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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치열하게 펼쳐졌던 미국 대선 결과와 함께 북미,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 짚어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사님, 당선인 확정까지 닷새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막판 확정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홍현익]
간밤에 마지막으로 펜실베이니아에서 거의 개표가 끝나서. 완료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나머지 잔여표들을 다 트럼트 대통령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후보가 더 표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20명을 더해서 273명이었는데 또 연이어서 네바다주에서 6명이 또다시 확정돼서 279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명 차이가 되는 거죠. 지금 결과로 끝난다면 20명 차이가 되는데 거기다가 또 더해질 데가 있고요.
그간에 제일 극적인 순간은 뭐냐 하면 개표가 시작되고 반나절 지났는데 남부의 선벨트 지역에서는 각 주의회들이 개표를 언제 해라, 이렇게 다 결정을 해요.
그런데 남부의 플로리다라든지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는 우편투표를 미리 다 개봉해 놓고 발표만 안 하고 딱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회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남부지역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처음에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다가 현장투표가 주로 공화당이 많기 때문에 현장투표가 개표되면서 다 역전했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그 지역은 이미 다 졌고. 그러니까 플로리다가 넘어갔고.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는 95% 개표되고 중단돼 있는데 거기는 아마 계속해서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나 애리조나주는 아직도 결정이 안 됐죠. 안 됐는데 이 지역은 트럼트 대통령이 사람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더군다나 자기 당의 대선 후보였던 존 매케인 월남전 미국의 영웅이죠.
이분한테 자기가 대선 경선을 하면서 경쟁자가 되니까 경쟁자에 대해서 가차없이 뒤를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당하는 건데요.
자기는 전쟁에서 무슨 혁혁한 공을 세운 줄 알았더니 겨우 포로가 된 사람이 무슨 자기가 영웅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전쟁에서 포로가 됐더라도 그런 분들을 다 영웅으로 존경하고 그리고 매케인 상원의원은 평생을 신조와 원칙에 의거해서 미국 보수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 분을 가차없이 매도하고 멍청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러니까 부인이 완전히 지역 유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공화당인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노선에 섰어요.
그리고 매케인 상원의원이 같은 상원의원으로서 다른 당이지만 바이든 부통령하고 상원의원일 때 굉장히 친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리조나가 결국은 또 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남부에서는 비교적 승리를 많이 해서 트럼프가 플로리다에 주소지를 옮겨가면서 거기 가서 투표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플로리다는 자기가 전력을 기울인 만큼 승리를 했는데 러스트벨트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하던 지역인데 그 지역을 힐러리 클린턴이 뺏긴 거죠.
뺏겨서 이변이었다고 생각됐는데 왜 뺏겼냐 하면 사실은 남편이었던 클린턴 대통령이 뭘 했냐면 신자유주의적으로 TPP 같은 걸 해서 굉장히 자유무역 같은 걸 옹호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미국의 자동차산업이나 전통 공업들이 값싼 외국의 상품들이 마구 들어오니까 거기가 러스트벨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미시간하고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가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표를 잃어서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이 안 됐는데 그 지역에서는 2년 전 주지사 선거에서 세 주가 모두 민주당 지지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조금 일리가 있어 보이듯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사실은 개표를 결정하고 절차를 정하는 건 주의회거든요.
그런데 주의회는 한결같이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요. 공화당이 개표를 늦게 하라고 해서, 투표 끝나기 전에 개표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늦어졌는데 트럼트 대통령은 그걸 마치 주지사들이 민주당이니까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누워서 침뱉는 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러스트벨트에서 계속 격전을 하는데 저만하더라도 개표 당일날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지금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겼지만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트 대통령이 15%를 앞섰었어요, 당시에. 75% 개표 상황에서. 그러니까 25% 개표가 남았는데 75%를 졌으니까 아무래도 트럼프가 되나 보다, 한때는 그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후보가 태연하게 나타나서 웃는 얼굴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예상대로 되고 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그게 아마 쉬러 들어간 것 같아요.
개표가 한참 걸리니까 쉬어야 또 나가서 성명도 발표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미심쩍었죠. 그런데 하나하나 개표가 되는 걸 보니까 우편투표의 지지자 퍼센트를 보니까 민주당 70%, 공화당 30%예요.
