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에 세계도 주목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에 세계도 주목

2021.09.01.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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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구글 갑질 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잇달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애플과 구글이 미국에서도 유사한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빅테크 규제 입법안 발의에 참여한 미 의원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마샤 블랙번 미 상원의원은 "빅테크의 앱 마켓 영향력을 줄이는 조치에 미국도 나서야 할 때"라며 "혁신적 스타트업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미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이번 입법은 앱 스토어 결제에서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세계 첫 법률이라며 구글과 애플의 짭짤한 수수료 수익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FP 통신은 한국의 "반 구글법"이 애플과 구글이 인앱 결제 방식으로 세계적인 비판을 받는 가운데 나왔다며 미국과 유럽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되는 상황이라 한국의 법률이 전례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이여진 (listen2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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