도 키예프로 진격을 하든 아니면 압박을 해서 항복을 이끌어내든 그 이후에 러시아는 거기에 어떻게든 친러 정권을 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차두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마 푸틴의 고민이 시작될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구소련 시절이죠. 다른 체제를 가지려고 하는 국가를 강제로 밀고 들어갔던 사례가 1950년대 헝가리가 있고요. 1968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가 있습니다. 이 시절에는 이게 가능했던 게 일단 시민 저항만 눌러놓으면 공산당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력 자체가 권위주의이고 그다음에 당 독재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제는 모양새라도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 체제 자체를 완전히 푸틴이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친러 정권을 세웠다고 해도 2000년대 초반에 저희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혁명을 오렌지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렌지혁명이 다시 한 번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우크라이나는 이 침공의 경험에 의한 반러 정서가 정말 뿌리 깊게 잡히기 때문에 아무리 친러 세력이라고 해도 오히려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화면을 보면 피난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친유럽 성향의 국민들이 저항하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거든요.
[차두현]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당장 이게 수도에 들어와서 이걸 영토적으로 장기간 여기 있겠다 하는 의사를 표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군사적인 작전은 다르거든요. 민간인들이 군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고 저항을 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수도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경찰이나, 일종의 계엄 상황 비슷한 활동을 하고 시민들의 자유를 통제하게 되면 이때는 또 달라지는 거죠.
[앵커]
2014년이었던가요? 유로마이단 운동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운동이잖아요. 그것 역시 시민들이 우리도 유럽 쪽의 그런 문제들을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친러 세력을 몰아세웠던 역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차두현]
그게 오렌지혁명 이후에 서방 쪽에 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있어왔어요. 이것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원인이기도 했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침공하게 될 경우에 유럽과 함께, 동맹국과 함께 경제 제재,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루블화를 결제화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제재를 한다고 해서 다시 후퇴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것 아닙니까?
[차두현]
그렇죠. 당장은 푸틴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체제 자체가 경제 제재로 인한 부담을 러시아 국민들한테 전가시키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트들은 그렇게 타격 안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금융이나 무역 제재가 생긴다고 해도 이것이 직접적으로 러시아에서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일으키지는 않을 겁니다. 이 효과가 중기적이기 때문에 푸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내부에 생기는 어려움은 자기가 국민들한테 전가를 해도 지금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앵커]
중기적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게 푸틴이 딱 맞닥뜨려지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는 분석이신데.
[차두현]
그렇죠. 이래놓고 내부적으로 내가 우크라이나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라고 선전을 하고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서방하고 일부 협상을 하면서 제재를 풀고 이런 안들이 추진되고 있을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간단히요. 앞으로 전개 과정에서 어떤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까?
[차두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예프를 점령하느냐, 안 하느냐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나토나 미국이 직접적으로 파병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의 참상이라든가 아니면 양민학살 같은 상황이 아마 러시아도 이걸 피하려고 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은 얼마큼 우크라이나 중앙정부가 버텨주느냐, 특히.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얼마만큼 러시아를 점령군으로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저항 의지를 보여주느냐. 이것이 앞으로 미국하고 서방이 움직이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직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함락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변수가 상당히 많은 거네요.
[차두현]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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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 하루 만인데요. 조만간 수도 키예프를 함락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최종 목표는 우크라이나에 친러정권을 세우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우크라이나는 이미 백 곳 가까운 군사시설이 파괴됐고 민간인을 포함해 220여 명이 사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윈 수석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러시아가 예상보다 빨리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고요. 수도 근처까지 러시아군이 진격했다라는 뉴스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차두현]
그렇죠. 지금 외신에 의하면 30~40km, 키예프 전방까지 러시아군 기갑부대가 진입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저희가 뉴스 모두에 키예프 도시, 키예프 수도잖아요. 거기 현장 화면을 봤더니 아주 적막이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도 정부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부군의 저항이 이렇게 무력하게 러시아군에게 내줘도 되는 겁니까?
[차두현]
몇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요, 우크라이나 정부군, 한 22~23만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전력화할 수 있는 병력은 줄어 있고요. 지금 러시아군이 17만 정도 이번에 동원된 걸로 판단되는데요. 두 번째는 장비 면에서 아무래도 격차가 클 수밖에 없고 세 번째는 2014년부터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동서 내전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이 많이 그동안 소모돼온 거죠, 우크라이나는.