그러니까 7:3으로 25%가 계속적으로 개표가 되고 마지막 남은 게 피츠버그나 필라델피아 같은 펜실베이니아 중에서 대도시만 남은 거예요. 거기는 8:2로 앞서게 되니까 거의 아슬아슬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0.5% 이상 이겼어요. 상당한 거거든요.
거의 15% 뒤지다가 0.5%를 앞서서 끝났으니까. 그러다가 거기에 이어서 네바다에서도 6명 또 확보해서 279명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애리조나의 11명, 그다음에 조지아의 16명. 여기도 거의 바이든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가 이기고요. 그렇게 되면 306명 대 232명으로 74명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트 대통령이 소송하고 뭐 이러지만 별 의미 없을 것이다, 저는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앞서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현재까지 CNN 집계로 보면 네바다주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6명을 더 확보하면서 279명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정리가 되는 상태입니다.
많은 외신들이 또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보니까 잠시 후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민주당 바이든 승리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 거라고 보십니까?
[홍현익]
이제는 그냥 연설이 아니라 승리연설이라고 하는 게 CNN이나 미국의 주력 언론 AP통신 이런 거 다 해서 이제는 대통령 당선자, 프레지던트 일렉트,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당선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건 뒤집힐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완전히 트럼프 같으면 그거 봐라, 장담했는데 내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 후보는 여러분 중에는 나를 지지하지 않는 분도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다.
이 분열된 나라를 더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지 말고 이제는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위대한 국민, 하나의 국민이 되자 이런 연설을 가장 강조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니까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자기가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지금 후퇴했는데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발전을 위해서 추가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우리 간의 갈등은 이제 끝났고 이제는 결과에 승복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트 대통령에게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트럼트 대통령이 여기에 응하지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미국 곳곳에서 갈등과 격투가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도 자극하는 발언은 최대한 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건 국민 통합을 강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이 시각 뉴욕 타임스퀘어 화면 보고 계신데요. 지금 바이든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연설에서 하나의 미국을 강조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두 후보의 지지자 간 분열이 상당한 상태거든요.
정말 하나의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바이든 후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어떤 정책으로 유화해야 할까요?
[홍현익]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는 경쟁자로서 트럼트 대통령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경제를 나름대로 잘 살리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도 긍정적인 부분도 칭찬도 해 주고 그렇게 정열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이런 얘기를...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게 트럼트가 빨리 승복하지 않으면 인수위 출범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각 부처의 보고를 들으면서 준비를 하고 국정공백 없이 1월 20일까지 준비할 게 좀 많겠어요?
국제기구 탈퇴한 거 다시 가입하는 것만도 많고 이란과의 핵합의도 다시 복원해야 되고 그것뿐 아니라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눈에 보이는 갈등, 갈등 상황을 치유하지 않으면 지금 세계 언론들이 얘기하는 게 미국의 개표 상황을 보니까 미국의 선거는 우리가 본받을 제도가 아니라 주도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물론 선거제도를 바꾸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선거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게 우리 미국의 아름다운 전통이었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런 미국을 부러워하고 칭찬해 왔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미국의 그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주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지키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국민이 대선기간 중에는 갈라진 듯이 보였지만 사실 우리는 2차대전과 한국전과 월남전에서 다 같이 하나의 국민으로 독재자와 싸워왔고 인류의 미래와 자유와 진보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나라에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키운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민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족이 없거든요.
전 세계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인데 여기서 각자의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산산이 분열되고 만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게 결국 우리가 나아갈 길 아니겠느냐, 이런 연설을 하지 않을까.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에서 바이든 지지자의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반대로 앞서서 단신에서 전해 드렸듯 투표가 사기다라고 말하면서 시위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도 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홍현익]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첫 번째로는 개인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사업에서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부채가 11억 달러나 됩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지 보도에 따르면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가 넘는 거죠. 물론 트럼프타워 몇 개 팔면 다 해결될지도 모르지만 제가 그것까지 평가는 못하겠지만 그것뿐 아니라 많은 소송들이 걸릴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대통령 재직 시에 여러 가지 실수한 것 명예훼손 그런 것도 많이 걸릴 겁니다. 거기다가 명예훼손뿐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세금 탈루 혐의 이런 것에 권력이 없으니까 이제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소송들이 있어서 잘못하면 비참한 나날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가로서의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바이든 후보도 손해니까, 바이든 당선자도 손해니까 뭔가 타협을 요구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 퇴임 후를 보장해라.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최대한의 권한을 활용해서.
