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는 현지시간 26일 민주당이 상원에서 추진중인 '억만장자세'가 실행되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워싱턴포스트를 소유하고 있는 제프 베이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 '슈퍼부자' 10명이 부담하는 세수가 2천760억달러 우리돈 약 32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법안은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 임금을 받지 않아 세금을 피해간다는 비판을 받아온 억만장자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을 주용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2차대전 후 역대급 '핀셋' 징세로 극소수에 세부담이 몰린다는 뜻입니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당내 일부 반대는 가라앉힐 수 있겠지만, 편향성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경제학자인 가브리엘 주크만의 분석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 시 머스크와 베이조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등 자산 상위 10걸이 부담하는 세금이 세수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자산 1위인 머스크의 경우 법 시행 후 첫 5년 동안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500억달러, 58조원을 물어야 하고, 베이조스는 440억달러 51조원으로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저커버그·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는 33조원, 워런 버핏은 29조원, 빌 게이츠는 22조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와이든 의원은 "간호사와 소방관들이 매번 임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처럼, 임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억만장자들도 그들의 몫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쓰고 나면, 그들은 당신에게 손을 뻗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민주당의 한층 강력한 세금 인상의 시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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