[앵커]
이미 전력도 소모되고 장비나 이런 거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인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동부 지역도 차지를 했지만 체르노빌, 그러니까 북쪽 지역도 점령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차두현]
일단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벨라루스를 통해서 러시아군이 진격을 할 때, 그리고 키예프를 향할 때 중간을 거치게 되는 길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이 행위 자체가 국제적인 비난을 살 일지만 침공 와중에 체르노빌 시설을 통해서 원전 안전 문제가 걸리면 이건 국제적으로 더 비난에 직면하게 되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90년대 중반에 비핵화를 한 이후에 핵무기는 없지만 체르노빌 시설을 일종의 최후의 보루로 이용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확보를 한 거죠.
[앵커]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공격 상황을 저희가 그래프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저 그래프를 보면 당초 예상은 러시아가 반우크라이나 공화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밀고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북쪽 벨라루스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남쪽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이거 보면 전방위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차두현]
저도 처음에 어, 저거 예상을 뛰어넘는다 생각을 했는데요.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2008년에 조지아하고 러시아 분쟁 때도 이렇게 당시에 문제가 된 남오세티야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공세를 가했어요.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 하면 빨리 끝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전력이 확보가 된다면. 두 번째는 동서 내전 지역에 집어넣게 되면 좁은 지역 아닙니까? 여기 병력을 계속해서 연달아 투입해야 되는, 집중 효과가 나오지 않는 거고요. 자칫하면 작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국제적인 비난에도 직면하고 병력 피로도도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빨리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앵커]
저렇게 되면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차두현]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긴 했지만 나토 회원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나토가 굉장히 나약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공식적인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병력을 보내기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군사력 건설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이 상황에서 준비된 러시아의 침공을 맞이해서는 상당히 무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우크라이나, 사실 그동안 나토에 가입하고 싶었습니다마는 러시아의 압력으로 가입하지 못했잖아요.
[차두현]
압력뿐만이 아니고요. 나토에 가입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요. 군사체제라든가 이게 기존의 회원국들하고 서로 작전을 같이할 수 있을 정도로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기간이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보세요?
[차두현]
만약에 과거에 러시아-조지아 같은 경우 일주일 만에 끝났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조지아 중앙정부가 우리가 사실상 졌다고 얘기했어요. 군사 활동 중지하고 당시 분쟁지역으로 되고 있던 남오세티야 지역의 자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러시아군이 철수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실질적으로 아마 러시아가 바라는 것은 키예프 내에 친러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반전 같은 것을 일으켜서 그 친러 정권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중앙정부가 러시아 요구를 다 수용하고 사실상 항복하는, 백기를 드는 거예요.
[앵커]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차두현]
그런데 러시아입장에서 잘못하면 끌려들어가는 게 러시아군이 직접 키예프로 들어가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아마 시민 저항에 대한 관리도 그때보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나토군하고 미군 자체가 공식적으로 개입은 안 한다고 했지만 유일한 예외들이 있어요, 동맹이 아니더라도. 민간인 학살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국제적으로 공분을 일으킬 만한 인도주의적인 참상을 저지른다든가 할 경우에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곤란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가 보기에는 키예프에 직접 탱크를 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정 지역 내에서 포위를 해서 압박을 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릎 꿇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앵커]
우크라이나 정부가 스스로 항복하도록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앵커]
우크라이나에서는 오늘 방금 전 나온 속보에 따르면 오늘 안에 러시아가 키예프를 향해서 탱크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차두현]
그런데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나쁜 모양새가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궁에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영토적으로 다른 나라를 점령해 버리고 괴뢰 정권을 세운다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국을 수습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가 봐도 괴뢰정권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복종을 유지하기가...
[앵커]
그렇죠. 시민들이 지지하지 않겠죠.
[차두현]
곤란해져요. 오히려 우크라이나내에서 이게 지금 정말 러시아를 잘못 다뤄서 생길 일이다, 이럴 필요가 뭐 있느냐라는 친러 세력들이 이번 기회에 정권을 잡기를 의도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토가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친러시아 주민들도 있습니다마는 친유럽 주민 국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차두현]
그렇죠. 키예프로던 서부 지역은.
[앵커]
키예프 서부 지역은 친러시아 주민들이니까요.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그들이 저항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차두현]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주요한 전략 요충지 중심으로 점령해 들어온 거지, 전 지역을 다 장악하는 게 아니에요.
[앵커]
그렇다면 지금 걱정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키예프 자체에 러시아군이 몰고 들어오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점치고 계시는 건가요?