그리고 자기가 설사 유죄가 되더라도 사면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가 재선되는 걸 노릴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은 뭐냐 하면 12월 8일까지 대의원들의 확정하지 못하면 연방의 주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주의회가 격렬히 반대하면, 특히 그렇거든요.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이런 데 주와 주지사 권력이 다른 당이에요. 그러면 서로 갈등이 벌어지면 지명을 못할 수가 있어요.
지명을 못하면 12월 14일날 당선자를 대의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선자들이 270명 표가 안 되는 거예요.
270명을 못 넘는 후보자가 나오면 절차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월달에 지금 현재 뽑은 하원의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하원의원 총원이 모여서 다수결로 정하는 게 아니라 각 주의 1명씩하고 각 주별로 1명씩을 하면 다수당이 어처구니없게도 소수당인 공화당이 28명이 돼요, 거꾸로. 왜 그러냐면 캘리포니아 같은 주가 민주당이 장악한 주인데 거기는 대의원 수가 55명이고 버몬트 이런 데는 3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각각 1명씩만 나오는 거예요. 주의 주권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주권은 유일하고 최고이기 때문에 각 주의 권력을 3:2로 나눌 수 없다, 이런 원리상 1명이 나가서 투표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당선될 수도 있죠.
[앵커]
혼돈에 빠지겠는데요.
[홍현익]
그러나 그 가능성은 거의 희박할 것이다. 특히 그렇게 되려면 연방대법원이나 그런 데까지 가야 되는데 연방대법원에 에이미 배럿 판사 임명하고 6:3으로 보수가 유리하지만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앨 고어 때의 판례도 그게 선거인단 확정 2시간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주대법원은 앨 고어의 요청을 들어줘서 개표를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조지 부시 후보가 다시 소송을 해서 연방에다 소송을 제기해서 연방대법원이 중단해라 그랬는데 그게 대의원 결정 2시간 전에 이루어졌는데. 왜냐하면 연방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온 이유가 이것을 만약에 재개표를 할 경우에 한참 시간이 걸릴 텐데 1월 20일까지 대통령이 취임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국정 공백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불이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리를 해서 재개표를 결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중단할 걸 명령한다.
또 하나는 정치의 문제는 정치에서 해결해라. 미국이 삼권분립이 잘 돼 있어서 세계의 칭찬을 받는 나라인데 자꾸 정치 문제를 책임회피적으로 법원으로 가져오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기본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렇게 트럼트 대통령이 자기를 지명했다고 에이미 배럿 판사가 나를 지명해 줬으니까 당연히 의리상 트럼프를 지지해야지?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이미 배럿 판사는 지금 자기가 종신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십년을 더 대법원 판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판결부터 왜곡되 판결을 했다, 이런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서도 오히려 더 정직한 판결을 해서 트럼프 손은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미국이 혼돈에 빠질 가능성. 가능성은 낮지만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이유가 미국 대선제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선인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바이든이 당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바이든의 정권인수 절차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홍현익]
미국의 인수위는 우리랑 달라서 인수위 홈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렇게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각부 장관들을 불러서 와서 보고해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비공식적으로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처에서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운영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문제가 당선이 확정 안 되면 지불이 안 되겠죠.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이든 후보는 아마 사실상 당선인이지만 비공식적인 활동을 많이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보다 더 당당한 태도로 당선인의 태도를 가져가지 않을까. 단지 트럼프를 비난하거나 자기가 호언장담하고 그런 태도를 하기보다는 겸손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트럼프 지지자들도 자극하지 않는 방법으로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최대한의 성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수위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다른 가능성도 앞서 잠시 얘기를 해 주셨지만 대부분 대세는 바이든 정부가 인수할 것이다라고 보는 도중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한반도 정책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정부의 기본적인 한반도 정책은 어떻습니까?
[홍현익]
일단은 우리 언론에서 조금 걱정했던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안 돼서 그걸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시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당선자는 모 언론기관에 기고문을 보내서 아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가치를 공유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같이 함께 뜻을 모아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동맹이기 때문에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둔군을 감축을 위협해가면서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고 약간의 단기간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은 절대로 내가 하지 않을 정책이다.
그러니까 그걸로 미뤄볼 때 주한미군 감축은 거의 바이든 측에서는 나오지 않을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도 제가 볼 때는 사실 금년에 열심히 협상을 해서 13%를 우리가 주장했고 미국 대표는 50%를 주장했는데 30%로 하면서 매년 협상을 하던 것을 우리가 과거에는 3년, 5년 간 협상을 했거든요.
