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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년 동안의 아프간전은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앵커]
한편 한국과 미국의 북핵 대표들이 미국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최근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가 포착되면서 북핵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정엽]
안녕하세요.
[앵커]
위원님, 20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됐지만 그동안 인적, 물적 피해 엄청 컸던 거죠?
[우정엽]
사실 가늠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미국이 투입된 비용만 2000조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군 피해가 약 2600명 그리고 아프간 민간인 피해는 십수만 명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보다 이 전쟁이 지역적 안정문제 그리고 미국 내 여러 문제 등 미국 내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프간전의 마지막은 테러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철수 방식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정치적인 책임론도 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정엽]
사실 이 아프간전에 대한 미국의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철수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꼭 철수를 이런 식으로 좀 급박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느냐.
민간인들부터 먼저 철수시키고 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철수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었는데 이 시점을 너무 못박음으로써 이러한 철수과정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노출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제를 바꾸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관심이 아프간에서 어떻게 보면 끝났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대중국 견제 쪽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을 내놓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있다 이런 징후까지 지금 포착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IAEA 보고서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미국과 한국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미국과의 협상이 지지부지한 가운데 본인들이 유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영변을 재가동함으로써 하노이에서 멈췄던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을 다시 한 번 북한이 유리한 상황에서 재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말하면 하노이 때 북한의 제안을 미국에 영변 재가동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거라고 보이는 건가요?
[우정엽]
왜냐하면 그때 나왔던 비판이 영변을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주요 제재들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는데요. 당시 영변은 그래도 북한 핵시설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어떠한 비핵화 협상을 굴러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영변 핵시설 재가동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이 영변핵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일단 영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런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또 일각에서는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가 크게 플루토늄이 있고 고농축 우라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변핵시설 같은 경우에는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이 있는 곳인데 이것 외에 정작 중요한 것은 고농축우라늄 핵시설이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은폐, 엄폐가 상대적으로 플루토늄 시설보다는 더 수월해서 한미 정보당국이 관심을 쏟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정엽]
물론 과거에 해커 박사가 방문했을 당시에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원심분리기로 공개한 적이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플루토늄 시설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 북한이 우라늄 농축까지도 가능할 만큼 그리고 무기화할 만큼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북한과의 협상은 플루토늄, 우라늄 시설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놓은 핵무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북한이 합의하고 최종적인 상태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모아질 텐데요.
아직 협상이 전혀 그러한 부분까지 이야기가 진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단계까지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도 미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위원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정엽]
글쎄요, 사실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는 뭐라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최종적인 비핵화가 불가능한 협상은 또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단계까지 지금 협상에 가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북한이 과연 최종적인 비핵화까지 일단 그 최종상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단계적인 이행과정에 대해서 협의할 의사가 있는가 하는 부분부터 확인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그것이고요.
북한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협상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지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구체적인 방법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지난 2019년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서로 딜이 오갔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내건 게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테니까 미국을 주도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대북제재를 일부 풀어라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영변 외에 다른 핵시설까지 전부 다 신고를 하라 이렇게 맞서면서 결렬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북한에서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내놓는 분석은 이 영변핵시설 제안 그러니까 하노이회담 당시로 돌아가서 영변핵시설을 폐기하고 그 대가로 일부 대북제재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한이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단계적인 협상, 단계적인 합의를 주장하는 미국 측 전문가들도 북한이 원하는 만큼의 제재를 해지해 줄 경우 이 단계적 합의가 최종적인 상태에는 이르지 못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최종적인 상태에 갈 때까지 뭔가를 남겨둬야 하는 것이고. 북한은 또 초반에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러한 두 국가의 입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협상에 들어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 상태에서 과연 미국이 이걸 받을까, 아니면 북한이 이 정도를 받고 영변을 폐기하는 데 동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현재로써는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근본적으로 한미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시각차가 지금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다들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경우에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핵보유국가로서 핵 군축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런 입장 차이, 이 괴리를 좁힐 수 있겠습니까?
[우정엽]
지금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불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입장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법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국제체계가 유지돼 왔던 비확산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을 핵무기 보유 국가로 국제법상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군축 협상은 미국 쪽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만 최종적인 비핵화를 동의한 상태에서 그 이행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단계적인 이행에 관한 협상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미국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한미 그리고 북한과의 이런 시각 차이를 드러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좀 더 알아봐야 될 그렇다면 북한의 핵능력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정엽]
일단은 북한이 핵물질을 추출하고 핵실험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핵무기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다른 국가로 쏘아보낼 수 있느냐 하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의 성능을 시험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와는 무관하게 북한이 실제적으로 핵탄두와 그것을 쏘아보낼 수 있는 발사체계는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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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년 동안의 아프간전은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앵커]
한편 한국과 미국의 북핵 대표들이 미국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최근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가 포착되면서 북핵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정엽]
안녕하세요.