[차두현]
그렇죠. 워낙 지금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 푸틴이기 때문에 그러나 국제 여론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아마 직접적으로 그건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거 부다페스트 조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차두현]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죠. 어떻게 보면 양해각서 형식으로.
[앵커]
그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당시 때에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에서 독립하면서 핵을 많이 갖게 됐잖아요. 수천 개의 핵을 갖게 됐고 그 수천 개의 핵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미국, 러시아, 영국이 약속했었다면서요?
[차두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부다페스트 협정을 체결했을 때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향후에 위협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제조약이나 국제규범이라는 것을 별로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체제에는 그게 먹히지 않아요.
[앵커]
그러니까요. 핵은 다 폐기했고 이제 기다리는 것은 우방국의 도움인데 나토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두현]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비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크라이나를 돕다가 전역이 확대가 되면 나토 회원국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너무 현재로는 사태를 격상시키기에도 한계가 있죠.
[앵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던 평화로운 상황이 힘 없는 평화다, 이렇게 칭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차두현]
네, 그렇죠. 상대를 계속 위협적인 태세를 가하고 있는 상대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사실 평화를 유지하기 힘들죠.
[앵커]
그러면 러시아가 결국은 수도 키예프로 진격을 하든 아니면 압박을 해서 항복을 이끌어내든 그 이후에 러시아는 거기에 어떻게든 친러 정권을 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차두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마 푸틴의 고민이 시작될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구소련 시절이죠. 다른 체제를 가지려고 하는 국가를 강제로 밀고 들어갔던 사례가 1950년대 헝가리가 있고요. 1968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가 있습니다. 이 시절에는 이게 가능했던 게 일단 시민 저항만 눌러놓으면 공산당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력 자체가 권위주의이고 그다음에 당 독재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제는 모양새라도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 체제 자체를 완전히 푸틴이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친러 정권을 세웠다고 해도 2000년대 초반에 저희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혁명을 오렌지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렌지혁명이 다시 한 번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우크라이나는 이 침공의 경험에 의한 반러 정서가 정말 뿌리 깊게 잡히기 때문에 아무리 친러 세력이라고 해도 오히려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화면을 보면 피난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친유럽 성향의 국민들이 저항하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거든요.
[차두현]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당장 이게 수도에 들어와서 이걸 영토적으로 장기간 여기 있겠다 하는 의사를 표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군사적인 작전은 다르거든요. 민간인들이 군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고 저항을 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수도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경찰이나, 일종의 계엄 상황 비슷한 활동을 하고 시민들의 자유를 통제하게 되면 이때는 또 달라지는 거죠.
[앵커]
2014년이었던가요? 유로마이단 운동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운동이잖아요. 그것 역시 시민들이 우리도 유럽 쪽의 그런 문제들을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친러 세력을 몰아세웠던 역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차두현]
그게 오렌지혁명 이후에 서방 쪽에 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있어왔어요. 이것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원인이기도 했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침공하게 될 경우에 유럽과 함께, 동맹국과 함께 경제 제재,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루블화를 결제화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제재를 한다고 해서 다시 후퇴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것 아닙니까?
[차두현]
그렇죠. 당장은 푸틴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체제 자체가 경제 제재로 인한 부담을 러시아 국민들한테 전가시키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트들은 그렇게 타격 안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금융이나 무역 제재가 생긴다고 해도 이것이 직접적으로 러시아에서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일으키지는 않을 겁니다. 이 효과가 중기적이기 때문에 푸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내부에 생기는 어려움은 자기가 국민들한테 전가를 해도 지금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앵커]
중기적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게 푸틴이 딱 맞닥뜨려지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는 분석이신데.
[차두현]
그렇죠. 이래놓고 내부적으로 내가 우크라이나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라고 선전을 하고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서방하고 일부 협상을 하면서 제재를 풀고 이런 안들이 추진되고 있을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간단히요. 앞으로 전개 과정에서 어떤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까?
[차두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예프를 점령하느냐, 안 하느냐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나토나 미국이 직접적으로 파병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의 참상이라든가 아니면 양민학살 같은 상황이 아마 러시아도 이걸 피하려고 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은 얼마큼 우크라이나 중앙정부가 버텨주느냐, 특히.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얼마만큼 러시아를 점령군으로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저항 의지를 보여주느냐. 이것이 앞으로 미국하고 서방이 움직이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직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함락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변수가 상당히 많은 거네요.
[차두현]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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