3년, 5년은 협상 없이 안정되게 물가상승률 정도로 했는데 그걸 이제부터는 5년으로 하자. 그 대신에 30%까지 올려줄 수도 있다라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더니 안 된다. 비토를 해버렸어요.
사실은 30%도 우리가 큰 마음 먹고 해 준 건데 워낙 한미동맹이 중요하니까 크게 양보해서 그렇게 해 준 건데 그걸 오히려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트럼트 대통령은 4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처구니가 없다. 그 부분은 잘 해결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북핵문제인데 북핵문제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부통령 시절에 이란과의 핵 협의를 주도해서 타결한 사람입니다.
그걸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 합의를 깨버렸죠. 그런데 합의 깨고 나서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이란이 다시 핵무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는 지금 이란과의 핵합의를 다시 복원시킬 테고 일단 그것이 우선일 텐데 그걸 하고 그리고 한반도 문제도 자기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란과의 핵 합의 쪽으로 나아간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바라는 바예요.
왜냐하면 단번에 비핵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동결해서 제재를 상당히 완화해 주고 2단계로 비핵화를 완전히 하면서 제재를 완전히 해소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합의가 2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정은도 여기에 상당히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미 북한도 바이든 당선에 대해서 아무 논평을 안 하고 과거에는 굉장히 늙다리, 미치광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비난을 안 하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선을 축하까지 하는 건 너무 기대하는 거고요.
그렇지는 않더라도 미국에 바이든이 확정됐다라는 걸 보도 같은 걸 시작하면서 은근히 접근하는 모양새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도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단지 조금 우려되는 건 한국에 대해서 동맹의 인연을 더 깊이 하고 더 친숙한 상황을 만들면서 일본과도 화해해라.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 강화하자는 쪽으로 가고 거기까지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는 표현을 쓴 건 왜냐하면 과거사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그냥 3국 공조를 하는 데 더 협력해라,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인권을 옹호하는 국가로서 중국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한 견제태세를 갖춰달라. 그러니까 대중 봉쇄 준동맹에 가담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완곡하게 거절하기가 어려워진 외교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미국 대선 상황에 대해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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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치열하게 펼쳐졌던 미국 대선 결과와 함께 북미,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 짚어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사님, 당선인 확정까지 닷새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막판 확정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홍현익]
간밤에 마지막으로 펜실베이니아에서 거의 개표가 끝나서. 완료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나머지 잔여표들을 다 트럼트 대통령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후보가 더 표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20명을 더해서 273명이었는데 또 연이어서 네바다주에서 6명이 또다시 확정돼서 279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명 차이가 되는 거죠. 지금 결과로 끝난다면 20명 차이가 되는데 거기다가 또 더해질 데가 있고요.
그간에 제일 극적인 순간은 뭐냐 하면 개표가 시작되고 반나절 지났는데 남부의 선벨트 지역에서는 각 주의회들이 개표를 언제 해라, 이렇게 다 결정을 해요.
그런데 남부의 플로리다라든지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는 우편투표를 미리 다 개봉해 놓고 발표만 안 하고 딱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회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남부지역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처음에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다가 현장투표가 주로 공화당이 많기 때문에 현장투표가 개표되면서 다 역전했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그 지역은 이미 다 졌고. 그러니까 플로리다가 넘어갔고.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는 95% 개표되고 중단돼 있는데 거기는 아마 계속해서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나 애리조나주는 아직도 결정이 안 됐죠. 안 됐는데 이 지역은 트럼트 대통령이 사람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더군다나 자기 당의 대선 후보였던 존 매케인 월남전 미국의 영웅이죠.
이분한테 자기가 대선 경선을 하면서 경쟁자가 되니까 경쟁자에 대해서 가차없이 뒤를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당하는 건데요.
자기는 전쟁에서 무슨 혁혁한 공을 세운 줄 알았더니 겨우 포로가 된 사람이 무슨 자기가 영웅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전쟁에서 포로가 됐더라도 그런 분들을 다 영웅으로 존경하고 그리고 매케인 상원의원은 평생을 신조와 원칙에 의거해서 미국 보수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 분을 가차없이 매도하고 멍청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러니까 부인이 완전히 지역 유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공화당인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노선에 섰어요.