[앵커]
위원님, 20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됐지만 그동안 인적, 물적 피해 엄청 컸던 거죠?
[우정엽]
사실 가늠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미국이 투입된 비용만 2000조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군 피해가 약 2600명 그리고 아프간 민간인 피해는 십수만 명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보다 이 전쟁이 지역적 안정문제 그리고 미국 내 여러 문제 등 미국 내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프간전의 마지막은 테러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철수 방식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정치적인 책임론도 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정엽]
사실 이 아프간전에 대한 미국의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철수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꼭 철수를 이런 식으로 좀 급박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느냐.
민간인들부터 먼저 철수시키고 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철수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었는데 이 시점을 너무 못박음으로써 이러한 철수과정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노출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제를 바꾸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관심이 아프간에서 어떻게 보면 끝났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대중국 견제 쪽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을 내놓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있다 이런 징후까지 지금 포착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IAEA 보고서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미국과 한국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미국과의 협상이 지지부지한 가운데 본인들이 유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영변을 재가동함으로써 하노이에서 멈췄던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을 다시 한 번 북한이 유리한 상황에서 재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말하면 하노이 때 북한의 제안을 미국에 영변 재가동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거라고 보이는 건가요?
[우정엽]
왜냐하면 그때 나왔던 비판이 영변을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주요 제재들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는데요. 당시 영변은 그래도 북한 핵시설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어떠한 비핵화 협상을 굴러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영변 핵시설 재가동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이 영변핵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일단 영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런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또 일각에서는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가 크게 플루토늄이 있고 고농축 우라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변핵시설 같은 경우에는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이 있는 곳인데 이것 외에 정작 중요한 것은 고농축우라늄 핵시설이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은폐, 엄폐가 상대적으로 플루토늄 시설보다는 더 수월해서 한미 정보당국이 관심을 쏟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정엽]
물론 과거에 해커 박사가 방문했을 당시에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원심분리기로 공개한 적이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플루토늄 시설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 북한이 우라늄 농축까지도 가능할 만큼 그리고 무기화할 만큼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북한과의 협상은 플루토늄, 우라늄 시설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놓은 핵무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북한이 합의하고 최종적인 상태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모아질 텐데요.
아직 협상이 전혀 그러한 부분까지 이야기가 진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단계까지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도 미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위원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정엽]
글쎄요, 사실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는 뭐라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최종적인 비핵화가 불가능한 협상은 또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단계까지 지금 협상에 가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북한이 과연 최종적인 비핵화까지 일단 그 최종상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단계적인 이행과정에 대해서 협의할 의사가 있는가 하는 부분부터 확인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그것이고요.
북한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협상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지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구체적인 방법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지난 2019년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서로 딜이 오갔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내건 게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테니까 미국을 주도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대북제재를 일부 풀어라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영변 외에 다른 핵시설까지 전부 다 신고를 하라 이렇게 맞서면서 결렬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북한에서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내놓는 분석은 이 영변핵시설 제안 그러니까 하노이회담 당시로 돌아가서 영변핵시설을 폐기하고 그 대가로 일부 대북제재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한이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단계적인 협상, 단계적인 합의를 주장하는 미국 측 전문가들도 북한이 원하는 만큼의 제재를 해지해 줄 경우 이 단계적 합의가 최종적인 상태에는 이르지 못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최종적인 상태에 갈 때까지 뭔가를 남겨둬야 하는 것이고. 북한은 또 초반에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러한 두 국가의 입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협상에 들어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 상태에서 과연 미국이 이걸 받을까, 아니면 북한이 이 정도를 받고 영변을 폐기하는 데 동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현재로써는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근본적으로 한미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시각차가 지금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다들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경우에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핵보유국가로서 핵 군축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런 입장 차이, 이 괴리를 좁힐 수 있겠습니까?
[우정엽]
지금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불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입장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법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국제체계가 유지돼 왔던 비확산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을 핵무기 보유 국가로 국제법상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군축 협상은 미국 쪽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만 최종적인 비핵화를 동의한 상태에서 그 이행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단계적인 이행에 관한 협상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미국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한미 그리고 북한과의 이런 시각 차이를 드러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좀 더 알아봐야 될 그렇다면 북한의 핵능력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정엽]
일단은 북한이 핵물질을 추출하고 핵실험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핵무기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다른 국가로 쏘아보낼 수 있느냐 하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의 성능을 시험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와는 무관하게 북한이 실제적으로 핵탄두와 그것을 쏘아보낼 수 있는 발사체계는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