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 시계 빨라질까?...'자위대 명기' 등 놓고 온도 차

日 '개헌' 시계 빨라질까?...'자위대 명기' 등 놓고 온도 차

2021.11.03. 오후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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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 개헌을 추진하는 정당 의석 수가 2/3를 넘어서 개헌안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환경은 마련됐지만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려는 자민당이 뜻을 이룰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개헌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이번 총선에서 제3당으로 부상한 일본 유신회입니다.

마쓰이 대표는 내년 여름 국민투표를 하자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마쓰이 이치로 / 일본 유신회 대표 : 우선 개헌 일정을 정하지 않으면 계속 질질 끌며 미뤄지게 됩니다. 기시다 총리가 정말 개헌을 할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민당은 아베 전 총리 시절부터 자위대 명기와 긴급사태 시 정부 권한 강화를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위대 명기를 놓고는 뿌리 깊은 반대 여론이 남아있습니다.

75년 전 일본 헌법이 공포된 날을 맞아 국회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전력을 갖지 않겠다고 천명한 평화 헌법 9조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후쿠시마 미즈호 / 사회민주당 대표 :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일본이 참전하는 일 등을 우리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카와조에 준이치 / 개헌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 과거에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속지 않을 것입니다.]

개헌을 하자는 정당들도 내용을 놓고는 입장이 다릅니다.

공명당은 자위대 명기에 소극적이고, 유신회는 교육 무상화 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국회에서 2/3 이상 찬성을 얻을 수 있도록 논의를 심화시켜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한 활동도 확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중의원 선거 결과 개헌 추진 정당이 의석 수 2/3를 넘어 법안을 낼 수 있게 됐지만 참의원은 아직 여기 미치지 못합니다.

의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의 첫 번째 개정을 둘러싼 다음 관문은 내년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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