그리고 매케인 상원의원이 같은 상원의원으로서 다른 당이지만 바이든 부통령하고 상원의원일 때 굉장히 친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리조나가 결국은 또 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남부에서는 비교적 승리를 많이 해서 트럼프가 플로리다에 주소지를 옮겨가면서 거기 가서 투표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플로리다는 자기가 전력을 기울인 만큼 승리를 했는데 러스트벨트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하던 지역인데 그 지역을 힐러리 클린턴이 뺏긴 거죠.
뺏겨서 이변이었다고 생각됐는데 왜 뺏겼냐 하면 사실은 남편이었던 클린턴 대통령이 뭘 했냐면 신자유주의적으로 TPP 같은 걸 해서 굉장히 자유무역 같은 걸 옹호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미국의 자동차산업이나 전통 공업들이 값싼 외국의 상품들이 마구 들어오니까 거기가 러스트벨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미시간하고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가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표를 잃어서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이 안 됐는데 그 지역에서는 2년 전 주지사 선거에서 세 주가 모두 민주당 지지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조금 일리가 있어 보이듯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사실은 개표를 결정하고 절차를 정하는 건 주의회거든요.
그런데 주의회는 한결같이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요. 공화당이 개표를 늦게 하라고 해서, 투표 끝나기 전에 개표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늦어졌는데 트럼트 대통령은 그걸 마치 주지사들이 민주당이니까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누워서 침뱉는 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러스트벨트에서 계속 격전을 하는데 저만하더라도 개표 당일날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지금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겼지만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트 대통령이 15%를 앞섰었어요, 당시에. 75% 개표 상황에서. 그러니까 25% 개표가 남았는데 75%를 졌으니까 아무래도 트럼프가 되나 보다, 한때는 그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후보가 태연하게 나타나서 웃는 얼굴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예상대로 되고 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그게 아마 쉬러 들어간 것 같아요.
개표가 한참 걸리니까 쉬어야 또 나가서 성명도 발표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미심쩍었죠. 그런데 하나하나 개표가 되는 걸 보니까 우편투표의 지지자 퍼센트를 보니까 민주당 70%, 공화당 30%예요.
그러니까 7:3으로 25%가 계속적으로 개표가 되고 마지막 남은 게 피츠버그나 필라델피아 같은 펜실베이니아 중에서 대도시만 남은 거예요. 거기는 8:2로 앞서게 되니까 거의 아슬아슬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0.5% 이상 이겼어요. 상당한 거거든요.
거의 15% 뒤지다가 0.5%를 앞서서 끝났으니까. 그러다가 거기에 이어서 네바다에서도 6명 또 확보해서 279명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애리조나의 11명, 그다음에 조지아의 16명. 여기도 거의 바이든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가 이기고요. 그렇게 되면 306명 대 232명으로 74명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트 대통령이 소송하고 뭐 이러지만 별 의미 없을 것이다, 저는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앞서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현재까지 CNN 집계로 보면 네바다주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6명을 더 확보하면서 279명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정리가 되는 상태입니다.
많은 외신들이 또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보니까 잠시 후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민주당 바이든 승리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 거라고 보십니까?
[홍현익]
이제는 그냥 연설이 아니라 승리연설이라고 하는 게 CNN이나 미국의 주력 언론 AP통신 이런 거 다 해서 이제는 대통령 당선자, 프레지던트 일렉트,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당선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건 뒤집힐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완전히 트럼프 같으면 그거 봐라, 장담했는데 내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 후보는 여러분 중에는 나를 지지하지 않는 분도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다.
이 분열된 나라를 더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지 말고 이제는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위대한 국민, 하나의 국민이 되자 이런 연설을 가장 강조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니까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자기가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지금 후퇴했는데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발전을 위해서 추가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우리 간의 갈등은 이제 끝났고 이제는 결과에 승복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트 대통령에게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트럼트 대통령이 여기에 응하지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미국 곳곳에서 갈등과 격투가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도 자극하는 발언은 최대한 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건 국민 통합을 강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이 시각 뉴욕 타임스퀘어 화면 보고 계신데요. 지금 바이든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연설에서 하나의 미국을 강조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두 후보의 지지자 간 분열이 상당한 상태거든요.
정말 하나의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바이든 후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어떤 정책으로 유화해야 할까요?
[홍현익]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는 경쟁자로서 트럼트 대통령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경제를 나름대로 잘 살리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도 긍정적인 부분도 칭찬도 해 주고 그렇게 정열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이런 얘기를...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게 트럼트가 빨리 승복하지 않으면 인수위 출범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각 부처의 보고를 들으면서 준비를 하고 국정공백 없이 1월 20일까지 준비할 게 좀 많겠어요?
국제기구 탈퇴한 거 다시 가입하는 것만도 많고 이란과의 핵합의도 다시 복원해야 되고 그것뿐 아니라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눈에 보이는 갈등, 갈등 상황을 치유하지 않으면 지금 세계 언론들이 얘기하는 게 미국의 개표 상황을 보니까 미국의 선거는 우리가 본받을 제도가 아니라 주도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물론 선거제도를 바꾸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선거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게 우리 미국의 아름다운 전통이었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런 미국을 부러워하고 칭찬해 왔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미국의 그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주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지키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국민이 대선기간 중에는 갈라진 듯이 보였지만 사실 우리는 2차대전과 한국전과 월남전에서 다 같이 하나의 국민으로 독재자와 싸워왔고 인류의 미래와 자유와 진보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나라에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키운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민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족이 없거든요.
전 세계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인데 여기서 각자의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산산이 분열되고 만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게 결국 우리가 나아갈 길 아니겠느냐, 이런 연설을 하지 않을까.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에서 바이든 지지자의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반대로 앞서서 단신에서 전해 드렸듯 투표가 사기다라고 말하면서 시위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도 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홍현익]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첫 번째로는 개인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사업에서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부채가 11억 달러나 됩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지 보도에 따르면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가 넘는 거죠. 물론 트럼프타워 몇 개 팔면 다 해결될지도 모르지만 제가 그것까지 평가는 못하겠지만 그것뿐 아니라 많은 소송들이 걸릴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대통령 재직 시에 여러 가지 실수한 것 명예훼손 그런 것도 많이 걸릴 겁니다. 거기다가 명예훼손뿐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세금 탈루 혐의 이런 것에 권력이 없으니까 이제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소송들이 있어서 잘못하면 비참한 나날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가로서의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바이든 후보도 손해니까, 바이든 당선자도 손해니까 뭔가 타협을 요구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 퇴임 후를 보장해라.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최대한의 권한을 활용해서.
그리고 자기가 설사 유죄가 되더라도 사면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가 재선되는 걸 노릴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은 뭐냐 하면 12월 8일까지 대의원들의 확정하지 못하면 연방의 주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주의회가 격렬히 반대하면, 특히 그렇거든요.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이런 데 주와 주지사 권력이 다른 당이에요. 그러면 서로 갈등이 벌어지면 지명을 못할 수가 있어요.
지명을 못하면 12월 14일날 당선자를 대의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선자들이 270명 표가 안 되는 거예요.
270명을 못 넘는 후보자가 나오면 절차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월달에 지금 현재 뽑은 하원의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하원의원 총원이 모여서 다수결로 정하는 게 아니라 각 주의 1명씩하고 각 주별로 1명씩을 하면 다수당이 어처구니없게도 소수당인 공화당이 28명이 돼요, 거꾸로. 왜 그러냐면 캘리포니아 같은 주가 민주당이 장악한 주인데 거기는 대의원 수가 55명이고 버몬트 이런 데는 3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각각 1명씩만 나오는 거예요. 주의 주권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주권은 유일하고 최고이기 때문에 각 주의 권력을 3:2로 나눌 수 없다, 이런 원리상 1명이 나가서 투표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당선될 수도 있죠.
[앵커]
혼돈에 빠지겠는데요.
[홍현익]
그러나 그 가능성은 거의 희박할 것이다. 특히 그렇게 되려면 연방대법원이나 그런 데까지 가야 되는데 연방대법원에 에이미 배럿 판사 임명하고 6:3으로 보수가 유리하지만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앨 고어 때의 판례도 그게 선거인단 확정 2시간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주대법원은 앨 고어의 요청을 들어줘서 개표를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조지 부시 후보가 다시 소송을 해서 연방에다 소송을 제기해서 연방대법원이 중단해라 그랬는데 그게 대의원 결정 2시간 전에 이루어졌는데. 왜냐하면 연방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온 이유가 이것을 만약에 재개표를 할 경우에 한참 시간이 걸릴 텐데 1월 20일까지 대통령이 취임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국정 공백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불이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리를 해서 재개표를 결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중단할 걸 명령한다.
또 하나는 정치의 문제는 정치에서 해결해라. 미국이 삼권분립이 잘 돼 있어서 세계의 칭찬을 받는 나라인데 자꾸 정치 문제를 책임회피적으로 법원으로 가져오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기본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렇게 트럼트 대통령이 자기를 지명했다고 에이미 배럿 판사가 나를 지명해 줬으니까 당연히 의리상 트럼프를 지지해야지?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이미 배럿 판사는 지금 자기가 종신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십년을 더 대법원 판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판결부터 왜곡되 판결을 했다, 이런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서도 오히려 더 정직한 판결을 해서 트럼프 손은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미국이 혼돈에 빠질 가능성. 가능성은 낮지만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이유가 미국 대선제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선인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바이든이 당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바이든의 정권인수 절차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홍현익]
미국의 인수위는 우리랑 달라서 인수위 홈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렇게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각부 장관들을 불러서 와서 보고해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비공식적으로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처에서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운영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문제가 당선이 확정 안 되면 지불이 안 되겠죠.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이든 후보는 아마 사실상 당선인이지만 비공식적인 활동을 많이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보다 더 당당한 태도로 당선인의 태도를 가져가지 않을까. 단지 트럼프를 비난하거나 자기가 호언장담하고 그런 태도를 하기보다는 겸손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트럼프 지지자들도 자극하지 않는 방법으로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최대한의 성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수위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다른 가능성도 앞서 잠시 얘기를 해 주셨지만 대부분 대세는 바이든 정부가 인수할 것이다라고 보는 도중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한반도 정책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정부의 기본적인 한반도 정책은 어떻습니까?
[홍현익]
일단은 우리 언론에서 조금 걱정했던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안 돼서 그걸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시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당선자는 모 언론기관에 기고문을 보내서 아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가치를 공유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같이 함께 뜻을 모아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동맹이기 때문에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둔군을 감축을 위협해가면서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고 약간의 단기간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은 절대로 내가 하지 않을 정책이다.
그러니까 그걸로 미뤄볼 때 주한미군 감축은 거의 바이든 측에서는 나오지 않을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도 제가 볼 때는 사실 금년에 열심히 협상을 해서 13%를 우리가 주장했고 미국 대표는 50%를 주장했는데 30%로 하면서 매년 협상을 하던 것을 우리가 과거에는 3년, 5년 간 협상을 했거든요.
3년, 5년은 협상 없이 안정되게 물가상승률 정도로 했는데 그걸 이제부터는 5년으로 하자. 그 대신에 30%까지 올려줄 수도 있다라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더니 안 된다. 비토를 해버렸어요.
사실은 30%도 우리가 큰 마음 먹고 해 준 건데 워낙 한미동맹이 중요하니까 크게 양보해서 그렇게 해 준 건데 그걸 오히려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트럼트 대통령은 4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처구니가 없다. 그 부분은 잘 해결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북핵문제인데 북핵문제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부통령 시절에 이란과의 핵 협의를 주도해서 타결한 사람입니다.
그걸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 합의를 깨버렸죠. 그런데 합의 깨고 나서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이란이 다시 핵무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는 지금 이란과의 핵합의를 다시 복원시킬 테고 일단 그것이 우선일 텐데 그걸 하고 그리고 한반도 문제도 자기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란과의 핵 합의 쪽으로 나아간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바라는 바예요.
왜냐하면 단번에 비핵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동결해서 제재를 상당히 완화해 주고 2단계로 비핵화를 완전히 하면서 제재를 완전히 해소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합의가 2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정은도 여기에 상당히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미 북한도 바이든 당선에 대해서 아무 논평을 안 하고 과거에는 굉장히 늙다리, 미치광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비난을 안 하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선을 축하까지 하는 건 너무 기대하는 거고요.
그렇지는 않더라도 미국에 바이든이 확정됐다라는 걸 보도 같은 걸 시작하면서 은근히 접근하는 모양새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도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단지 조금 우려되는 건 한국에 대해서 동맹의 인연을 더 깊이 하고 더 친숙한 상황을 만들면서 일본과도 화해해라.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 강화하자는 쪽으로 가고 거기까지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는 표현을 쓴 건 왜냐하면 과거사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그냥 3국 공조를 하는 데 더 협력해라,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인권을 옹호하는 국가로서 중국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한 견제태세를 갖춰달라. 그러니까 대중 봉쇄 준동맹에 가담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완곡하게 거절하기가 어려워진 외교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미국 대선 상황에 대해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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